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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_지역별 현황 (서울_영등포구)

정비사업 정보몽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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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정보몽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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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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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구역현황 – 지역주택조합 – 도시·주택 – 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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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전 재산 날릴라”…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결과 공개한다

[사진 = 연합뉴스]
# A씨는 2년 전 동대문구 지역주택조합의 추가 모집 홍보를 통해 1~2차 계약금 5000만원을 내고 조합에 가입했다. 당시 분양 직원은 “지구단위계획이 바뀌면 20층까지 올릴 수 있다”면서 “역세권인데도 20% 이상 저렴하게 집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의 기대와는 달리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토지 확보율과 매입률은 현저히 낮은데다 조합원 모집인원도 채우지 못한 것이다. 관계자들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계약금 회수는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조합이 직접 시행사 역할을 해 직접 자금을 모아 땅을 산 후, 시공사 선정을 거쳐 아파트를 건축하기 때문에 분양가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없고 청약통장 없이도 조합원 가입이 가능해 내 집 마련 수단으로 한때 성행했지만, 추진 과정에서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작년 2월 기준 서울 내에서 지주택 사업 절차가 진행 중인 109곳 중 실제 착공에 돌입한 지주택 사업장은 5곳에 불과했다.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이달 1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관내 지역주택조합 전체 110개에 대한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실태조사 결과 법을 위반한 지역주택조합 사례를 정비사업 관련 종합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해 조합원과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희망하는 일반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한다. 위반사례는 시정명령 및 고발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정비사업 정보몽땅은 서울시내 각 재개발·재건축 현장 추진 현황부터 조합 예산·회계, 조합원 분담금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비사업 종합정보 관리시스템이다.실태조사 대상은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을 모집 중인 (가칭)지역주택조합, 2017년 6월 3일 ‘주택법’ 개정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채 모집 중인 주체까지 총 110개다.실태조사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편성한 합동 점검반이 서류를 확인하는 기초조’, 홍보관 등 현장에서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현장조사로 이뤄진다.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를 얼마 이상 확보했다고 허위·과장광고를 하진 않는지, 연간자금운영계획은 수립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방식이다.아울러 기초·현장조사를 통해 개정된 ‘주택법’ 내용인 발기인 자격 및 업무 대행 자격, 자금보관 신탁업자 대행, 가입비 예치기관, 연간자금운영계획, 회계서류보관 의무화, 실적보고 및 자료공개 등 관련 사항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시는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역주택조합의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구와 실무자 합동회의를 개최해 자치구별 지역주택조합 신고·처리·관리 등 정보공개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이진형 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이번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 110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나선다…’정보몽땅’에 공개

[법으로 읽는 부동산]아파트 값이 치솟으면서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유행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도 가입자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가입했다.하지만 사업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조합에서 탈퇴하기를 희망하는 조합원들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발생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은 과연 어떻게 탈퇴할 수 있을까.첫째 방법은 주택법 제11조의6에 따른 탈퇴다.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가입한 자는 가입비를 예치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유롭게 조합에 탈퇴 의사를 밝히고 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주택법 제11조의6 제2항).탈퇴를 희망하는 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청약 철회 요청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하고 조합은 주택법 제11조의6 제4항에 따라 청약 철회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분담금 예치 기관의 장에게 분담금의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예치 기관의 장은 반환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분담금 전액을 탈퇴자에게 반환해야 하도록 법에 명시됐다.즉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자는 가입 후 가입비를 예치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어떠한 사유 없이도 자유로이 조합에서 탈퇴하고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다만, 위 조항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됐다. 그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위 조항은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때 적용하기 때문에 2020년 12월 11일 이전에 이미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조합에 가입한 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둘째 방법은 조합 가입 계약의 취소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이들은 조합 추진위원회나 분양 대행사가 마련한 홍보관에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합 가입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조합은 홍보 과정에서 보다 많은 가입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조합이 실제로 확보한 토지 비율보다 더 높은 비율의 토지를 확보했다고 홍보하는 경우나 추가 분담금이 한 푼도 없을 것이라고 홍보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같은 조합의 홍보 행위가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 기망을 이유로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조합(추진위원회)이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 주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심보장증서를 교부 받은 조합원들이 분담금 전액 반환에 관한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과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몰랐다는 사실 등을 입증해 총회 결의 없는 무효인 안심보장증서에 의한 기망 내지 착오를 원인으로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셋째는 임의 탈퇴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조합이 조합 규약에 조합원의 임의 탈퇴 가부를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임의 탈퇴가 쉽지는 않다.그뿐만 아니라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주택법 제11조 제8항), 대부분의 조합이 조합 규약에 임의 탈퇴 시 탈퇴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중 업무 대행비 등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반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의 탈퇴가 인정되더라도 실제로 반환받을 수 있는 분담금이 적을 수도 있다.넷째는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한 탈퇴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 요건(무주택 요건, 거주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자의든 타의든 위 자격 요건을 결하게 된 자는 더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조합가입계약서에서 약정한 내용 내지 조합 규약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의 환급 절차가 이뤄진다. 대부분의 조합은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한 탈퇴의 경우 납부한 분담금 중 업무 대행비 등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각자의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임형준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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