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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이혼해야 되는 사람 (이혼 전문 변호사 이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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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 법률 Q&A] 뉴저지에서 합의이혼을 할 때 당사자들이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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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 뉴저지에서 이혼하기 – 오픈업비즈, 미국 전문가들이 직접 알려주는 미국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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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에서 합의이혼을 할 때 당사자들이 법원에 출두해야 하나요? | K블로그 | 케이타운 일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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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에서 합의이혼을 할 때 당사자들이 법원에 출두해야 하나요? | K블로그 | 케이타운 일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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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 뉴욕과 뉴저지 주의 이혼 절차에 대한 이해 | 합의 이혼편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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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  뉴욕과 뉴저지 주의 이혼 절차에 대한 이해 | 합의 이혼편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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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에서 이혼하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Lajeh A.Saadeh 의 법률 사무소,L.L.C. | Blogger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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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에서 이혼하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Lajeh A.Saadeh 의 법률 사무소,L.L.C. | Blogger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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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 뉴저지에서 이혼하기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연애를 할 때는 만나다가 헤어지고를 반복할 수 있지만, 결혼이라는 법적인 관계로 끈이 연결되면 생각만큼 헤어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결혼 신고를 하는 것은 금방이지만 이혼 소송은 몇달은 쉽게 걸리는 길고 긴 절차인데다가 재산이며 아이들이며 생각할 것들이 많아지므로 이혼 결정은 신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뉴저지 주에 살고 있다면 우선 뉴저지에서 이혼이 가능한 가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각 주는 해당 주에서 이혼 소송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저지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이혼 소송을 하기 전에 최소 12개월 이상 뉴저지에서 거주해야 뉴저지 주에서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단, 부부가 모두 뉴저지에 거주할 필요는 없으며 둘 중에 하나라도 뉴저지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면 이 거주 조건은 충족이 됩니다. 즉, 남편은 뉴저지에 있고 부인은 한국 친정집에서 일 년간 떨어져 살았다면 남편은 부인을 상대로 뉴저지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혼 판결이 나는 경우 한국에서도 유효합니다.

뉴저지는 책임 유무와 상관없이 이혼을 하는 경우 (No-fault divorce)와 어느 한 쪽의 책임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 (Fault-based divorce) 의 두 형태가 존재합니다. 책임 유무를 따지지 않는 No-fault divorce의 경우, 부부가 18개월 이상 연속하여 별거중이었거나 6개월 혹은 그 이상 조정 불가한 차이를 발견하였을 때 법원은 이혼을 허락합니다.

이혼 상담을 하시는 많은 분들은 상대의 잘못으로 결혼이 파국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합니다. 뉴저지의 경우, 어느 한 쪽이 잘못을 하여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할 수 있는 이유들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12개월 이상 유기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상대 책임을 물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에게 폭력이나 학대를 가하는 경우에도 상대의 책임을 물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폭력이나 학대를 근거로 이혼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폭력이나 학대의 시기가 언제인가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뉴저지에서는 이혼 소송장을 제출 하기 최소 3개월 내에 폭력이나 학대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년 전에 심하게 폭력을 당하고 고민을 하다가 폭력이 있은지 일년 만에 이혼을 결심했다면 일년 전에 있었던 폭력은 이혼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 외의 근거로는 도박, 마약 중독, 외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저지에서 이혼을 하는 경우 대부분 책임 유무와 상관없이 하는 이혼 (No-fault divorce) 절차를 선택합니다. 상대가 잘못했는데 왜 책임 유무를 따지지 않는 이혼 소송을 하는지 고개를 갸우뚱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혼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상대의 잘못이 이혼의 이유라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라고 짐작하시며 상대의 잘못을 더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뉴저지 법원은 이혼의 사유가 어느 한 쪽이 가정 경제에 치명적 손상을 준 경우에 한하여 재산 분할에 있어 이혼의 책임을 고려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재산 분할에 있어 이혼이 누구의 책임인지는 크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책임 유무와 상관 없이 이혼을 하는 절차를 택하는 경우 어느 쪽이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인지를 증명하는 자료 수집등의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 없고 그 만큼 변호사 비용이 절감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만약 남편이나 부인이 도박 중독으로 가정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갔고 그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여서 법원이 재산 분할에 이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고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의 책임을 따진다고 해서 재산 분할에 유리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절차가 길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법적인 절차를 잘 이해하고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하게 케이스를 이끌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혼에 대한 결정을 뜨거운 마음으로 했다면 이혼은 냉철한 머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경험 많은 변호사와의 상의도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혼 및 가정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email protected]으로 알려주시면 다음 칼럼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칼럼은 http://www.songlawfirm.com 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가정법] 뉴욕과 뉴저지 주의 이혼 절차에 대한 이해 | 합의 이혼편

FAQ 3 저는 한국 시민권자입니다. 제가 뉴욕이나 뉴저지에서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뉴욕 주나 뉴저지 주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나 배우자의 국적은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거주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뉴저지 주에서는 부부 중 한명이라도 이혼소송이 시작되기 바로 이전에 1년 이상 뉴저지에서 실제(Bona Fide) 거주하였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혼사유가 간통인 경우에는 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뉴저지 주에서 이혼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주같은 경우에는 거주요건의 종류가 조금 더 다양합니다. 아래 다섯가지의 거주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된다면 뉴욕 주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부가 뉴욕에서 결혼을 하였고 둘 중 한명이라도 이혼소송이 시작되기 바로 이전에 1년이상 뉴욕에서 거주한 경우. 둘째, 부부가 부부로써 뉴욕에서 거주하였고 둘 중 한명이라도 이혼소송이 시작되기 바로 이전에 1년이상 뉴욕에서 거주한 경우. 셋째, 이혼사유가 뉴욕에서 발생하였고 부부중 한명이라도 이혼소송이 시작되기 바로 이전에 1년이상 뉴욕에서 거주한 경우. 넷째, 이혼사유가 뉴욕에서 발생하였고, 이혼소송이 제기된 시점에 부부 둘다 뉴욕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다섯째, 부부 중 한명이라도 이혼소송이 시작되기 바로 이전에 2년이상 뉴욕에서 거주한 경우.

이외에도 뉴욕 주와 뉴저지 주에서의 합의이혼에 대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동호 종합로펌 (www.songlawfirm.com)은 미국 동부의 주요로펌에서 글로벌 로펌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 근간에는 공격적인 자세와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춘 다국적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고객의 성공을 목표로 정확하고 신속하며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뉴저지에서 이혼하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Lajeh A.Saadeh 의 법률 사무소,L.L.C.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입하기 전에 이혼을 고려하는 데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일단 이혼하기로 결정하면,그들은 그것을 끝내고 다음 장을 시작하는 것이 불안 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뉴저지 이혼은 얼마나 걸립니까? 그것이 일어날 수있는 가장 빠른 것-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모든 이혼은 다릅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당신에게 프로세스가 귀하의 경우에 걸릴 가능성이 얼마나 오래 야구장 아이디어를 줄 수 있습니다.

“quickie 이혼과 같은 것이 있습니까?”

아마 라스베가스에서는 그렇지만 뉴저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엄지 손가락의 일반적인 규칙으로,당신의 이혼을 서두르는 것은 나쁜 생각입니다. 급하게 그려진 이혼 서류는 둘 다 물기 위해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서두르면,당신은 한쪽으로 치우친 합의에 서명 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경우 결정에 상호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동의 모든 법률적 문제,귀하의 이혼 수 있 최종로 6~8 주에서의 제출 서류입니다. 보다 일반적으로,이혼되지 않은 이혼은 합의 계약을 철분 처리하고 법원의 승인을 얻는 데 3 개월에서 4 개월이 걸립니다. 어떤 문제가 경쟁하는 경우–양육권,재산,위자료,자녀 양육비–과정은 년 6 개월 지속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대기 기간이 있습니까?

잘못 기반 이혼 청원,등의,간음 극단적인 잔인함 또는 고의적 이탈,필요할 수 있는 특정 기간의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에 근거. 대기 기간의 유무에 관계없이 상대방의”나쁜 행동”을 증명하면 이혼 절차를 끌 수 있습니다.

에 대한 유일한 요구 사항이”오류”이혼하는 성격 차이는 유지에 대한 여섯 개월의 기회를 조정. 배우자(a)가 6 개월 미만 동안 결혼했거나(b)가 이미 18 개월 동안 떨어져 살고 있다면 이혼 대기 기간은 없습니다.

왜 일부 이혼은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법원 절차는 이혼 절차를 길게합니다. 법원을 피할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기간이 단축됩니다. 그러나 자녀가있는 경우 양육권 문제에 대한 의무적 인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에서 여행 기간,필요할 수 있는 판사가 판결을 해결 육아 분쟁(방문,자녀 지원)또는 복잡한 자산 부문(사업 평가,별도 제공). 이혼에 대한 논쟁이 많을수록 법정에서 여러 번 돌아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도켓은 혼잡하며 매번 법원 달력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뉴저지 법원은 수년간 끌고 다니는 이혼을 단속했습니다. 위임장에 따라 대부분의 이혼은 이혼 불만(청원)을 제기 한 후 12 개월 이내에 해결되어야합니다. 복잡한 소송과 관련된 갈등이 높은 경우에는 예외가있을 수 있습니다.이혼 계획을 통해 이혼 타임 라인을 단축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귀하가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이혼을 필요 이상으로 길게 만드는”고통 점”을 예상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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