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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등록비용 상표등록과 차이 정리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어느새 기율특허법률사무소가 있는 여의도는 벚꽃이 만개했더라고요~

올해는 조금 아쉽더라도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모두들 벚꽃놀이는 조금 참아야 겠죠?!

벚꽃놀이를 못 가는 아쉬움, 기율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갈증을 풀어드리는 것으로 대신해 볼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많이 해주시는 질문 중 하나를 주제로 선정해 보았는데요.

바로 ‘상호등록비용’은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상호등록비용에 대해 오늘 완벽하게 정리하실 수 있도록 상호의 이야기를 먼저 조금 하고 상호등록비용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호등록비용을 물어보실 때 상표와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호와 상표의 비교를 해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상호란?

우선 상호는 상인이 영업활동을 할 때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름의 인적표지입니다. 그래서 상호등록은 상인의 이름을 등록시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상호등록은 상호를 등기한다고도 하는데 이는 동일 업종 내에 동일 명칭의 기업명이 등록되어 혼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할 행정기관에 등기하는 것입니다.

상호가 등록되면 일정한 지역 내에서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하는 상황에 대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란?

그리고 상표는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하기 위한 식별표지(브랜드)를 말합니다. 상표등록이 되면 상법상의 보호를 받으며 상표권자는 다른 사람이 등록된 상표 또는 유사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상호와 상표 사용의 혼용

상호와 상표, 이 두 가지 개념은 혼용되어 사용되고는 합니다.

즉, 기업 이미지 통일화 전략으로 상호의 상표화 또는 상표의 상호화 현상이 추세인 점에 따라 상호가 상품표지로 사용되고 상표로 등록 요건을 갖추어 등록되어 법률로서 보호받는 상호 상표가 많아지고 있어 상표와 상호간의 기능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호등록은 관할 구청에서 상호를 등기하고 특허청에서 상호를 상표로서 등록하는 경우 모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상호와 상표의 효력

그럼 상호와 상표 중 어떤 것이 강한 효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답은 상표등록입니다.

상호의 권리범위

일 지역 내에서 다른 사람이 상호를 사용할 시에 상호권자는 상대방이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을 입증애햐 하는데 이는 주관적인 의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으며 상호의 보호는 상호가 상호로 모방될 경우에만 한정 됩니다.

상표의 권리범위

는 상호와 다르게 전국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며 다른 사람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 있으면 상표법에 의한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참고로 타인의 등록 상표권을 침해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호를 상표로 등록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표등록비용은?

그럼 상표등록비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등록 시에는 비용이 크게 2번 발생합니다. 상표출원시에 1번, 상표등록시에 1번입니다. 상표출원시에는 특허청 수수료 5만6천원과 함께 대리인 수수료(성사금)가 발생하고 상표 등록시에는 특허청 수수료 22만 1천원과 함께 대리인 수수료(성사금)가 발생합니다.

소마다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특허사무소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주로 가격 차이가 나는 부분은 변리사가 직접 등록가능성을 검토하느냐, 사업자의 사업을 검토하고 맞는 지정상품을 지정해 주느냐 등입니다.

상표등록 효율적인 방법은?

오늘 기율의 지식재산권 이야기를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상표등록비용에 대해 궁금하셔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실 텐데요.

물론 상표등록 시에 비용 고려는 빼놓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상표등록은 선행조사부터 빠른 출원, 지정상품 지정 뿐 아니라 등록 후의 관리와 분쟁 발생시 대응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처음에 상표등록비용을 문의해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절차를 모르시고 단순 비용 비교를 위해 문의를 주시기도 하시고 다른 곳에서 상표등록을 진행하셨다가 결과가 안 좋아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표등록 대리인의 중요성

긴 시간 동안 큰 수익을 창출해주는 자산이므로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여 등록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95%의 상표등록률을 보유하고 있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가장 적절한 비용으로 상표 출원, 등록, 관리까지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릐 결과를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는 곳이라 자신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상표, 권리이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 받고 싶으시다면 상표등록 전문인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02. 상표등록 비용

상표등록 절차 STEP 1 상표출원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해 심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STEP 2~3 특허청 심사 상표출원 이후, 특허청 심사관이 해당 상표가 등록이 가능한 상표인지 아닌지를 심사하는 기간입니다.

심사 기간은 8~10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심사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 결과, 통과 시 상표 심사가 통과된 후, 특허청의 심사 결과에 대해 국민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2개월의 공고 기간(STEP3)이 주어지며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을 시 상표등록이 최종 결정됩니다. 심사 결과, 거절 시 상표 심사가 거절되면 이 심사 결과에 대해 딱 1번 대응해볼 수 있습니다.

대응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등록이 거절됩니다. STEP 4 상표등록 공고 기간까지 무사히 끝난 후 상표등록이 결정되었습니다.

등록 관납료를 납부하면 최종 상표등록 처리가 되며, 상표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상표등록 기간 사실 위 절차 부분을 보시면서 조금 놀라셨을 부분인데요.

바로 상표등록까지 1년 정도로 꽤 소요된다는 점이죠. 아래 그림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심사 기간 : 상표출원 이후 특허청 심사 기간이 약 8~10개월 + 심사가 통과 후 진행되는 출원공고 기간 2개월 + 우선심사 제도 (상표를 사용 또는 사용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만 해당) : 기존의 8~10개월의 심사 기간을 1~2개월로 단축 가능

ㄴ 신청 요건 : 해당 상표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 우선심사 비용 납부

상표등록 비용 상표등록 비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특허청에 절차별로 납부해야 하는 ①특허청 인지대

특허사무소를 통한 상표등록 대행 시 발생하는 ②대리인 수수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 특허청 인지대 : 상표등록 시 특허청에 기본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세금의 개념)

– 출원 관납료(인지대) : 56,000원

– 대응 서류 제출료

– 등록 관납료(10년분) : 220,120원

→ 특허청 기본 비용 : 276,120 ~ 282,120원 2) 대리인 수수료 : 특허사무소를 통한 상표등록 대행 수수료 (특허 사무소 별 상이)

→ 평균 대리인 수수료 : 200,000 ~ 600,000원 ▶ 따라서 일반적인 상표등록 비용은 500,000 ~ 900,000원 정도가 됩니다.

상표등록 신청 TIP 창업자들의 상표등록 비용과 절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상표등록 서비스, 마크인포를 출시했습니다. 온라인 10분, 간편한 신청만으로 출원인 코드 부여 신청, 견본 작성, 지정상품 선택, 출원서 작성, 수수료 납부 등 상표등록의 모든 절차를 대행 받을 수 있으며, 실시간 상표검색 서비스를 무료 제공해드립니다.

또한, 상표출원 수수료 4만원 등 기존 특허사무소 보다 67%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가능합니다. 모든 고객에게는 담당 브랜드 관리사를 배정하여, 상표등록까지 발생하는 모든 이슈에 대해 고객의 브랜드와 비즈니스 스타일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Top 50 상호 등록 비용 The 109 Top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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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등록비용 상표등록과 차이 정리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어느새 기율특허법률사무소가 있는 여의도는 벚꽃이 만개했더라고요~ 올해는 조금 아쉽더라도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모두들 벚꽃놀이는 조금 참아야 겠죠?! 벚꽃놀이를 못 가는 아쉬움, 기율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갈증을 풀어드리는 것으로 대신해 볼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많이 해주시는 질문 중 하나를 주제로 선정해 보았는데요. 바로 ‘상호등록비용’은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상호등록비용에 대해 오늘 완벽하게 정리하실 수 있도록 상호의 이야기를 먼저 조금 하고 상호등록비용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호등록비용을 물어보실 때 상표와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호와 상표의 비교를 해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상호란? 우선 상호는 상인이 영업활동을 할 때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름의 인적표지입니다. 그래서 상호등록은 상인의 이름을 등록시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상호등록은 상호를 등기한다고도 하는데 이는 동일 업종 내에 동일 명칭의 기업명이 등록되어 혼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할 행정기관에 등기하는 것입니다. 상호가 등록되면 일정한 지역 내에서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하는 상황에 대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란? 그리고 상표는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하기 위한 식별표지(브랜드)를 말합니다. 상표등록이 되면 상법상의 보호를 받으며 상표권자는 다른 사람이 등록된 상표 또는 유사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상호와 상표 사용의 혼용 상호와 상표, 이 두 가지 개념은 혼용되어 사용되고는 합니다. 즉, 기업 이미지 통일화 전략으로 상호의 상표화 또는 상표의 상호화 현상이 추세인 점에 따라 상호가 상품표지로 사용되고 상표로 등록 요건을 갖추어 등록되어 법률로서 보호받는 상호 상표가 많아지고 있어 상표와 상호간의 기능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호등록은 관할 구청에서 상호를 등기하고 특허청에서 상호를 상표로서 등록하는 경우 모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상호와 상표의 효력 그럼 상호와 상표 중 어떤 것이 강한 효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답은 상표등록입니다. 상호의 권리범위 일 지역 내에서 다른 사람이 상호를 사용할 시에 상호권자는 상대방이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을 입증애햐 하는데 이는 주관적인 의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으며 상호의 보호는 상호가 상호로 모방될 경우에만 한정 됩니다. 상표의 권리범위 는 상호와 다르게 전국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며 다른 사람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 있으면 상표법에 의한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참고로 타인의 등록 상표권을 침해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호를 상표로 등록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표등록비용은? 그럼 상표등록비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등록 시에는 비용이 크게 2번 발생합니다. 상표출원시에 1번, 상표등록시에 1번입니다. 상표출원시에는 특허청 수수료 5만6천원과 함께 대리인 수수료(성사금)가 발생하고 상표 등록시에는 특허청 수수료 22만 1천원과 함께 대리인 수수료(성사금)가 발생합니다. 소마다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특허사무소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주로 가격 차이가 나는 부분은 변리사가 직접 등록가능성을 검토하느냐, 사업자의 사업을 검토하고 맞는 지정상품을 지정해 주느냐 등입니다. 상표등록 효율적인 방법은? 오늘 기율의 지식재산권 이야기를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상표등록비용에 대해 궁금하셔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실 텐데요. 물론 상표등록 시에 비용 고려는 빼놓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상표등록은 선행조사부터 빠른 출원, 지정상품 지정 뿐 아니라 등록 후의 관리와 분쟁 발생시 대응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처음에 상표등록비용을 문의해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절차를 모르시고 단순 비용 비교를 위해 문의를 주시기도 하시고 다른 곳에서 상표등록을 진행하셨다가 결과가 안 좋아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표등록 대리인의 중요성 긴 시간 동안 큰 수익을 창출해주는 자산이므로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여 등록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95%의 상표등록률을 보유하고 있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가장 적절한 비용으로 상표 출원, 등록, 관리까지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릐 결과를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는 곳이라 자신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상표, 권리이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 받고 싶으시다면 상표등록 전문인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02. 상표등록 비용

상표등록 절차 STEP 1 상표출원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해 심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STEP 2~3 특허청 심사 상표출원 이후, 특허청 심사관이 해당 상표가 등록이 가능한 상표인지 아닌지를 심사하는 기간입니다. 심사 기간은 8~10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심사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 결과, 통과 시 상표 심사가 통과된 후, 특허청의 심사 결과에 대해 국민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2개월의 공고 기간(STEP3)이 주어지며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을 시 상표등록이 최종 결정됩니다. 심사 결과, 거절 시 상표 심사가 거절되면 이 심사 결과에 대해 딱 1번 대응해볼 수 있습니다. 대응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등록이 거절됩니다. STEP 4 상표등록 공고 기간까지 무사히 끝난 후 상표등록이 결정되었습니다. 등록 관납료를 납부하면 최종 상표등록 처리가 되며, 상표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상표등록 기간 사실 위 절차 부분을 보시면서 조금 놀라셨을 부분인데요. 바로 상표등록까지 1년 정도로 꽤 소요된다는 점이죠. 아래 그림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심사 기간 : 상표출원 이후 특허청 심사 기간이 약 8~10개월 + 심사가 통과 후 진행되는 출원공고 기간 2개월 + 우선심사 제도 (상표를 사용 또는 사용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만 해당) : 기존의 8~10개월의 심사 기간을 1~2개월로 단축 가능 ㄴ 신청 요건 : 해당 상표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 우선심사 비용 납부 상표등록 비용 상표등록 비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특허청에 절차별로 납부해야 하는 ①특허청 인지대 특허사무소를 통한 상표등록 대행 시 발생하는 ②대리인 수수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 특허청 인지대 : 상표등록 시 특허청에 기본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세금의 개념) – 출원 관납료(인지대) : 56,000원 – 대응 서류 제출료 – 등록 관납료(10년분) : 220,120원 → 특허청 기본 비용 : 276,120 ~ 282,120원 2) 대리인 수수료 : 특허사무소를 통한 상표등록 대행 수수료 (특허 사무소 별 상이) → 평균 대리인 수수료 : 200,000 ~ 600,000원 ▶ 따라서 일반적인 상표등록 비용은 500,000 ~ 900,000원 정도가 됩니다. 상표등록 신청 TIP 창업자들의 상표등록 비용과 절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상표등록 서비스, 마크인포를 출시했습니다. 온라인 10분, 간편한 신청만으로 출원인 코드 부여 신청, 견본 작성, 지정상품 선택, 출원서 작성, 수수료 납부 등 상표등록의 모든 절차를 대행 받을 수 있으며, 실시간 상표검색 서비스를 무료 제공해드립니다. 또한, 상표출원 수수료 4만원 등 기존 특허사무소 보다 67%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가능합니다. 모든 고객에게는 담당 브랜드 관리사를 배정하여, 상표등록까지 발생하는 모든 이슈에 대해 고객의 브랜드와 비즈니스 스타일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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