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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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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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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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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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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 타설때 감리자 입회해야…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 시행 –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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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 타설때 감리자 입회해야…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 시행 -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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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2020.04.03)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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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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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 타설때 감리자 입회해야…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 시행

설계도서와 다를 땐 시정도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 감리자가 반드시 입회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이 지난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기준을 공사진행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와 공사계획 등을 검토하고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으면 사업주체에게 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확인측량에도 입회해야 한다.

사고가 우려되는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개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확인해 사업주체와 협의한 후 승인해야 한다. 공사 진행과정에서도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예정공정표를 월간, 주간단위로 제출받아 월간공정 실적이 계획공정 대비 10% 이상 지연되거나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공사진행이 지속적으로 부진한 경우 등의 사정이 발생하면 사업주체와 공정 만회대책을 협의해야 한다.

특히 최근 세종시 일부에서 문제가 된 것과 같이 단계적으로 검측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 과정 등에는 반드시 감리자가 입회해야 하고 시공자의 작업일지와 작업계획을 확인․검토한 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주요 공종별․단계별로 시공규격과 수량이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 등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다음 공정에 들어가도록 해야 하며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를 한 후 공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자재와 관련해서는 감리자가 자재수급계획을 사전에 검토해 철근과 콘크리트 등 자재의 반입과 사용, 반출을 관리해야 하며 하자 발생빈도가 높고 시공 후에는 시정이 어려운 부위 등을 중심으로 중점풀질관리대상을 선정해 확인해야 한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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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2020.04.03)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433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사용검사 전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 실시, 품질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20.1.23.)되었으며, 공정관리를 미흡하게 함으로써 입주일을 맞추기 위해 마감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리자가 주요 공정이 예정공정표대로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고, 만회대책 및 그 이행여부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도록「주택법 시행령」(‘20.3.10. 개정) 및「주택법 시행규칙」(‘20.4.1. 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착공신고 시 감리자가 날인한 예정공정표를 제출 하도록 하여 책임있는 공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 공정 완료예정일에 해당 공정의 진행상황 및 공정이 3% 이상 지연된 경우 만회대책 , 그 이행상황을 사업계획승인권자 등에게 보고 하도록 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공정관리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다. 주요 공정 중 부진한 공종과 그 후속공종을 중점품질관리대상에 포함 시켜 집중적인 공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라.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전에 설계도서 및 사업계획승인내용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등을 확인 하도록 하여 입주예정자의 민원 및 불만 감소 등을 유도하고자 함

마.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 품질점검단 점검결과에 따라 조치요청한 중대한 하자의 조치결과를 확인 하고, 그 결과를 감리의견서에 첨부하도록 하여 사용검사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4월 24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30103 세종자치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2) 팩스 : 044-201-5684

*.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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