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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사건의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개정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이혼이나 상속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수수료는 청구금액이 100만원이든 1억원이든 수수료(인지대)가 1만원으로 동일하다.
‘무조건 1만원’ 재산분할 청구수수료, 7월부터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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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1만원’ 재산분할 청구수수료, 7월부터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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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무조건 1만원’ 재산분할 청구수수료 7월부터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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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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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비용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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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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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 신우법무사 인지대는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 준하여 납부하며,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2회분을 납부합니다.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 합의부 관할입니다. 상속재산 … 상속재산분할이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각자의 구체적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분할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특별수익과 기여분 등 일체의 사정을 감안하여 공평하게 배분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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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우선 순위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상속재산 분할 방법
상속재산 분할의 효과
상속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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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의 인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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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의 인지대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의 인지대. 김이지 변호사 2016. 1. 21. 22:13. (사례)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재산분할 때문에 다툼이 있어서 법원에 … (사례)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재산분할 때문에 다툼이 있어서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재산이 10억 정도 되는데, 절반을 청구할 경우 인지대는 얼마가 되나요? (답변) 이혼할 때의 재산분할청구나..여성을 위한 성공이혼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대전 이혼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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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행정사 김지혜] 상속재산분할청구 비용 얼마나 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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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행정사 김지혜] 상속재산분할청구 비용 얼마나 드는지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규칙 개정 전 : 부담 없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규칙 개정 전 : 부담 없는 상속재산분할심판 2016년 7월 이전까지는 상속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사건과 관련해 가정법원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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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불필요한 비용 및 시간 낭비 줄이는 것 관건 |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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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전문변호사 | LAW-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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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식변호사의 상속분쟁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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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1만원’ 재산분할 청구수수료, 7월부터 현실화
현재 1만원인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수수료(인지대)가 오는 7월부터 대폭 인상된다. 또 위자료청구가사소송과 재산분할청구소송 중 합의부가 1심을 관할하는 사건은 5000만원 초과사건에서 2억원 초과사건으로 변경된다.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사건의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개정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이혼이나 상속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수수료는 청구금액이 100만원이든 1억원이든 수수료(인지대)가 1만원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개정 규칙이 시행되면 이같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의 수수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을 구하고 그에 따라 산정한 인지액의 2분의 1이 된다. 재산분할 청구금액에 비례해 수수료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소송의 경우 청구 금액이 10억원이면 202만75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소가 10억원인 민사사건의 수수료는 소가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000원을 더한 405만5000원인데 이 금액의 절반이 재산분할 청구 수수료가 된다.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도 현재는 1만원만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민사소송상 공유물분할청구재판 때와 같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반면 이혼·혼인무효 등에 따른 위자료 청구 수수료는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현재는 민사소송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수수료를 산정해왔지만, 이혼 재판에서 주부 등 상대적으로 약자들이 재산분할 청구보다 위자료 청구를 많이 제기하는 현실을 감안해 수수료를 2분의 1로 감액한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민사와 가사 재판의 수수료 규정이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원 행정력 소모나 사건의 성격은 비슷한데도 수수료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재벌가에서 재산 다툼을 벌일 때도 서민과 똑같은 수수료를 내게 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 모두 실질이 재산권상의 청구라고 할 수 있는데도, 재산분할청구만 건당 1만원으로 산정하는 것은 인지제도의 본질에도 어긋나고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어 이를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친생자 확인과 혼인관계 존부 확인 등 일반적인 가사소송의 수수료는 현행 2만원으로 유지된다. 이 같은 사건들은 재산상 이익을 구하는 내용이 아닌데도 높은 수수료를 받게 되면 가족관계를 둘러싼 권익을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또 ‘민사사건 및 가사사건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합의부 사건 심판기준을 위자료 청구금액과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합한 금액(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금액)이 2억원 초과인 경우로 변경했다. 현행 기준인 5000만원은 민사사건의 합의부 관할 기준금액인 2억원과 현격한 격차가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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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에서는 종이소송에 비하여 10% 할인된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1. 가사 소송, 비송사건에 대하여 다음의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가사수수료 계산방식 유형 소송목적의 값 / 청구 금액 인지액 계산법 가사소송 가류, 나류 – 정액 18,000 원 다류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
(단, 가사비송 마류 재산분할청구와 병합청구하는 경우 합산금액을 기준)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50%) x 0.5 x 0.9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x 0.5 x 0.9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0% + 55,000원) x 0.5 x 0.9 10억원 이상 (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0원) x 0.5 x 0.9 항소심 – 종이소장 1심 수수료 x 1.5 x 0.9 상고심 – 종이소장 1심 수수료 x 2 x 0.9 재심 – 위 각 수수료에 준함 가사비송 라류 – 정액 4,500 원 마류 – 정액 9,000 원
(단, 재산분할청구사건은 청구가액을 기준으로 위 가사소송 다류 인지액 계산법과 동일(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병합청구하는 경우 합산금액을 기준),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은 상속재산가액 x 상속지분 비율 x 1/3 을 기준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민사 공유물분할 인지액 계산 참조)
항고 – 종이심판청구서 1심 수수료 x 2 x 0.9
(단,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사건은 종이심판청구서 1심 수수료 x 1.5 x 0.9) 재항고 – 종이심판청구서 1심 수수료 x 2 x 0.9 준재심 – 위 각 수수료에 준함
2. 청구변경신청 시에는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청구변경 인지액 계산방식 심급 청구변경신청 인지액 계산법 제1심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인지액 – 변경 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0.9 제2심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1.5 – 변경 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0.9
3. 가사 조정신청시에는 정액 4,500 원의 조정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4. 가사 신청 사건의 경우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정액 0원 ~ 9,000원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5. 가사 신청 사건에 대한 항고, 재항고장의 경우에는 신청사건 인지액의 2배를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6. 병합청구의 수수료(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상속재산분할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이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각자의 구체적 상속지분(법정 상속지분이 아니라)에 따라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우선 순위
유언이 우선합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2조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민법 제1013조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나머지 전원을 상대로 합니다.
행방불명자는 그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당사자로 포함시켜야 합니다(다수설).
특별수익자, 포괄수증자, 상속지분의 양수자도 당사자가 되야 합니다.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일 때는 미성년자 각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됩니다.
분할 청구는 소송이 아니라 비송 (마류 가사비송) 입니다. 그래서 변론이 아닌 심문를 통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입니다. 그래서 변론이 아닌 심문를 통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인지대는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 준하여 납부하며,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2회분을 납부합니다.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 합의부 관할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방법
법원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특별수익과 기여분에 의하여 법정상속분을 수정한 상속분)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해 줍니다.
현물분할, 가액분할(경매에 의한),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의 3가지 방법으로 분할됩니다.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필요하므로 부동산 감정을 하기도 합니다.
기여분 결정 청구 기간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를 거칩니다.
적극재산만 고려하고 부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94다16571). 가분채무는 당연히 법정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귀속되기 때문입니다(97다8809). 불가분채무는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상속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가족에게 이루어진 증여도 특별수익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2006스3,4).
상속재산 분할의 효과
심판 주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가 발생, 변경, 소멸됩니다.
금전 지급, 물건 인도, 등기 등의 이행명령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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