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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실종 사망 친구 신상 집안 어디 별점테러 당하고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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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보는 한강 의대생 친구 신상 터는 네티즌, 처벌 가능성은?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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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신상 다털렸네”..한강 실종 의대생의 친구 아버지 병원 싹 털려서 난리 난 현재 상황 – Namdon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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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씨 친구 A씨 부자, 직장·학교·얼굴까지 모두 털렸다?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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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정민씨 친구 A씨 부자, 직장·학교·얼굴까지 모두 털렸다? – 파이낸셜뉴스 Updating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한강 실종 의대생 고(故) 손정민(22)씨에 대한 경찰 조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민씨와 사건 당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A씨와 그의 가족에 대한 신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고 있다. 10일 네이트 판, 네이버 블로그 등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는 “XXX 병원..한강,사망,대학생,의문,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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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실종 사망 친구 신상 집안 어디 별점테러 당하고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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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통해 알려진 바는?
친구와 친구 가족들은 신변보호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티즌들에 의해 알려진
한강 실종 의대생 손정민 친구의 신상은?
아버지 병원에
별점테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사진까지 유포되고 있는 것 같죠?
일단 유족측은 신상에 대해
절대 알려드릴 수 없다고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퍼져 있는 상황.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친구 아버지가 원장으로 있다고
알려진 병원 홈페이지는
접속 불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글들도 속속 올라오고 있는 중.
역시 확인된 사실은 없습니다.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워낙 많기에
이런 일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손정민의 아버지는
수사에 자칫하면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신상털기를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를 해달라는
국민청원은 30만명이
동의를 하기까지 했는데요.
이에 대해 집단 광기다
vs
수상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형태로
의견이 나뉘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1차 부검결과에서는
실족사다, 타살이다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는만큼
15일 가량 걸린다고 했던
부검결과가 나와봐야
조금 더 사건이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기자 : 아들의 휴대전화를 왜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보니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나요? 손정민군 아버지의 대답 :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몰라요. 술에 취해서. 나도 모르죠.’ 적반하장격으로 이런식의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친구 말투 흉내를 낼 때 틱틱대듯이 말씀하심) 그리고 자신이 손정민군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니… 토끼굴 CCTV에서 버젓이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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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보는 한강 의대생 친구 신상 터는 네티즌, 처벌 가능성은?
1. A씨와 A씨 아버지의 이름 유포 및 비난댓글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 A씨와 A씨 아버지의 이름 특정되었고 이것을 공공연히 공개하는 댓글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상털기’는 처벌될까요?
단순히 신상을 유포했다고 해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공무원, 고객정보 관리자, 직원정보 관리자 등)은 자신이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되지만 그밖의 일반인의 경우에는 처벌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상털기와 함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씨의 신상과 함께 ‘A씨가 손군을 죽이고 가족과 함께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하는 댓글이 많은데 이 같은 댓글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살인 및 사건은폐 의혹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공익을 위해 이를 알리고자 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의심만을 가지고 이를 기정사실화 하여 신상공개와 함께 의혹을 제기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어려우므로 A씨가 처벌을 원한다면 명예훼손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김포 보육교사 자살사건에서 보육교사를 아동학대 가해자로 단정짓고 비난하며 신상을 공개한 네티즌의 경우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피해자인 보육교사는 사망했지만 유족들이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상털기와 함께 욕설 등 모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A씨가 처벌을 원할 때에 한해서 처벌됩니다.
#의대생친구신상
정민씨 친구 A씨 부자, 직장·학교·얼굴까지 모두 털렸다?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한강 실종 의대생 고(故) 손정민(22)씨에 대한 경찰 조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민씨와 사건 당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A씨와 그의 가족에 대한 신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고 있다.10일 네이트 판, 네이버 블로그 등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는 “XXX 병원 가는 법, XX대학교 XXX 다니는 아들 얼굴”이라는 제목의 글이 퍼지고 있다.실종 당일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친구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얼굴과 A씨의 아버지 B씨의 얼굴이 그대로 공개되어 있어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유언비어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누리꾼들은 “XXX 병원에 갈 때는 꼭 신발을 깨끗하게 빨고 가야 한다”, “신발 더러운 사람은 못 들어간다고 한다”, “신발도 팔고 있냐”는 등 A씨의 가족이 더러워진 A씨의 신발을 버렸다는 이야기를 비꼬는 댓글을 달았다.한편 경찰은 A씨가 사건 당일 신고 있던 신발을 A씨의 가족 중 누군가가 버리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뒤, 왜 신발을 버렸는지 이유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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