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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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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1 – 제 1 장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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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가 없다…법적으로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복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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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뿌리가 없다…법적으로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복지타임즈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개론을 위시하여 사회복지법제 등 ...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개론을 위시하여 사회복지법제 등 ‘사회복지’라는 명칭이 포함된 교과목을 이수하고 시험을본다.사회복지사 자격 및 국가시험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업이든, 사회복지사이든 이것의 근간이 되는 단어는 ‘사회복지’이다.우리 헌법 제34조 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어디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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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백의 복지 이야기] 복지란? | 시사저널 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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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백의 복지 이야기] 복지란? | 시사저널 청풍 종합해 보았을 때 사회복지란 인간이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적 차원의 노력과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형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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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백의 복지 이야기] 복지란? | 시사저널 청풍 종합해 보았을 때 사회복지란 인간이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적 차원의 노력과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형성 … 시사저널 청풍,신문,뉴스,News,칼럼누군가 나에게 전공을 묻는다면 나는 자랑스럽게 사회복지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 보통 그 다음에 오는 말이 ‘좋은 일 하는구나’이다.  그 대답을 들으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다. 좋은 일. 복지는 왜 단순히 좋은 일이 되었을까? 그리고 그 말이 좋지 않은 나는 복지에 대해서 어떤 말을 듣고 싶은 걸까? 곰곰이 생각해봤다. 다른 전공 친구에게 전공을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질문했을 때 그 친구는 웃으며 답했다. ‘그게 뭐 하는 거야?’ 대답을 듣고 재미있었다. 이런 질문이 되돌아 오는 게 차라리 좋았다.   누군가 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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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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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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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편집]

개념[편집]

정책[편집]

세계의 복지 제도[편집]

대한민국의 복지[편집]

스웨덴의 복지[편집]

복지에 대한 방법론[편집]

같이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

각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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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란? (개념-정의-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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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개념

※ 사회복지의 원천은 상호부조

근대적인 사회복지의 대두배경

① 자본주의 경제체제 : 사적재산 소유 인정, 시장 원리를 통한 자유경쟁, 영리 추구 영국 18C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경제체제 등장.

우리나라의 근대화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영정조시대? 갑오경장이후? 일제강점기? 박정희정권하 경제개발이후? 다양한 논의;;;

자본주의 경제체제 이래 활발한 경제 성장을 가져옴. 창의력과 경쟁을 기초로

자본가 VS 노동자 간의 계급 분화 → 계급간의 갈등 (국가 개입의 동기)

② 산업사회의 특성

H. Wilensky 전통적인 상호부조의 의한 사회복지가 가능한 것은 가정, 시장의 역할이 많은 문제를 해결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대적인 사회복지는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그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가정, 혹은 이웃,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

③ 도시화와 핵가족화

④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학적 특성

농경시대 다산다복사상 출산율 高 영아사망율 高

산업화로 인한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영아 사망률 低 이로인해 인구 폭팔

정부의 가족 계획을 통한 출산율 감소 현재 출산율 1.19

평균 수명의 증가 여성 81세 남자 73세 고령화 사회로의 도래 7%(65세 이상)

프랑스 고령 사회로의 전환 100년 일본 25년 한국 20년 → 급속한 고령화 사회의 전환

사회복지의 개념은 가정 내에서 자체 해결을 하는 잔여적, 사적 복지에서 제도적, 공적 복지로 변화 확대되어 가 종래에는 복지국가를 출범하게 되었다. 20세기 말에는 신자유주의의 조류로 사회복지국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1) 한정적 개념으로서 사회복지

사회복지를 소극적이고 한정된 협의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견해로서 개인과 그 가족의 삶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먼저 그 개인에게 있다는 자유주의적 사상과 삶을 위한 모든 재화는 시장에서 얻어야 한다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국가와 사회의 공동체적 책임과 노력은 그 다음의 문제로 인식한다. 이 한정적 의미의 사회복지는 최소한의 복지를 지향하여 지금 당장 현저하게 삶의 질이 떨어져서 개인이나 그 가족의 노력으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르러 삶 자체가 파괴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한정하여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복지를 자신이나 그 부양자에게 스스로의 노력으로써는 도저히 물질적 자원이나 건강유지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개인 또는 가족들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실시․제공하는 일로서 정의하는 이 한정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일시적․대체적․보충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비상대책적인 기능으로 인식함으로써 요보호자가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여 시장으로부터 삶을 위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면 그 개입을 중단하게 된다.

이 개념에 의하면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비정상적이며 병리적인 사람으로 간주되어 사회적 낙인(stigma)을 찍히게 할 위험이 따르게 된다.

2) 광의적 개념으로서 사회복지

사회복지를 넓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광의적 개념은 국민 또는 사회 성원 일반을 대상으로 하여 그 생활의 각 측면에 나타나는 비복지(diswelfare)를 다루거나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특수한 처지에 놓인 요보호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시적․선별적․보충적 개념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항구적․보편적․제도적 개념으로서 모든 인류가 생애의 전 과정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게 되는 개념이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를 적극적인 면에서 위에서와 같은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소극적인 면에서도 광의의 개념을 도출할 수 있다. 즉, 사회의 성원들이 비복지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최저의 기초적인 요건을 확보․충족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사회복지는 최저수준의 확보(minimum standard)로서 예방적이며 사전적 조치를 의미하게 된다.

3) 통합적 개념으로서 사회복지

로마니신(Romanyshyn)의 정의에 의하면 사회복지란 용어는 적극적인 의미와 한정적인 의미를 공히 내포하고 있다. 사회복지는 사회문제에 대한 조치와 예방, 인적 자원의 개발, 생활의 질적 향상 등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는 서비스나 과정을 포함하며, 사회제도의 강화 및 수정에 대한 노력과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서비스까지 포괄한다고 보는 것이다

프리더랜드(Friedlander)의 사회복지 개념

사회복지는 법령, 프로그램, 급여 및 서비스의 제도이고 그 것은 인간의 복지와 사회질서의 기능을 위하여 기본적인 것으로 인정된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강화시켜거나 보증하는 것이다.

3. 사회복지의 목적

1) 인간다운 생활보장

사회복지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곧 생존권적 기본권을 의미하며 이 생존권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을 통해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즉, 종래 자유권에만 머물러 있던 기본적인 인권을 확대하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이자, 국가에 대하여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확립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34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생존권을 규정한 헌법 제34조를 구체적으로 구현해 가는 제도인 것이다.

2) 자립적 생활 추구

사회복지의 주요한 목적은 개인이 의존에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있다. 사회복지제도나 정책 차원에서의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공부조제도나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각 개인의 경제적 자립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사회복지는 각종 제도적 보장과 함께 요보호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스스로 책임지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요보호자에게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되도록 도와주는 것을 포함한다.

프리들랜더(W. A. Friedlander)가 말하는 사회복지의 기본적 가치관은 바로 이러한 점을 잘 말해 준다고 하겠다.

① 개인존중의 원리 ② 자발성 존중의 원리(자기결정의 원리).

③ 기회균등의 원리 ④ 사회연대의 원리(상부상조의 원리).

결국 사회복지의 가치는 개인이 지니고 있는 성장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실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복지는 사회의 복지이기 이전에 개인의 사회적 복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 사회통합

사회통합이란 사회 성원간 또는 인간사회 내의 여러 집단, 단체, 기관들 간에 서로 결속력을 갖도록 해주는 것을 말한다. 현대사회에서의 사회복지는 요보호자를 사회에서 제거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경제적으로 자립시키거나 신체적으로 재활시켜 생산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사회통합을 이루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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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의 어의적 개념

사회복지는 사회(social)과 복지(welfare)의 합성어이다. 복지(welfare)란 “좋다”는 ‘well’과 “잘 해나가다”, “잘 살아가다”, “순조롭게 진행되어 나간다”는 ‘fare’’의 합성어로 행복의 상태에 오래 머무는 것, 즉 지속가능한 행복을 뜻하는 의미로, 사전적 의미로는 행복, 평안, 복리, 복지 등으로 풀이 된다.

사회복지는 ‘사회적으로 평안하고 만족스런 상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사회복지란 한 사회나 국가의 가치관이나 이념울 포함하는 문화적 요소, 정치경제적 요소,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제반 사회적 요소를 말한다.

2. 어의적 개념에서 Social이 내포하는 의미 4가지는

사회적(Social)이라는 말은 ‘지역사회나 집단 속에서 같이 지낸다’는 의미이다.

첫째, 복지의 대상이 특수한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의 주된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이다.

셋째, 복지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연대의 원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넷째, 물질적이거나 영리적인 요소보다는 비영리적이며, 공동체적 삶의 요소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3. 사회복지의 학문적 개념정의로 길버트와 스펙트의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 비교

사회복지의 관점은 국가가 개인의 최저생활수준을 임시적으로 보완해주는 ‘잔여적 개념’과 국가가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수준과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적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1)잔여적 개념(residual concept)

잔여적 개념에서 사회복지서비스는 한 개인의 욕구가 가족과 시장경제 등의 주요한 사회제도로는 적절히 충족되지 않을 때에만 공급되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사회서비스와 경제적 원조는 개인과 그 가족의 자원을 포함한 다른 모든 수단 도는 노력이 소진될 때까지 공급되어서는 안된다. 사회복지의 임시변통 또는 응급치료의 역할을 강조한다.

“불운한 자를 위한 자선”으로 특징짓는다. 기금과 서비스는 권리가 아닌 선물로 간주된다. 수급자는 일정한 의무를 지니며, 클라이언트의 어려움의 원인은 그들 자신의 부족한 기능에 근거한다. 즉, 개인적인 역량의 부족, 무분별한 행동 혹은 죄악으로 인한 곤경에 대하여 비난받아야 한다고 본다. 잔여적 개념에서 서비스나 기금을 받는데는 조통 낙인(stigma)이 뒤따른다.

2)제도적 개념(institutional concept)

제도적 개념은 잔여적 개념과 대립되는 관점으로 사회복지프로그램은 개인에게 자기실현을 완수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한 현재산업사회의 적절한 기능으로 간주된다.

개인의 곤경은 자기 통제의 범위를 넘어선 광범위한 원인들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한 곤경의 원인은 환경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조하며, 그 개인이 기능하는 사회제도 범위를 개선하는 것에 노력의 초점이 맞추어진다.

산업화가 더욱 진전됨에 따라 제도적 개념이 더욱 우세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사회복지의 본질과 특성을 밝히는 더욱 정교한 이론형성에 기여했으며,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활동의 변화추세를 가늠할 수 있는 준거틀을 제시해 준다.

willensky 와 lebeaux는 미국의 사회복지를 분석함에 있어서 보충적(잔여적)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라고 하는 개념 모델을 설정하고 있다.

제도적 사회복지란 현대사회에서 정상적인 제일선의 기능으로서 사회복지가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낙인이나 응급조치적인 요소, 그리고 비정상성을 수반하고 잇지 않다

사회복지는 현대사회에서 각 개인의 자아완성을 돕기 위해 타당하고 정당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잇다 각 개인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충분히 대처할 수 없으며 가족이나 직장을 통해 그의 모든 필요로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원조기관은 정상적인 제도적 위치를 획득하게 된다.

제도적개념은 국가의 기능을 보편적으로 보며 사회복지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본다

사회복지의 개념은 시민의 권리로 본다

3) 보충적 개념

보충적 사회복지란 가족이나 시장과 같은 정상적인 공급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구에 한해서 비로소 활동하기 사작하는 사회복지를 의미한다.

다시말해서 사회 내에 두 개의 자연적 경로인 가족과 시장경제를 통해 각 개인의 필요가 적절히 충족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적인 경로를 활용할 수 없을때 정상적인 사회조직이 다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할 때에는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간주하고 있다

보충적 개념은 말그대로 빈곳을 메워 준다는 의미입니다 응급구호적이죠. 즉 빈곤을 사회적 낙오자로 보며 빈곤의 책임은 개인의 무지 게으름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책임으로 본다. 사회복지의 보장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보장해 준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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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목적과 기능

1) 사회복지 목적

① 인간의 존엄성 확보 : 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간의 인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 있다. 인간은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모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0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② 인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의 보장 : 사회복지의 두 번째 목적은 건강하고 자율적인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 사회복지의 많은 프로그램들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개입활동으로서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고 건설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다는 잠재적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③ 정상화 :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세 번째 목적은 정상화 이념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상화는 오늘날 사회복지 분야의 새롭고도 매력적인 개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 개념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모든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권리는 가진다는 점이고, 또 다른 의미는 장애인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인간답고 정상적인 사회의 참 모순이라는 것이다. 즉,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차별의식을 감소시켜서 정상화 이념을 정착시키는 것이 사회복지의 중요한 목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④ 사회적 통합 : 사회복지의 네 번째 목적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다. 즉, 사회적인 통합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는 첩경이 된다는 신념하에서 사회적 통합을 사회복지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2) 사회복지의 기능

① 사회통제적 기능 : 근대적 구빈정책에서도 찾아 볼 수 있듯이 사회적 불안과 분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는 등 다양한 사회통제적 기능을 사용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사회통제적 기능이 구빈법 시대의 유물로 그치지 않고, 오늘날에도 사회복지의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 포함되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② 사회통합적 기능 : 사회통합적 기능이란 사회복지를 매개로 사회의 구성원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응집력을 높이려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 체계화된 정상화 개념과 통합화 사상에 의해 오늘날의 사회복지는 복지 대상자 혹은 이용자들에게 자립적인 생활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사회통합적인 기능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③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기능 : 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모든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에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이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는 첫째 인간이 육체적 ․ 정신적 ․ 사회적 곤란과 장애를 치료하고 예방하며 건전성을 육성 ․ 발전시키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둘째 인간생활의 창조적이며, 개척적인 측면과 인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가치를 발전시키는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자립생활의 지원기능 : 사회복지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촉진하며 실현시키는 것에 있다. 자립생활이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고, 스스로 자주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의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자립적인 생활이란 복지의 대상자에게 내재하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스스로의 독립적이고 선택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기 위한 자기 결정에 대해 높은 가치를 인정하는 자립생활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국민들이 자기결정 원칙에 의한 선택적인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는 사회복지의 기능이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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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정의

사회복지(social welfare)

사회복지란 사회를 유지하는데 기본적인 사회, 경제, 교육, 건강의 욕구를 사람들에게 충족시키고 지역사회와 전체 사회의 집단적인 복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그램, 급여, 서비스체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는 사회생활상의 곤란 또는 장애를 받고 있는 자, 즉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요보호자에 대한 보호, 육성, 지도,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 시책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는 사회정책, 사회보장, 보건, 의료, 주택, 고용, 교육 등의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를 총칭하는 것이다.

윌렌스키(Wilensky, 1958)는 사회복지의 개념을 잔여적 개념(residual concept)과 제도적 개념(institutional concept)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잔여적 개념에서의 사회복지제도란 가족 또는 시장과 같은 정상적인 공급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즉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가정이 가장의 실직이나 병고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시장체계가 경기침체나 그 밖의 요인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사회복지가 가정이나 시장체계를 대신하여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사회복지는 보충적, 일시적, 혹은 대체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반면에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는 현대산업사회에서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과 삶과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개념에서는 복잡한 현대사회에 있어서 각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자아를 최대한 계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는 것은 정상적이며,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는 그 사회의 제일선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개념은 경제적 개인주의와 자유시장이라는 가치와 안정, 평등, 인도주의라는 가치들 사이의 절충을 반영하고 있다.

사회복지를 제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회복지는 잔여적 개념의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 입장에서의 사회통합기능을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제도적인 사회복지에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선행된다.

①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제공된다.

② 사회보장이나 학교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시작되는 시기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서비스제공에 대한 시기 제한이 없다.

③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낙인이 없다.

④ 서비스 대상자가 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제도적 관점의 정의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모든 국민이 보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의 가치

사회복지의 실천은 가치를 기반으로 동기화되거나 실천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중요시되는 가치에는 인간의 존엄성, 자기결정의 원리, 연대성, 평등 등이 있다.

☞ 인간의 존엄성 :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은 누구라도 인간이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존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존엄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개인의 인격적 존중이란 국민의 기본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개인은 그 이용가치와는 상관없이 존중되어야 하고 또한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신념은 사회복지의 기본적 원리가 되어야 한다.

모든 인간의 상이성과 유사성은 인정되어야 하며, 자신을 위해 자기의 잠재력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개인은 인종, 성,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지위, 종교, 국적, 지능, 육체적 조건 등의 속성으로 인해 차별대우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회의 균등을 보장받아야 한다. 즉 인간으로서 공평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 자기결정 :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한다. 자기결정의 권리란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와 욕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필요한 제반 자원을 발견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자기결정의 권리는 사회의 모든 부문에 적용된다. 그러나 최선의 결정을 위해서 사람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위치와 크기 등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즉 자기결정의 권리는 적극적 건설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능력 및 법률이나 도덕의 테두리 또는 사회기관의 기능의 테두리에 따라 제한 받게 된다.

☞ 연대성(사회적 책임성) : 사회학자 에밀리 듀르케임(Emile Durkheim)은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연대(solidarity)의 개념을 창안하였으며 연대를 기계적 연대(mechanical solidarity)와 유기적 연대(organic solidarity)로 구분했다.

기계적 연대란 가족이나 부족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연대로서 구성원들을 결속시킬 수 있는 공통의 대인관계나 가치 그리고 신념이 존재할 때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현대사회보다 원시사회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기계적 연대의 실현 가능성은 높아진다. 유기적 연대는 사회적 분화가 급격하게 발생하는 현대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이다.

즉 복잡한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상이하게 평가되는 상이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기능의 상이성에 근거한 연대가 유기적 연대이다. 즉 연대성이란 사회구성원간의 합의와 상호의존성을 의미하며, 위험성을 공동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 평등 : 평등은 일반적으로 크게 수량적 평등(numerical equality), 비례적 평등(proportional equality), 기회의 평등(equal opportunity)의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것이 수량적 평등이다. 이는 흔히 결과의 평등(equality of result)으로 불리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는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수량적 평등의 개념이 의미하는 결과의 완전한 평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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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사회복지의 개념

1. 사회복지의 개념

1) 어원적 개념

(1) 서양의 사회복지의 어원

사회복지는 영어의 “social welfare”를 번역한 것이다. 즉 사회적이란 형용사와 복지라는 명사의 두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복합명사이며, well 과 fare의 복합명사로 “평안히 잘지내는 상태”를 의미한다. 사회적의미란 social 지역사회나 집단속에서 같이 지낸다란 뜻을 가지고 있다.

(2) 동양의 사회복지의 어원

사회복지의 한자 표기인 사회복지(社會福祉)는 사회(社會)와 복지(福祉)의 복합어이다.

복지의 福은 곡물이 높이 쌓여있는 모습을 상징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한다. 지는 물질적 풍요와 심리적인 안정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祉는 신에게 마음의 안정을 기원하는 자세로 止는 욕망의 추진을 멈추는 의미를 지니고 잇다.

2) 광의의 사회복지와 협의의 사회복지

①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

국민의 복지를 도모하고 사회질서를 원활히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벅 욕구를 충족시키기위한 제도로써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제반시책으로서의 입법, 프로그램 혜택과 서비를 포함하는 제도.

② 협의의 사회복지의 개념

스스로의 노력으로 도저히 물질적 자원이나 건강유지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개인 또는 가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4) 잔여적 복지개념과 제도적 복지개념

①잔여적 개념

사회기능의 정상적 공급으로서의 가족이나 시장경제가 제기능을 원할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를 보완내지는 해소하기 위한 제도

② 제도적개념

산업사회에 있어서 가족과 시장경제제도는 온전히 운영될수없어 제기능을 발휘할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 기능

2)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장 학자인 프리드랜더에 의하면 사회보장 제도는 “질병, 실직, 가구주의 사망, 노령 또는 사고로 인한 불구상태 등으로 인해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사회적 입법으로 보호해주는 제도”라고 정의한다

(1) 사회보험 제도

평상시에 소득이있는 사람에게 보험료를 부과하여 이를 재원으로 각종 사고시에 필요한 소득 또는 의료를 보장하는 제도

(2) 공적부조제도

평상시에 소득이 전혀없거나 소득수준이 낮아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가종 사회적 사고의 발생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공적인 제정으로 필요한 소득 또는 의료를 보장하여주는 제도

(3)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적 사고 등으로 인하여 도움을 필요로하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인간관계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법, 즉 사회사업기법을 토대로 상담, 재활, 직업소개, 사회복지시설 이용등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해여 이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3) 사회사업의 개념 비교

프리드랜더는 사회복지란 “개인과 집단을 도와 건강상의 만족스러운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행하는 계획적인 사회적 서비스와 그리고 시설의 조직적인 제도”를 말한다.

4) 헌법상의 사회복지 개념

▶ 헌법 제34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한 의무를 진다.

–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사회복지의 대상적 개념

① 좁은 의미로의 사회복지는 한정된 사회적 약자, 요보호 대상자, 사회부적응 자를 대상

② 넓은 의미로의 사회복지는 사회성원 일반을 대상으로 하여 그 생활의 각 측면에 나타나는 비복지를 다루거나 해결하고자 하는 것

③ 복합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두가지 개념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며 개인의 복지와 국민전체의 복지를 동시에 충족하고자하는 노력

6) 사회복지의 개념 변화

① 보완적인 것에서 제도적인 것으로

② 자선에서 시민권으로

③ 특수한 서비스활동에서 보편적인 서비스 활동으로

④ 최저기준의 달성에서 최적기준의 달성으로

⑤ 개인적인 개혁에서 사회적인 개혁으로

⑥ 자발적인 것에서 공적인 것으로

⑦ 빈민구제에서 복지사회 건설로 변화

제2장 욕구와 사회문제

1.욕구

1) 욕구의 개념

사회복지 욕구란 사회복지의 보호와 원조를 필요로하는 상태이며, 그것은 어떤 이유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사회경제적으로 장애를 받아서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 및 향상을 기할 수 없는 상태

2) 욕구의 접근

그 발생, 성장, 욕구를 가진 개인의 속성, 충족방법 등에 따라 당양하게 접근.

3) 욕구의 유형

매슬로의 욕구

① 생리욕구-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중 가장 기본적이고 생물학적 욕구

② 안전욕구- 개인의 환경내에서 안전, 평정등으로 보장받고자하는 욕구

③ 사랑욕구- 타인과의 애정적인 관계와 사회적관계 등을 갈망하는 욕구

④ 존경욕구- 사회적으로 자기존중과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고자하는 욕구

⑤ 자아실현의 욕구- 이상의 욕구가 충족됨으로써 발생되는 욕구

2. 사회문제

1) 사회문제의 개념

– 문제/ 사람에게 그에 대한 해결욕구를 유발시키는 불만족스러운 상태 및 조건

– 사회문제/ 사회에서 문제라고 판단되고 인정되는 현상

2) 사회문제의 특성

-사회문제의 상대성/ 시대와 사회적 상황과 변화에따라 상대적으로 정의

(1) 일반적인 시각에서의 정의

사회에서 많은 구성원들이 행복한 사회생활을 저해하는 문제라고 판단되고 인정되어 사람의 노력에의하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현상

(2) 거시적 이론의 관점으로본 정의

① 기능주의 이론- 사회를 생물학적 유기체에 비유하고 사회를 구성하는 각 요소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봄.

② 갈등주의 이론- 희소자원의 불균등한 소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갈등현상 또는 희소자원을 통제하는 있어 권위와 권력이 유형화되어 있는것에 불만적인 반응.

③ 상호작용주의 이론-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는 이론으로 사회문제는 한집단이 다른 집단의 의미에 동의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집단의 의미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

3. 사회문제의 종류와 원인

1) 사회문제의 종류

(1) 규범의 일탈- 범죄, 청소년문제, 부정부패문제, 약물남용 및 약물중독문제, 폭력, 성추행등이있다.

(2) 공동체의 파괴현상- 이혼과 가출로 인한 가족해체문제, 노인문제, 종교나 게층, 지역의 차이에서오는 집단 갈등문제 지역사회 공동체 붕과문제.

(3)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

(4) 경제의 문제-상대적 빈곤과 소득 격차, 노사분규, 과소비

(5) 정치의 문제

(6) 변화하는 세계의문제

2) 사회문제의 원인

1) 일반적인 관점으로 본 원인

① 사회변동 또는 사화해체에 관련된 문제-가족문제, 환경문제, 노인문제

② 사회적 불평등애 관련된 문제- 빈곤, 성차별, 노사문제

③ 사회의 규범과 가치의 일탈에 관한 문제- 청소년 비행, 범죄, 성폭력, 약물중독, 정신건강문제.

2) 거시이론적 시각에서의 원인

① 기능주의 이론-사회전체의 기능적 결함 때무이 아니라 사회체계 일부의 기능인 사회화 기능과 사회통제기능의 실패

② 갈등주의 이론- 희소자원의 불균등한 분배, 불균등한 분배를 가져오는 사회의 권위와 권력의 구조

③상호작용주의 이론-상호작용에서 어떤 현상이나 행동에 대한 의미에 동의할 수 없다는 판단

4. 사회문제 접근방법

(1) 이론적 시각에서 사회문제 접근방법

(2) 사회과학 이외의 접근방법

5. 인간의 생활 주기별 사회복지 대책

1. 생활주기별 욕구의 문제

(1) 태아기

① 욕구: 임신과 건강한 산모와 아이, 가족의 사회경제적 안정

② 문제: 불임 가족해체, 장애아 발생에 대한 예방, 원치않는 임신, 경제적안정

(2) 영아기

① 욕구: 어머니의 보살핌과 양육

② 문제: 장애의발생, 자폐증, 아동유기와 학대, 양육기술과 정보에 결핍

(3) 유아기

① 욕구: 어머니의 보살핌과 양육, 언어습득 및 개념화 기술습득

② 문제: 유아의 공격성, 불충분한 부모역활 수행

(4) 아동전기

① 욕구: 사회화 놀이등에 관한 욕구

② 문제: 경제문제, 보호감독의 부재문제, 성역활, 보육서비스부재, 조기교육 적절한 놀이지도

(5) 아동기

① 욕구: 지적, 사회적 자극을 받고자 하는 욕구

② 문제: 아동학대, 또래와의 관계, 학습실패등에 대한 열등감

(6) 청소년기

① 욕구: 자아정체감 확립과 성에대한 올바른 이해 부모로부터의 독립

② 문제: 청소년비행, 성문제, 술담배, 약물남용, 왕따 등

(7) 성인초기

① 욕구: 진로문제, 직장선택, 배우자결정, 가족생활계획 부부관계유지

② 문제: 직장에서의 부적응, 군대문제, 부부갈등문제 등등

(8) 중, 장년기

① 욕구: 원할한 가계운영, 안정된 생활 영위

② 문제: 신체적, 생리적 변화, 직업에서의 실패, 부부갈등과 이혼, 중년기의 위기문제

(9) 노년기

① 욕구: 자기개발을 위한 기회의 증진, 삶의 정리

② 문제: 건강문제, 배우자와 친구의 죽음 등에 의한 정서적고독, 은퇴에의한 역할상실문제

2) 인간생활 주기별 사회복지 대책

(1) 태아기- 빈곤계층의 생활보장과 의료보호, 출산부조 및 수당, 주택 부조를 통한 공공부조와 출산수당, 건강보험과같은 사회보험, 그리고 가사지원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연결하며 안정적인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정신 및 의료사회사업, 장애인 복지서비스 , 가족복지서비스 등.

(2) 영아기- 영아기에 갖는생활보장과 의료보호, 주택부조등을 통한 공공부조와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3) 유아기- 유아기에 갖는 생활보장과 의료보호, 주택부조등을 통한 공공부조와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부모에대한 상담과 심리치료, 사회복지 서비스

(4) 아동전기- 아동전기에 갖는 생활보장과 의료보호, 주택부조등을 통한 공공부조와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조기교육 및 보육시설의 확충, 부모역활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전한 훈육방법과 놀이지도기술을 제고시키며, 부모에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5) 아동기- 아동기에 갖는 생활보장과 의료보호, 주택부조등을 통한 공공부조와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아동의 열등감을 우월성 추구의 동기로 변화시키기위한 개인상담이나 치료뿐만 아니라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치료,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사회업적 개입 그리고 또래 아동들간의 집단 프로그램 실시.

(6) 청소년기- 청소년기에 갖는 생활보장과 의료보호, 주택부조등을 통한 공공부조와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그리고 학교나 성교육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성교육실시, 청소년의 자아발견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7) 성인초기- 성인초기에 갖는 생활보장과 의료보호, 주택부조등을 통한 공공부조와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부모에 관한 역할프로그램 치료, 맞벌이부부의 자녀양육 지원등 가사지원 서비스, 부모에대한 상담과 심리치료, 가족치료, 여가 프로그램 실시,

(8) 중장년기- 중장년기에 갖는 생활보장과 의료보호, 주택부조등을 통한 공공부조와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부랑인 복지서비스, 시설보호사업, 실직자를 위한 쉼터, 고용보험 급여 절차에 관한 상담과 가족에대한 재정적인 지원 서비스.

(9) 노년기

노년기에 갖는 생활보장과 의료보호, 주택부조등을 통한 공공부조와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그리고 시설보호 및 재가복지 서비스, 각종 상담프로그램이나 노인클럽등 여가프로그램 실시, 평생교육 프로그램 실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 3장 사회복지의 목적과 의의

1. 사회복지의 목적과 기본원리

1) 사회복지의 목적

① 인간의 존엄성 유지- 모든 국가에서 국민의 복지를 위해 ‘요람에서 무덤까지’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적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하였다. 인간다운 생활이란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 확보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의 최고의 목표.

② 개인의 자립성유지- 자립의 목표는 한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결정하고 영위할 수 있는 데가지 이르도록 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목표

③ 개인적 성장과 개발- 제각기 능력에따라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데 목표를 둔다.

2) 사회복지의 기본원리

(1) 보험의 원리

장래 발생할 생활상의 특정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일정한 기여금을 지불하고 위험이 발생하면 소정의 급여를 받게되는 원리

(2) 보상의 원리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하여 활동한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 혹은 근로를 상실한 경우 본인이나 유족의 생활이 빈곤하게될 때 국가가 국가의 재정으로 급여

(3) 부조의 원리

개인의 일정한 가중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위해 국가의 재정에 의해 소득을 보장.

(4) 원조의 원리

사회적욕구를 충족시키는데에 실패한 사람이나 사회문제로 어려움을 겪게된 사람들의 생활상의 장애를 제거, 경감시켜 사회생활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2. 사회복지 이념과 가치

1) 사회복지의 이념

2) 사회복지의 가치

(1) 인간의 존엄성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는 것은 사회복지의 기본적 가치이다.

(2) 자기결정권

인간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권리는 자기결정에 관한 사회복지 가치의 원천. 자기 결정의 권리란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와 욕구를 갖고 잇다는 것을 말함.

(3) 평등 및 기회균등권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고 기회균등권을 갖는다는 원리는 사회복지 실제의 과정에있어서 꼭 수반되어야 할 기본원리.

(4) 사회적 연대성(책임성)

연대는 두사람 이상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지는 일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는 용어이다. 따라서 연대는 인간의 사회성에 대한 신념을 대표하고 있으며,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한다.

3. 사회복지의 동기

(1) 상호부조의 동기- 상호부조를 통하여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정서적지지, 사회관계, 정보, 활동등의 자원을 가족 혹은 이웃과 공유.

(2) 종교적 동기- 기독교의 이웃사랑, 불교의 자비등을 실천하기위한 많은 종교인들은 개별적으로 혹은 자선조직이나 기관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금전을 헌신.

(3) 정치적 동기- 국가 혹은 정부는 정치적인 배려 차원에서 사회복지제도를 발전시키기도 한다. 사회불안을 회피하기위해 혹은 정치적 부산물로서 사회복지를 실시.

(4) 경제적 동기- 사회문제를 경감하거나 해결하는데 드는 비용을 감소하기 위해. 사회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결과를 감소하기 위해, 혹은 경제적 부산물로서 사회복지를 실시하기도 함.

(5) 이데올로기 명분 동기-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과 세상에 대한 관점, 옳거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선호하는 세상 등을 포함한다.

(6) 전문직업적 동기- 법률이든, 교육이든, 의학이든간에 그것을 취급하는 방향이 인권옹호, 인격형성, 정신치료, 신체치료 등과 같이 분야가 다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대상자에게 사회복지를 위한 일종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사회복지사가 확고한 철학과 전문적 기술 및 지식을 가지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충실히 TNOD하는 것은 사회사업의 전문직업적 동기에 입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4. 사회복지 발달이론

1) 사회양심 이론- 인도주의 사상에 기초한 이타주의와 사회적 책임성을 갖오한다. 욕구가 있는 사람들의 문제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사회에서의 합의가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제공하는 복지수준의 향상을 가져왔다고 주장

2) 수렴이론- 산업화 논리와 이데올로기의 종말. 현대사회를 이해하기위한 중요변수로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들고있기 때문에 ‘산업화의 논리’라고 불림

<그림> 수렴이론에 근거한 사회복지의 발달

3) 정치결정 이론- 사회과학자들은 사회복지 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인 요인의 중요성을 분석

4) 음모이론- 피븐과 클로워드는 ” 구빈정책은 시민적 무질서를 해결하고 노동법규를 강제하기 위한 억압책” 이라고 주장해 복지의 음모론이라고 불림

5) 확산이론

위계적 확산은 기술혁신이나 새로운 제도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확산

공간적 확산은 어떤 국가에서 개발된 기술이나 도입된 제도가 그 주변에있는 국가들로 확산

5. 사회복지의 구성요소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의 하나는 대상자들에게 그들이 필요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 욕구조사, 사회복지의 자원 동원,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 확립이 필요.

1) 사회적 욕구

(1) 사회적 욕구의 개념과 특성

① 벤과 피터스

-생물학적 욕구/ 인간의 생명유지와 관련된 욕구

-기본적 욕구/ 문화적 생활수준의 유지와 관련된 욕구

-기능적 욕구/ 개인의 사회적 역할 및 기능수행의 당면한 목족을 추구할 때 욕구되는 욕구

② 브레이브루크

-일상생활의 욕구/ 인간으로서의 정상적 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욕구

-우발적 욕구/ 절박성에서는 그 정도가 덜하지만 특정 시점에서 당장 필요한 욕구

③ 밀러

-도구적 욕구/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발생하는 수단적 욕구

-기능적 욕구/ 사회적 역할수행의 목적을 추구할 때 욕구되는 욕구

-본질적 욕구/ 인간이 정상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욕구

(2) 사회적 욕구의 측정

-브래드쇼의 사회적 욕구 분류

① 규범적 욕구/ 전문가에 의해 결정된 욕구

② 감지된욕구/ 욕구의 소지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전문가에게 전달되어진 욕구

③ 표출된 욕구/ 욕구의 해소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실제로 요구할 때 파악될 수 있는 욕구

④ 비교적 욕구/ 욕구의 소지자가 자신의 입장과 유사하다고 인식하는 비교의 대상을 염두에 두었을 때 발생하는 욕구

2) 사회복지의 자원

(1) 자원의 구분

① 유형자원 과 무형자원…인력등

② 정부장원과 민간자원

③ 수혜자의 권리와 제공자 측의 선의- 자발적 자원과 의무적 자원으로의 충당

(2) 사회복지 자원의 역할

① 자원의 중개역활- 정부나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이 전문 혹은 비전문 인력을 통해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을 찾아내어 이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

② 클라이언트 옹호역활-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변

③ 자원개발 역할

3)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1) 행정적인 측면

① 기능분담과 체계성 원칙-행정적기능 ② 전문성에 따른 업무분담의 원칙 ③ 책임성의 원칙

④ 접근 용이성의 원칙 ⑤ 통합조정의 원칙 ⑥ 지역참영의 원칙

(2) 서비스 제공의 측면

① 평등성의 원칙 ② 재활 및 자활목표의 원칙 ③ 적절성의 원칙

④ 포괄성의 원칙 ⑤ 지속성의 원칙 ⑥ 가족중심의 원칙

6.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

1) 사회복지 전문직 실천의 가치

(1)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존중-사회복지사는 인간의 천부적 존엄성고 가치를 존중한다.

(2) 사회정의-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활동하고 사회적 변화를 추구 한다.

(3) 봉사-일차적인 목표는 욕구를 갖고있는 사람들을 원조하고 사회문제의 해결

(4) 인간관계의 중요성-인간관계의 중요성 인식. 사람들을 원조과정에 파트너로 참여시킴

(5) 통합성-가치와 윤리적 기준을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실천을 수행.

(6) 능력-자신의 범위 내에서 실천하며,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이를 실천하며 적용.

2) 사회복지 전문직의 실천윤리

(1)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적 책임

① 클라이언트에 대한 헌신-클라이언트의 복지를 증진시키며, 그들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 이어야함.

② 자기결정-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신의 목표를 수립하도록 도움제공

③ 동의-클라이언트의 동의하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명백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서비스의 목적,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 서비스의 한계등을 고지해줘야 함.

④ 능력-자신의 교육, 훈련, 자격, 슈퍼비젼 경험 및 기타 전문직의 경험 이내에서 서비스 제공

⑤ 문화적 사회적 다양성의 존중

⑥ 히해관계의 갈등-이해관계의 갈등에 민감하고 그것을 극복해야함

⑦사생활과 비밀보장-클라이언트의 사생활에 대하여 권리를 존중

⑧ 기록에대한 접근보장-클라이언트에 대한 기록에 클라이언트가 접근하도록 보장

⑨ 성적 관계, 신체적 접촉, 성적 학대의 금지

(2) 동료에 대한 윤리적 책임

① 존경-동료를 존경으로 대하며 동료의 자격이나 의견등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대변

② 비밀보장-전문적 관계의 과정에 동료와 나눈 비밀의 정보를 존중

③ 다 학문적 협력-사회사업 전문직의 관점, 가치, 경험에 기초하여 클라이언트에 복지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참여하고 기여

④ 자문 ⑤ 서비스의 의뢰 ⑥ 성적관계-피교육생이나 다른동료와 성적관계를 가져선 안된다.

(3) 실천 현장에서의 윤리적 책임

① 슈퍼비젼과 자문-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자신의 지식과 능력의 범위안에서 행함.

② 교육과 훈련-자신의 지식과 범위안에서 전문직의 최신의 정보와 지식에 기초하여 지도

③ 직무평가-명백하게 제시된 기준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책임을 수행

④ 클라이언트의 기록-클라이언트에 관한 문서의 기록은 정확해야하며 제공되는 서비스를 반영

⑤ 클라이언트의 이전-다른기관이나 동료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서비스 의뢰가 된 경우,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기 이전에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주의깊게 고려하여 결정

⑥ 행정-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자원동원을 위하여 노력

⑦ 교육과 직원개발-직원개발과 지속적인 교육을 위하여 조치. 최신의 지식과 발전동향을 반영.

⑧ 고용주에 대한 헌신-소속된 기관과 고용주에 대하여 헌신

⑨ 노동분쟁-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노조를 형성하고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조직화된 행동에 참여

(4) 전문가로서의 윤리적 책임

① 능력-자신의 현재 능력과 앞으로 획득할 의사가 있는 능력에 기초하여 고용이나 책임을 받아들임.

② 차별-인종, 국적, 피부색, 성별, 연령, 결혼여부, 정치적 신념, 종교, 장애 등에 기초한 어떠한 차별도 해서는 안된다.

③사적행위-공적인 업무수행 중에 전문직의 책임수행 능력을 저해하는 사적인 행위 엄금

④ 부정직. 기만-부정직, 사기, 기만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5) 사회복지 전문직에 대한 윤리적 책임

① 전문직의 통합성-높은 수준의 실천을 유지하고 증진하도록 노력.

② 평가와 조사-정책, 프로그램의 수행 및 실천적 개입활동을 모니터하고 평가

(6) 일반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임

① 사회복지의 증진-지역수준에서 전지구적 수준까. 사람들과 그들의 공동체 및 환경의 발전 등 일반적인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

② 대중참여-사회정책과 제도의 형성에 일반대중의 참여를 촉진.

③ 정치사회활동-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충족과 발전에 필요한 기회, 서비스, 고용 및 자원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정치사회적 행동에 참여

[사회복지란무엇인가]사회복지란무엇인가 사회복지란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에 대해 ….

(1) 사회복지(社會福祉)란?

국민의 생활 안정 및 교육 ·직업 · 의료 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즉 넓은 의미의 사회적 방책의 총칭의 말한다.

사회보장제도 등의 근저(根底)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정책목표로서, 또는 이들 정책이나 제도가 실현하려고 지향하는 목적의 개념으로서 파악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제도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좁은 뜻의 사회복지는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하여 금전 급부 이외의 이른바 서비스 급부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여러 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 또 여기에 공적 부조(公的扶助: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가 자력 조사를 매개로 행하는 경제적 부조)를 덧붙인 사회복지사업과 동의어(同義語)로 쓰는 경우가 있다.

넓은 뜻의 사회복지는 사회사업 이외에 사회정책 ·사회보장 ·주택보장 ·공중위생 ·비행문제대책 등을 포함하는데,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는 넓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이 말을 아동복지법(1981), 생활보호법(1982), 사회복지사업법(1992), 사회보장기본법(1995) 등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였다. 또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사회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추구하는 광범한 사회적 시책의 총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은 국가와 시대, 학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하고, 시대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또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사회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개념 정의는 쉽지 않으므로,

한국에서는 이 말을 아동복지법(1981), 생활보호법(1982), 사회복지사업법(1992), 사회보장기본법(1995) 등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였다.

넓은 뜻의 사회복지는 사회사업 이외에 사회정책·사회보장·주택보장·공중위생·비행문제대책 등을 포함하는데,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는 넓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여러 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 또 여기에 공적 부조(公的扶助:생활곤궁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가 자력 조사를 매개로 행하는 경제적 부조)를 덧붙인 사회복지사업과 동의어(同義語)로 쓰는 경우가 있다.

사회 복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틀에 박힌 그런거 말구요 주관적인 생각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레포트때문에.. 내공 많이 드릴께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회 복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틀에 박힌 그런거 말구요

주관적인 생각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레포트때문에.. 내공 많이 드릴께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사회복지란?

아직까지 대다수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 절대빈곤층이나 노인, 장애인,고아, 부랑아등을 돕는다. 라는 말로 정리할것이다.

이러한 생각의 바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움을 주어야될 대상자로 여겨진다.

소수의 특수 계층에 대한 국가적 시해도 아닌 인간의 삶의 본질적 문제로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회적 안정망을 통하여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경제보다는 삶의 욕구의 빈곤자에게는 욕구의 충족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욕구충족의 기회를 제공하여야한다. 그러므로서 사회적 갈등이 사라지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될것이다.

헌법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권리 동법 10조의 행복을 추구할권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드시 보장되어야할 권리로서 사회복지를 말하고있다.

헌법34조의 내용

1. 모든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3,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4,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5, 신체장애인 및 질병, 노령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6,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사회복지 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 영역을 법률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부랑인 보호, 직업보도,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한자 및 나완치자 사회복귀에 관한사업등 각종복지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 봉사할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규정하고있다.

전통적인 사회복지; 사회부조, 자선사업, 인보사업

현대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사업, 사회봉사, 사회정책, 사회계획

전통적인 혈연중심의 가족주의가 아직도 강한 우리 사회에서 일가 친, 인척 없는자의 대한 사회복지를 받기가 현대 지역사회에서는 보장받기가 힘이든다.

교육적인 혜택를 받지 못하여 농촌지역 사회에서 일일 노동 하다 다친 후천적 장애인들은 공공 부조사업의 비현실적인 성정기준등으로 보호가 필요로한 상당한 수의 요보호자 한계 계층이 공공 부조에서 제외 되어 사회 안정망의 사각지대에 있다.

봉화군 춘양면 장애인 폴라리스(안내자, 길잡이)부업회

사회복지는 욕구혹은 문제가 있는 사람, 집단, 지역사회에 민간 혹은 공공주체에 의해서 현물급여, 물질급여, 기회, 증서, 권한 등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요. 사회복지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그것은 사랑 그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책상’, ‘공기’,’컴퓨터’ 등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던지지 않습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선질문에 답하기 전에 “사회복지란 무엇인가?”라는 물음 그 자체가 약간은 물음, 탐구의 소지가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법의 중요성이 뭐가 있나요?

죄송하지만..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법의 중요성

1) 사회복지계획수립은 주민참가에 의해 주민의 사회복지의식을 바꾸고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재발견하는 주민의 평생교육의 기회이다.

주민좌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니즈를 파악할 때 주민으로부터 제시된 과제를 참가자끼리 토론하여 그 해결책을 찾는 방법은 전후(戰後) 사회교육실천에 있어서 상당히 활용되었던 공동학습운동(1950년대에 일본청년단협의회가 제창하여 널리 퍼진 학습활동으로 ‘토론학습’, ‘생활기록’을 중시하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사회과학 등의 계통학습을 결부시켜감)과 유사하다. 사회교육법 제3조는“실제 생활에 직면한 문화적 교양을 높인다” 는 것을 중시하고 있으나 주민자신이 문제발견․문제해결 학습을 하는 것은 사회교육법의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를 기반으로 한 평생교육 그 자체이며 ‘자기환원형 평생교육’이 아니라, ‘사회환원형․사회참가형 평생교육’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복지계획수립은 행정과 주민의 관계성을 바꾸고 행정보조금 의존체질, 행정진정(陳情)․요망형의 활동스타일을 재검토하여 행정과 주민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만드는 기회이다.

중앙집권적 행정조직, 보조금 방식에 의한 행정운영이 전후 오랫동안 계속되어왔기 때문에 주민자신이 행정에 대하여 어떤 의식을 가져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행정 또한 정보를 엄밀하게 컨트롤하면서 주민을 관리하는 발상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정보공개, 규제완화, 지방분권의 진전과 함께 고학력화가 더해져 행정과 주민과의 관계를 새롭게 바꿔갈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계획수립이다.

일찍이 필자는 1970년대 중반에 동경도 이나기시의 ‘보육문제심의회’ 및 ‘복지위원회’ 실천에 있어서 위원회 주최의 주민집회를 개최했다. 그것은 행정과 주민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것으로서 행정주최가 아니라 위원회 혹은 심의회 주최로 함으로서 진정(陳情)형, 고발형의 집회가 아닌 문제발견․문제해결형의 협의형 집회로 정착시킨 경험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관계조성이 21세기에는 필요하며, “풀뿌리”민주주의와 사회주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실천이 중요하다.

사회복지계획은 행정과 사회복지협의회가 협력하여 책정하는 시정촌의 새로운 공공(公共)의 이념을 구현화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계획이다. 또한 그것은 행정과 주민의 새로운 파트너십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것이다. 그런 만큼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시정촌 사회복지협의회의 위치를 재검토하고, 행정으로서는 할 수 없는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중요한 파트너십으로서 사회복지협의회를 위치시켜야 한다. 시정촌 사회복지협의회가 수립하려고 해 온 사회복지활동계획은 사회복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계획이 법정화됨에 따라 그 사회복지계획을 사회복지협의회 입장에서 자체의 체제정비도 포함하여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관한 계획이며, 역으로 사회복지협의회와 시정촌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의 바람직한 방향을 전개하는 계획수립이라고 할 수 있다.

3) 사회복지계획수립은 종적 행정을 재검토하고, 행정재편을 하여, 보건․의료․복지를 연계시킨 종합적인 새로운 서비스제공시스템을 전개할 기회이다.

사회복지법 제5조에는“다양한 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 기타 관련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궁리하여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이념은 사회나 재가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하려 할 때 자연스럽게 그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념을 구현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재편성이 필요하며 새로운 서비스 제공시스템이 필요하다.

사회복지계획에서 요구되는 ‘종합성’

이러한 사회복지계획은 시정촌에 있어서 재가복지서비스를 축으로 한 사회복지라는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고 따라서 사회복지계획은 다음과 같은 목적, 내용을 포함한 종합성이 요구되는 계획이다.

사회복지계획이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 시스템으로서의 사회복지에 관한 계획인 이상 그것은 단순히 노인보건복지계획, 장애인계획, 엔젤플랜 등의 기존 계획을 끌어모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복지법 이념을 바탕으로 한 종합성이 있는 계획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종합성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① 노인복지게획, 장애인복지계획, 아동복지계획 등과 같은 속성분야의 모자이크식의 계획이 아닌 속성분야를 초월한 횡단적인 서비스 제공시스템을 축으로 한 시정촌 사회복지추진의 통합적 계획

② 재가복지서비스와 시설복지서비스를 일원적으로 파악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방문형 서비스, 통원형 서비스, 단기입소형 서비스, 소수의 공동거주형 서비스(그룹홈), 장기 서비스, 집약형 서비스로 분류하여 이러한 것들이 필요와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시정촌의 사회복지서비스 전체를 고려하여 정비하는 계획

③ 시정촌이라는 사회단위에서 사회적 비용을 유효하게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복지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케어 매니지먼트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케어플랜 등을 수시로 심의하며, 사회토털 케어시스템 회의 등을 설치하는 것이나 주치의 제도를 기반으로 한 진료연계 등 의료기관의 구조화와 의료의 사회화라고 하는 보건, 의료, 복지연계를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 등을 포괄한 의료, 보건, 복지의 종합화를 도모하는 계획

④ 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사회교류를 추진하며 삶의 보람을 느낄수 있는 생활의 질(QOL)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 평생교육, 이송서비스 등 관련 서비스 분야도 포함한 계획

⑤ 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 의한 제도적인 공식케어만이 아니라 인근 주민이나 가족에 의한 비공식적인 케어가 필요하므로 그 종합성을 도모하는 시스템과 사업의 방향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

⑥ 개호보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제부터는 사회복지 보편화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조직의 보편화, 다원화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관(행정), 공, 사, 민이라는 네 가지 분류구조에서 민간복지서비스의 공급, 조직의 건전한 육성도 포함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방안이 종합적으로 나타나 있는 계획

⑦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욕구를 파악하여 사정하고, 필요와 요구에 따라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케어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그것을 보다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3의 분권화”라고 불리는 권한이양을 포함한 “재가복지서비스 지구”시스템과 케어 매니지먼트를 종합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계획

⑧ 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할 경우 동거하고 있는 가족전체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여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동학대와 같이 가족전체에 대한 지원을 카운슬링하고 육아지원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의 자기실현에 대한 지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가족전체에 대한 지원이라는 종합성을 가진 실천을 보장하는 계획

⑨ 사회복지법의 이념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를 사회주민으로 인정하고 지지해 나가는 통합적 사고에 기반을 둔 복지커뮤니티 구축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주민의 사회복지의식을 키우는 복지교육이나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주민의 행동계획도 포함된 종합성이 있는 계획

⑩ 사회복지서비스의 다원화는 규제완화 동향과 맞물러 앞으로 더욱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시정촌이라는 사회에 다양한 복지서비스 공급조직이 존재하는 상황속에서 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옹호하고 동시에 시정촌에서 소비되는 보건, 의료, 복지에 관한 사회적 비용의 합리적인 지출도 고려하여 시정촌 전체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회복지행정이 앞으로 중요하게 된다. 사회복지행정의 운영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복지서비스의 공급조직 전체의 연락조정 방안이나 행정책임까지를 포함한 종합성이 요구된다.

(사회복지계획과 사회복지실천, 만엽사, 2001년 大橋논문에서 발췌)

4) 사회복지계획수립은 직원들의 ‘세력다툼’ 의식을 바꾸어 팀어프로치, 프로젝트 기능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기회이다.

이것은 3)과 같이 사회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생각할 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다. 이러한 가운데 의사, 간호사, 보건사, 혹은 관리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 팀을 짜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의 문제분석 시점 및 분석틀, 원조방침을 세우는 방법 등이 없으면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의 업무는 다른 직종에 매몰되거나 경멸, 혹은 하청업무를 맡게 된다. 소셜워커로서의 사회복지사 고유의 분석 시점과 분석틀, 원조방침이 중요하며 그 이론모델이 커뮤니티 소셜워크이다.

5) 사회복지계획수립은 ‘행정의 복지화’를 깨닫게 하고, 정상화 이념 및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기회이다.

‘사회복지의 보편화’가 1970년대 이후 언급되고 있다. ‘사회복지의 보편화’는 우선 사회복지 니즈의 보편화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사회복지 서비스이용의 보편화,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조직의 보편화로 발전한다. 개호보험과 같이 민간사업자가 참여함은 바로 그런한 이유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사회복지서비스인지, 사회서비스인지 경계가 불분명하게 된다. 동시에 사회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해 새삼 문제제기된다. 사회복지법 제4조의 이념의 구현화는 사실상, 모든 사회서비스에 있어서 평생학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고령자 등 생활기능상 평생학습을 가질 기회가 많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종래 사회복지의 시점, 서비스로서 제공되었던 것이 모두 행정 속으로 내재화하는 것이다. 그것을 ‘행정의 복지화’라고 한다. WHO(세계보건기구)가 2001년 5월에 1980년에 제정한 ｢국제장애분류｣를 개정하여 ｢국제생활기능분류-국제장애분류개정판｣을 발표하였다. 그 이념은 바로 이와 같은 발상에서 비롯되었다.

6) 사회복지계획수립은 ‘복지로 마을 가꾸기(만들기)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기회이며, 상가(商街)의 활성화, 생활위생동업조합(生活衛生同業組合) 관계자의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행정의 재편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화하여 사회토털케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동시에 사회복지계획수립은 사회복지를 추진함에 있어 사회의 고용기회 창출과 사회상가 등 사회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진다. 고령자나 장애인과 같이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동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활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다. 좁은 생활권내에 있는 상점들이 이러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함과 동시에 비즈니스 기회를 늘려 갈 수 있다. ｢생활위생관계영업 운영의 적정화 및 진흥에 관하 법률｣의 일부개정이 2000년에 이루어졌는데 생활위생동업조합의 사업 내에 ‘조합원의 영업에 관련된 노인의 복지, 기타 사회사회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지도, 기타 해당사업의 실시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되었다. 이․미용, 공중목욕탕, 세탁업, 음식업 등의 관계업자가 사회복지를 추진하는 것과 함께 스스로 비즈니스 기회를 생각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다.

또한, 시정촌의 사회복지 추진으로 그 정보를 전국적으로 발신하여 시정촌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을 포함한 사회복지계획수립을 생각하고 싶다.

7) 사회복지계획수립은 단체장, 의회의원들의 마을 가꾸기(만들기)에 대한 철학을 묻는 기회이다.

지금까지의 시정촌의 장기계획 등은 고도경제성장의 흔적, 공공토목사업에 대한 의존, 일방적인 상승경제성장을 염두에 두면서 작성해 왔다. 그러나 21세기 시정촌 경영은 환경과의 공생, 소자녀화․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 산업구조의 전환에 따라 지구규모로 정치․경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복지계획수립은 어떠한 사회를 만들 것인지, 고령자와 장애인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과 경제활성화와의 관계 등이 제기되어 종래의 시정촌 경영철학으로서는 대처할 수 없다. 따라서 단체장이나 의회의원들의 철학을 물을 수 있는 기회이며, 의원연수 등의 시도도 중요하다.

8) 사회복지계획수립은 정내회(町內會：반상회) 등의 사회커뮤니티형 조직과 NPO 등의 공통관심사 운영형 조직을 잘 조화시킨 커뮤니티를 재형성하는 기회이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플랫홈’ 등을 설정하여 사회커뮤니티형 조직과 운영형 조직과의 연락조정(코디네이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대되고 있다.

종래의 사회복지 추진은 사회복지협의회가 큰 역활을 담당해 왔다. 또한 사회복지법에서도 사회복지추진의 중핵적인 조직으로서 시정촌 사회복지협의회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의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NPO법)이 제정된 이후, 고도정보화, 고학력화의 진전에 따라 주민의 사회참가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추진에 있어서는 종래와 같은 정내회(町內會) 등의 사회를 망라하는 단체로서의 사회커뮤니티형 조직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공통관심사로 조직화되는 운영형 조직도 활용하여 양자의 특색을 충분히 살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도시부에서도 농촌에서도 중요하며, 그것을 통하여 복지커뮤니티가 만들어진다.

또한 사회복지의 보편화에 따라 종래 사회복지협의회의 구성단체, 참가단체 이외에도 상공(商工)관계자, 의료보건관계자들과 함께 일을 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9) 사회복지계획수립은 행정재원뿐만 아니라, 공동모금 활용 등 민간재원을 재검토하고 기부의 문화를 조성하는 기회이다.

전후의 사회복지는 ‘복지국가’論과의 관계도 있어서 행정이 전부 해야 한다는 의식이 정착되었고, 또한 ‘조치행정’에 의해 사회복지서비스가 전개됨에 따라 사회복지관계자 중에는 행정으로부터 보조금이 나와야만 사업을 하는 의존체질이 되어 버렸다. 스스로가 주민의 욕구를 바탕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개척․개발하는 발상은 여간해서 가지지 못했다. 그러나 규제완화의 시대, 구조개혁의 동향을 생각하면 먼저 사회복지관계자가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여 그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그리고 다음에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라는 발상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재원은 민간조성단체를 활용하든지, 공동모금을 신청하든지, 다른 재원 조달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도 주민들이 사회적으로 기부를 하는 ‘기부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에서는 고정된 멤버끼리의 상호 부조기능으로서 ‘結(유)’가 있다. 이것은 농경문화에 의해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또한 종교와 결부된 ‘講(코우)’라는 것이 있다. 또한 종적사회의 기업 내에서도 상호부조기능이 강했다. 그러나 전혀 얼굴도 모르는 사회에서 어떤 원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기부문화’가 풍부했다고는 할 수 없다. 근대사회에서 국민들이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는 대신 ‘담보’로서 ‘박애’가 요구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세계규모의 빈곤과 공포를 없애기 위한 ‘기부문화’가 일본에 요구되고 있다. 사회복지계획수립에 이와 같은 사회에서부터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성 확립의 하나의 증거로서 ‘기부문화’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0) 사회복지계획수립은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인간관, 생활관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과 복지문화를 창조하는 기회이다.

사회복지계획은 지금까지 언급해 온 바와 같이 종래와 같은 좁은 사회복지행정의 틀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사회․사회 만들기 그 자체이다. 그것은 주민들이 어떤 사회시스템을 원하며, 어떤 인생관, 인간관, 생활관을 가지며, 어떤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을 원하는 지와 연관된다. 또한 그 계획수립은 공간적으로는 그 주민이 살고 있는 시정촌이지만 그 내용은 시정촌을 넘어 세계로 펼쳐진다. 세계와 연관된 사상 그 자체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어떠한 사회복지 문화를 창조할 것인가가 한사람 한사람의 주민에게 큰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도 주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학습의 기회, 아동․청소년에 대한 복지교육, 자원봉사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복지’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가 무어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을 돕는 것 아니에요? 라고 대답합니다. 조금 더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장애인이나, 노인을 돕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기사를 읽는 독자들 역시 사회복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수준은 이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해도 그리 큰 무리는 아닌듯 싶습니다.

사실 사회복지란 단순히 남을 돕는 것이라고 정의하기에는 그 의미가 너무 큽니다.

왜 사회복지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속에서는 단순히 남을 돕는다는 것으로만 인식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보는 시각은 매우 다양하지만 기자가 생각할 때 가장 신빙성 있어 보이는 의견은 바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에 기한 이론입니다.

1945년 해방을 맞고 1950년 6.25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고 이들은 전쟁고아와 빈민구호에 힘을 썼습니다. 1960년대로 들어서면서 경제 발전 계획이 진행되고, 새마을 운동이 펼쳐지면서 국가의 구호는 “잘 살아보세”였고, 국민들은 그 구호에 최면이라도 걸린 듯 열심히 일했습니다.

학력수준이 낮고 어려운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지라는 것은 삼시세끼 굶지 않는 것이었을 것이고, 다양하지 못한 매체와 언론 통제 속에서 단지 잘 산다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문에 복지는 잘사는 사람이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을 돕는 것이라는 의식이 있었던 것이고, 국가의 정책이 삶의 질 보다는 삶의 수단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복지는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 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1980년대로 넘어오면서 교육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늘어나고, 의식이 높아지면서 복지가 삶의 수단보다는 삶의 질을 말한다는 것을 인식하기는 하였으나 국가의 정책이 그 뒷받침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복지는 자선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연초, 연말, 장애인의 날 등 복지와 관계 있는 날에는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의 기사를 내보내지만 대부분 형식에 그쳐보이는 듯한 다시 말해 뻔한 스토리만을 반복해서 내보낼 뿐, 어떠한 특별한 모습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복지는 여전히 자신과는 요원한 것이고, 30년 전의 복지에 대한 정의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의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인간에게는 욕구가 있습니다. 식욕, 성욕 등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서부터 안정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인간의 욕구의 종류는 다양하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러한 복잡다단한 욕구는 해소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인간의 욕구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단순히 남을 돕는 것만이 사회복지가 아닌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아이이건 어른이건 구별하지 않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처한 문제에 대해 누리고 해결하는 것이 사회복지입니다.

이러한 복지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결국 사회복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연관되어 있는 다양성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복지의 모습을 이야기로 풀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100만원을 주었다 합시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복지로 인식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왔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복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지활동이 아닌 자선이라고 합니다.

자선이라는 것은 목적성은 있으나 결과성이 희박합니다. 즉 그 사람의 욕구정도가 어떠한가는 관심 없이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이유로 100만원을 주었다면 그 돈이 그 사람이 만족했는지, 만족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원조행위이지 결코 복지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그가 처한 상황이나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액수의 돈을 주었다면 그것이 바로 복지인 것입니다.

복지란 목적성이 충분하고, 결과성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그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해결하고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지란 결국 가난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일까요?

복지의 분야는 매우 넓습니다.

빈민복지, 장애인 복지, 노인복지, 아동 청소년 복지, 가정복지, 산업복지 등등. 사회 전반의 모든 것들이 복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처럼 넓은 복지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복지를 너무나 등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복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의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는 이처럼 중요한 사회복지를 공론화시키고자 합니다.

이후 연재되는 기사에서 대한민국의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한 사회복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여론을 일으킬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실례를 들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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