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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월호 보도 참사, 반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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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전원구조 오보’ 책임자들 ‘무혐의’ 결론  – P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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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전원구조 오보’ 책임자들 ‘무혐의’ 결론  - P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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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학생 전원 구조’ 최초 오보는 MBC”… 왜?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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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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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학생 전원 구조’ 최초 오보는 MBC”… 왜?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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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보도본부장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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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보도본부장
MBC 보도본부장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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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봐도 빡치는 세월호 참사 당시 영상들 < 정치 < 영상·포토 < 기사본문 - 아이엠피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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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봐도 빡치는 세월호 참사 당시 영상들 < 정치 < 영상·포토 < 기사본문 - 아이엠피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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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전원구조 오보’ 책임자들 ‘무혐의’ 결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언론들은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오보를 일제히 쏟아냈다.

[PD저널=박수선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 구조’ 오보로 유가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KBS‧MBC‧MBN 보도 책임자 8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청와대‧법무부의 세월호 수사 외압,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을 1년 2개월에 걸쳐 수사한 결과 모두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특수단은 유가족이 고소 고발한 ‘전원 구조 오보’ 문제를 포함한 해경 지휘부 구조 책임, 특조위 활동방해, 법무부 수사 외압 문제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방송사들이 단원고 학생 전원이 구조됐다는 오보를 내 ‘보도 참사’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특수단은 보도 관계자들이 ‘전원 구조’ 정보를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은 KBS‧MBC‧MBN 사장과 보도 책임자 등 8명을 허위 보도로 해경·민간 구조단의 구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특수단은 “4월 16일 10시 55분경 단원고 학생들 사이에 학생들이 전원 구조됐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고, 11시경 단원고 측에서는 강당에서 전원 구조되었다고 발표를 했다”며 “MBN이 별다른 검증 없이 발표를 근거로 가장 먼저 전원 구조 자막을 내보낸 이후 각 언론사들은 타 언론사의 보도를 인용한 경기교육청의 메시지 등을 그대로 인용해 전원구조 오보를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특수단 따르면 MBC는 이날 오전 11시 24분, MBN은 11시 27분, KBS는 11시 33분에 각각 정정보도를 내보냈다.

특수단은 “전원 구조 오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대상이고, 언론인들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의자들에게 전원구조가 허위라고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사실 유포 또는 구조업무 방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유가족과 영화 <그날, 바다> 등에서 제기된 AIS 항적자료 조작 의혹은 혐의를 찾지 못했다.

특수단은 “사고 발생 초기 해수부가 발표한 항적이 7개 VTS의 23개 AIS 기지국에서 확인되는 항적 및 원문가 일치했다”며 “항적자료 조작을 위해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출처의 AIS를 조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해경 지휘부가 승객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관련 혐의자 20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단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구조 책임이 있던 해경 지휘부와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전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수단 활동 종료 이후에도 유가족 고소‧고발 사건, 사참위 수사의뢰 사건 등에 대해 관할 검찰청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자료 등을 사참위 및 DVR 관련 특검에 제공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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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학생 전원 구조’ 최초 오보는 MBC”… 왜?

큰사진보기 ▲ 최민희 “‘학생전원구조’ 최초오보는 MBC” 21일 오전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이 낸 결정적 오보로 꼽히는 ‘학생 전원 구조’ 보도가 MBC에서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최 의원이 밝힌 4월 16일 오전 11시 01분 MBC의 ‘안산 단원고 학생 338명 전원 구조’ 오보 화면. ⓒ 최민희 의원실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최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파악한 지상파·종편·보도채널의 ‘학생전원구조’ 오보 시간. ⓒ 최민희 의원실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사고 당일 교육부가 경기교육청의 보고를 받아 작성한 ‘수학여행 선박 침몰사고 관련 사안 보고’ 자료에는 11시 2분에 이미 ‘학생 전원 구조’라 적혀있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메모 일지일 뿐이며 신빙성이 떨어져 나중에 폐기했다”고 말했다. ⓒ 박홍근 의원실 관련사진보기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후 언론이 낸 최대 오보로 꼽히는 ‘학생 전원 구조’ 보도가 지상파인 MBC에서 시작됐다고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밝혔다. 해당 보도는 구조 활동에 혼선을 빚게 하고 온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큰 비난을 받았지만, 보도의 원 출처와 이를 최초 보도한 방송사가 어디인지는 그간 명확히 해명되지 않았다.그러나 MBC 보도의 근거가 ‘단원고 내부 소문’이었고, 사실 확인을 먼저 했어야 할 경기도교육청과 해양경찰청이 YTN 등의 ‘언론 보도를 근거로’ 또 다른 오보를 키웠다는 점을 볼 때 이들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21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MBC는 경기교육청이 기자들에게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 문자를 발송하기도 전에 단원고 내부 소문을 듣고 성급하게 속보를 보도했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이어 재난주관방송사인 KBS 또한 타 방송사들이 ‘학생 전원 구조’가 오보임을 알고 이를 정정한 후에도 재차 같은 오보를 방송해 혼란을 부추겼다고 말했다.최민희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로부터 ‘학생 전원 구조 보도 경위’에 대한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가장 먼저 오보를 내보낸 방송은 4월 16일 오전 11시 1분에 보도한 MBC였다. 이에 따르면 방심위는 심의를 위해 모든 방송을 실시간으로 녹화해 보관하고 있다.그러자 MBC에 이어 YTN과 채널A가 각각 오전 11시 3분, 뉴스Y와 TV조선 등 종합편성채널이 오전 11시 6분에 자막과 앵커코멘트를 통해 ‘학생전원구조’를 보도한다. 언론사들의 속보 경쟁이 원인이 돼 ‘전원구조’ 오보가 줄줄이 이어진 것이다.MBC는 이전에도 목포 MBC 기자들이 현장 취재를 근거로 타사의 ‘학생 전원 구조’ 보도가 오보일 수 있다고 알렸으나, 데스크에서 이런 보고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전국MBC기자회는 지난 13일 이를 담은 성명을 통해 “MBC의 ‘전원 구조’ 보도는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낸 ‘미필적 고의에 의한 명백한 오보'”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MBC ‘단원고 전원 구조 오보’ 막을 수 있었는데…” ).최근까지 파악된 ‘학생 전원 구조’ 오보 경위는 다음과 같다. 오전 11시께 단원고 교사가 안산 단원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전원 구조’ 소식을 들은 뒤 이를 오전 11시 6분경 단원고 학부모들에게 문자로 발송, 이어 경기도교육청에 보고하자 도교육청 대변인실이 오전 11시 9분경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됨’ 문자를 교육청 출입기자들에게 발송했다고 알려졌다.그러나 최민희 의원이 방심위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MBC는 경기교육청 대변인실과 단원고가 각각 기자·학부모들에게 소식을 알리기도 전에 확인되지 않은 ‘학생 전원 구조’를 보도를 방송한 것이 된다. 최 의원은 “MBC는 방송사 중 가장 먼저 ‘안산 단원고 학생들은 전부 구조됐고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태’라며 미확인 소문을 사실로 단정해 보도했다”고 지적했다.또 보도자료에 따르면, 재난주관방송사인 KBS가 ‘학생 전원 구조’를 최초 보도한 시간은 오전 11시 26분으로, 이는 이미 SBS가 오보를 최초 정정한 오전 11시 19분보다 7분이나 뒤다. 당시 SBS는 “학생들이 전원 구조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일단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구조 인원은 161명”이라고 오보를 정정했다.사실 확인을 먼저 했어야 할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 부처가 되려 YTN 등 언론 보도를 근거로 또 다른 오보를 키웠다는 점을 볼 때 이들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사고가 난 당일 교육부가 경기교육청의 보고를 받아 작성한 ‘수학여행 선박 침몰사고 관련 사안 보고’ 자료에는 오전 11시 2분에 이미 ‘학생 전원 구조’라 적혀 있다.해당 자료의 출처를 묻자 경기교육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경기교육청 북부청사 담당자가 작성해 교육부와 상황을 공유한 것”이라면서 “해당 작성자에게 물어보니 ‘글쎄 정확하진 않은데 YTN 보도를 보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보고라고는 하지만) 초기에 만든 메모일지로 정확하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져 나중에 폐기한 자료”라고 해명했다.그러나 방심위 자료에 따르면, YTN의 보도는 오전 11시 3분께 이뤄졌다. 또한 사고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했어야 할 도교육청이, YTN ‘전원 구조’ 보도를 근거로 상황 자료를 작성했다면, 이 또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일이다.언론 보도를 근거로 잘못된 상황을 키운 것은 경기교육청뿐이 아니다. 지난 2일 은 “16일 오전 11시 6분, 단원고 교사가 목포해경에 전화를 걸어 학생 전원구조 여부를 묻자 해경이 그렇다고 확인해줬지만, 취재결과 이는 목포 해경이 아닌 해경 본청 콜센터 여직원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하지만 확인결과, 이들 또한 YTN 오보를 출처로 잘못된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다. 해경 본청 정보통신기획과 관계자는 와의 통화에서 “콜센터 직원들에게 확인해보니 당시 YTN 자막(학생 전원 구조)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대답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결국 속보 경쟁에 휩쓸린 방송사들과 이를 근거로 잘못된 상황을 전파한 관계 부처들이 온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오보를 확대재생산한 것이다.최민희 의원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도 않고 기자들에게 제공한 경기도교육청의 책임도 있다”며 “결국 이번 오보는 MBC가 최초로 시작해 다른 방송사의 경쟁을 부추겼고, 이 같은 속보 경쟁 탓에 경기교육청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소문’을 공식화했다”고 말했다.이어 최 의원은 “MBC는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학생 전원 구조’ 소문을 누구에게 들었는지 오보의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KBS 또한 뒤늦게 오보 대열에 동참해 혼란을 키운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MBC는 이에 대해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 오보를 MBC가 가장 먼저 보도해 다른 언론사의 오보를 촉발했다고 주장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보도는 타 방송사에 의해 먼저 시작됐으며, 문화방송도 관련 내용을 보도했으나 곧 정정보도를 냈다”고 해명했다.방심위 측은 MBC의 해명에 대해 “최초 보도는 11시 1분 20초 MBN이 ‘전원구조’를 자막으로 내보낸 것이나, 그와 동시에 앵커가 ‘전원구조가 아니라는 내용도 있다’고 보도했기 때문에 오보는 아니라고 봤다”며 “담당 부서에서 내용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방심위에 따르면 MBC는 오전 11시 1분 38초에 자막과 앵커멘트, 또 현장기자와의 전화리포트를 통해 ‘학생전원구조’ 내용을 보도했다.

[단독]‘세월호 전원구조’ 오보, 주범 밝혀졌다

· 경향신문, 감사원 세월호 감사진행 보고서 단독 입수

· 공무원 발표가 근원지 … ‘무능 정부’ 사실로 드러나

· ‘골든타임’ 허비로 ‘수장’ … 안행부 관료 중징계 전무

· ‘성대 수장’ 유민봉 수석은 죄없는 ‘소방청 해체’ 주도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는 행정관료들의 보고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원구조’라는 잘못된 ‘윗선’ 보고가 방송보도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골든타임’을 갉아먹어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을 수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전형적인 행정관료의 타성에 젖은 ‘적폐’가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국회에 대혼란을 초래한 것이다. 행정관료들이 세월호 유가족에게 더 큰 아픔을 주고 국론 분열까지 만든 셈이다.

특히 감사원이 사고책임을 물어 관련 부처 행정관료를 ‘엄중문책’ 하겠다고 보고서에 적시했지만 정작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경향신문’이 단독입수한 감사원의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진행 상황’을 보면 지난 4월16일 사고 당시 팽목항 현장에서 진도군청 ㅂ과장이 인명구조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전파한 것이 시발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ㅂ과장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190명이 추가구조돼 오후 1시20분쯤 팽목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해경과 전남도청·중대본상황실(안행부)은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 진도군청과 해경의 잘못된 상황보고가 상부로 보고됐고,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이를 근거로 언론브리핑에 열을 올리는 상식을 넘는 ‘무능정부’를 그대로 드러냈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사고수습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 이어 해양경찰청, 진도군청 및 전남도청,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안전행정부는 사고대응과 초기수습의 기본인 인명구조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감사원은 또 “재난대응을 총괄·조정하는 안전행정부는 본연의 임무(사고상황·구조 자원파악·행정적 지원)를 소홀히 한 채 언론 브리핑(1시간 간격 총 6회)에 집중했다”면서 “해경 등과 협의 없이 서로 다른 내용을 발표해 혼선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경이 오전 8시55분에 사고를 접수하고도 중대본·국가안보실 등에 보고를 지연했고, 피해·구조상황도 6차례나 부정확하게 작성·전파한 사실도 밝혀냈다.

감사원은 “초등대응 미숙 및 상황전파 혼선 등으로 정부 불신을 초래한 해수부, 해경, 안행부 등 관련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0명에 대한 징계 등 ‘신분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이 단독 입수한 감사원의 세월호 참사 감사진행 보고서. 사진|강윤중기자

엄중징계 ‘무색’ 해체위기 안행부 되레 조직만 늘려

감사원이 관련자를 ‘엄중문책’ 하겠다고 했지만 ‘경향신문’ 취재결과 대외용 ‘엄포’이자 ‘눈 가리고 아웅’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사고 중대본 운영 잘못으로 강병규 장관과 이경옥 2차관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났을 뿐이다. 행정 관료들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단 한 명도 중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적폐’로 지목해 “해체하겠다”고 했던 안행부는 되레 조직만 더 불린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일 각 부처에 통보된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보면 실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안행부 재난관리국장은 징계책임이 아닌 단순 ‘주의’조치로 처분됐다.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책임을 반드시 밝혀 책임질 사람은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유가족과 국민에게 약속한 의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다.

특히 안행부 재난관리국장은 2013년 9월 구미 불산누출 사고 때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장으로서 중대본운영 등의 업무처리 미흡으로 ‘엄중문책’ 대상이었지만 총리실과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 단순 ‘주의’ 조치처분을 받은 데 이어 또다시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소방방재 전문가들은 “현재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잘못 개정해 세월호 사고 때 진도군청에서 구조상황을 잘못 전파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인데 대형참사에도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4월 17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뒤 일부 방송은 공무원의 허위 발표를 근거로 “학생전원구조” 라는 방송을 내보냈다. 세월호 침몰 당일 학생전원구조를 YTN 방송 자막.

성균관대 ‘행정마피아’ 득세… 초대 재난안전비서관 ‘독식’

세월호 참사가 청와대와 안행부의 ‘성균관대 행정마피아’가 득세하는 계기도 됐다. 특정인맥이 현실을 모르면서 정부조직법을 ‘칼질’했다. 유일한 재난 대응 조직인 소방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방재가 우선됐다. ‘소방방재청 해체’라는 괴물 같은 정부조직법을 만들어 냈다. 그 핵심 인물이 유민봉 국정기획 수석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근 인사를 보면 유민봉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성균관대 출신 행정관료의 ‘돌려막기’ 인사가 그대로 드러난다. 지난 5일 청와대는 정무수석실 행정자치비서관을 국가기록원장, 경북행정부지사를 후임 행정자치비서관으로 내정했다.

지난 4월 17일 박근혜대통령이 여객선 ‘세월호’ 사고 현장을 방문 중 가족들 대기장소인 진도체육관에 도착해 탑승자 가족을 위로하고 애로사항 이야기를 듣던 중 한 가족이 무릎을 꿇고 배안에 있는 가족을 살려달라고 빌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특히 새로 신설되는 재난안전비서관에 제주행정부지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들 인사가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같은 성균관대 출신이다. 특정인사는 ‘국민안전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 공사업체 관련자를 비롯해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향응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나고 있지만 전격 기용을 앞두고 있다. 대응이 아닌 수습과 복구 위주의 방재업무 전문가를 내정, 종합적인 해상안전을 포함한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담당하기에는 부적절한 인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안행부 고위 관계자는 “소방방재청을 해체하는 정부조직법안이 안행부 장관도 모르게 유민봉 국정기획 수석의 지시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소방 전문가는 “신설되는 재난안전비서관은 소방정감에서 당연히 발탁되는 줄 알았는데 ‘무늬만 소방전문가’인 행정관료를 인선한 것을 보고 소방관 국가직 일원화를 비롯해 정부가 소방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알았다”면서 “특정 학맥이 한국의 소방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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