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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료보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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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료보험 총정리 Updating 의료 보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오바마케어미국의 보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공보험과 민간보험으로 크게 나뉘우고 공공보험에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있고 보험비를 지원해주는 오바마 케어가 있다. 주로 은퇴자와 저소득자들한테 적용되는 보험으로 민간보험을 구입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제공된다. 민간 보험은 주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구룹플랜과 개인이 직접구입하는 개인보험이 있고 보험플랜에는 크게 HMO 와 - Table of Contents:
미국의 의료보험 총정리
1 메디 케어 (Medicare)
2 메디 케이드 (Medicaid)
3 오바마 케어 (The Affordable Care Act)
4 민간 의료보험
결론
한국과 미국의 의료보험개혁의 비교 및 시사점- 문재인케어와 트럼프케어 비교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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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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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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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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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 향후 의료 100년을 고생시킬 오판에서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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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건강보험 종류 총정리 – 스카이라인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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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의료보험개혁의 비교 및 시사점- 문재인케어와 트럼프케어 비교를 중심으로 –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우수하다고 손 꼽아 칭찬하는 서비스 중의 하나가 의료서비스이다. 한국 사람들은 우수한 품질의 의료서비스를 매우 신속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혜안을 가진 정치가와 의료인에 의해 건강보험제도를 일찍이 도입하였고, 그 덕분에 우리는 지금 값싸고 품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00% 완전한 제도는 없기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좀더 확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문재인케어가 도입되었다. 그런데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여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줄이겠다는 선한 의도로 시작된 문재인케어가, 곧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경영수지악화로 인한 의료계의 반발을 야기하였고 비급여를 줄이겠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채 의료비만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달성에 실패하고 있다. 반면에 의료비가 비싸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보험제도를 벤칭마킹하여 강제적 의료보험가입제도를 핵심으로 한 오바마케어를 도입해 의료보험개혁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오바마케어 시행이후 의료보험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환영을 받았으나, 보험료 인상에 중산층은 불만을 품게 된다. 트럼프는 바로 이러한 점을 파고들어 주요 선거공약으로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새로운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할 것을 내세웠다. 그러나 예상 외로 트럼프의 의료보험개혁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문재인케어와 트럼프케어를 비교해보고 각각의 문제점과 함께 찬반의견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비교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품질, 접근성, 비용 세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Korean medical service is regarded as one of the best services in Korea by many foreigners. Koreans enjoy speedy and excellent medical service with reasonable price. A great statesman and healthcare providers introduce mandatory medical insurance system. Therefore Koreans are benefited from those pioneers. However, there is no perfect system. Moonjaein care was introduced to extend the medical insurance coverage. Even though Moonjaein care has initiated with good intent, it met with strong objections. Healthcare providers object strongly due to worsening of the hospital management account and Moonjaein care seems to be failure due to increasing medical expenditure and standing ratio of non-payment of medical insurance. The U.S modeled after a successful Korean case and introduced Obamacare featuring mandatory medical insurance. The lower class welcomed Obamacare because they can have affordable medical care insurance. However, the middle class dissatisfied with increased medical insurance fees. Trump presented abolishing Obamacare and introducing new Trump care as election pledge. However, Trump care did not overcome the hurdle of congress unexpectedly. In this article, comparative research between Moonjaein care and Trump care will be done and the implication will be suggested by the perspective of quality, access and cost.
향후 의료 100년을 고생시킬 오판에서 벗어나야
미국의 의료의 단면을 잘 설명해 주는 책
(저자 E. Rosenthal)은 일독을 권할 만하다. 통합보다는 분절된 구조에서, Care보다는 비용 걱정을, 진료의 질보다는 시장점유율 경쟁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미국 의료의 단면이 잘 묘사되어 있다. 미국 정부는 복잡한 의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managed care, managed competition 등을 비롯해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HMO),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PPO), Post Of Service(POS), Accountable Care Organization(ACO) 등의 다양한 제도를 운용한다. 미국은 거의 전 세계 모든 의료제도가 혼합된 ‘멜팅팟'(Melting Pot·용광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멜팅팟 같은 다양한 제도가 운용되어도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세 가지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복지 부분에서 선진국이다. 미국의 복지국가로의 전환은 1930년대에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급진적인 발전을 보이며 선도적인 국가로 분류된다.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을 제정했는데, 이는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1944년) 보다 10년 정도 빠르다
이러한 미국이지만 의료복지 부분에서는 예상치 못한 몇 가지 실책을 범하게 된다.
첫째, 건강보험을 회사의 복리후생 품목으로서 제도화하면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의료 서비스 비용을 내는 사람을 불일치시켰다. 이는 환자가 서비스 품질에 따라 이동을 어렵게 하였고, 민간보험사 입장에서도 의료의 질을 상승시키기보다는 기업주의 요구(우수직원 유치의 수단, 비용을 낮추는 것)에 맞추게 됐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는 의료의 질보다는 판매 관리 마케팅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됐다.
둘째, 역선택을 가능하게 했다.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보험사의 역선택 허용은 치명적이었다. 이는 기존에 역선택하지 않은 블루크로스·블루실드 같은 비영리 보험사도 결국은 생존을 위해 역선택으로 돌아서게 했다. 이로 인해 의료제도의 목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
셋째, 영리병원 설립을 막지 않았다. 이는 앞의 두 가지 원인을 좀 더 가속하는 역할을 했다. 영리병원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안정적인 공공의료 시스템 없이 설립을 허가한 것이 더욱 문제로 지목됐다. 그 결과 오바마 케어 이전까지 약 4천만 명의 무보험자를 양산하며 영화 식코의 줄거리를 제공했다.
이러한 한순간의 잘못으로 미국은 의료를 재건하는 시동을 거는 데만 100년이 소요됐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현재 변화해야 하는 시기이다. 의료비는 이미 OECD 평균을 넘어서고 있고, 급격한 의료비 증가율을 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미국의 사례처럼 잘못된 판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려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년간 투자해도 60% 전후의 보장률에서 머무는 현재의 물먹는 하마와 같은 한국의 의료제도를 부분적으로 개선해 쓰려고 한다는 점이다. 부분 개선을 통한 종착지는 보조금 공화국일 듯하다.
국가 보조금을 통한 사회 인프라의 유지는 한국에서는 매우 찾아보기 쉽다. 예를 들면 사립학교가 그러한 예이다. 보조금 지급을 통해 한국 교육의 인프라를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다. 의료도 이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둘째, 돈을 내는 사람과 의료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달라서는 안 된다. 한국의 의료는 사회보험 형식을 띠지만 실제로는 NHS와 같이 준조세처럼 운영하고 있다. 전 국민에게 걷고, 수입 크기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며, 징수와 지출을 정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또한 직장과 지역으로 나눠 부과 체계가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도 지적된다.
보편적 조세가 되지 못하는 기반에서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고, 형평성이 어긋난 상황도 관찰되며, 무임승차하는 사람도 발생하고 있다.
셋째, 미래의 그림이 부족하다. 미래의 그림이 부족하니 변화 관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다양한 좋은 아이디어는 선언에서 멈춘다. 그러다 보니 의사 숫자만 가지고 갑론을박한다. 정답이 아마도 이념에 가려졌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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