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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내야 합니다(법제처 법령해석 09-0384 참조).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임차인이 내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임대인이 낸다는 관행이 있긴 했으나, 이는 옳지 않으니 유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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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 집 구하기 > 집 내놓기 > 집 내놓기 및 비용회수하기 < 책자형 생활법령 : 모바일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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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 집 구하기 > 집 내놓기 > 집 내놓기 및 비용회수하기 < 책자형 생활법령 : 모바일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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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 집 구하기 > 집 내놓기 > 집 내놓기 및 비용회수하기 < 책자형 생활법령 : 모바일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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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어요,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요?

(질문)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려고 해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그 전세금을 받아 이사를 나갈 수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내나요, 아니면 임차인인 제가 내야 하나요?

(답변) 임대인이 내는 것입니다.

개업공인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중개의뢰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임대인과 새로운 집을 구하는 임차인이 쌍방 의뢰인이 되므로 이사나가시는 분은 중개의뢰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세계약이 만료된 경우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후 이사를 나가려고 해요,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요?

(질문) 전세계약기간 2년이 만료된 후 임대인이나 저나 별 말이 없이 계속 살았습니다. 1년 후에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생겨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데 부동산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요?

(답변) 임대인이 내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별 다른 말이 없이 계속 임대차를 이어가는 경우를 “묵시의 갱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묵시의 갱신”이란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②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런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러나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다만,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 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의뢰인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므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나가려고 해요,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요?

(질문) 전세계약기간을 2년으로 계약했는데 1년 후에 갑자기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이 만료되기 전이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공인중개보수도 제가 내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구요. 정말 보수를 제가 내야 하나요?

(답변)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2009. 12.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해 국토해양부에서 법제처에 해석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아야 하고, 공인개업중개사가 실비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임대를 하려는 중개의뢰인과 임차를 하려는 중개의뢰인이므로(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이사를 나가려는 임차인은 중개의뢰인이 아니어서 중개보수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고 해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기간 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기간 중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오려면 결국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매도인 매수인 모두 지불? 안내도 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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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매도인 매수인

중개수수료 쌍방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매도인 매수인 모두 지급받는건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집을 팔거나 살 때 반드시 만나게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인중개사인데요, 누구든지 중개를 받고나서 지불해야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를 ‘복비’라고 합니다. 이 복비는 공인중개사 법에 의해서 규정된대로 산출하게 됩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매도매수

그렇다면 이 중개수수료 비용을 매도인 매수인이 모두 지불해야하는 것일까요?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지자 부동산 노하우를 공개해주는 곳도 있으니 관심있는 사람들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중개수수료 둘다 내야하나?

현재 살고있는 집을 팔려고하는데, 만약 부동산에 집을 내 놓으면 본인도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는건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위와같은 궁금증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판매하는 사람도 복비를 지불해야하는 것인지 만약 집을 내놓은 사람도 복비를 지불하는 것이면, 안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중개수수료 판매자 복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집을 내놓는 사람도 복비(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파는사람과 구매하는 사람 모두 지불해야하는 건데요,

만약 본인은 집을 내놓는 사람인데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기 싫다 하시는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본인이 집을 담보로 보증을 서고싶다면 부동산등기변경알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잘 찾아보면 채무자부동산, 가족부동산, 임차부동산, 매매부동산의 등기변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림으로 자동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부담하기 싫다면?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집을 사고팔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됩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사람이 개입하지 않다보니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거나, 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 온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순 없는것이며,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도 아무도 모르기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공인중개사에게 맡기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쉽다고?

부동산 거래가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계약서에다 도장찍으면 끝나는걸로 생각하는데 도장 이외에도 할 건 많습니다.

도장 이외에도 계약서 작성, 등기부등본 발급, 관리비 정산, 공과금, 세금 신고 등 이 많은것들을 직접 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사람들이 공인중개사를 맡기는것인데,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면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죠.

또한 수수료를 부담하기 싫어 본인이 직접 팔았을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하지만 공인중개사에게 맡겼을 시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에 일종의 보험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본인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다면 컨설팅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 부동산 투자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잘 찾아보면 전문 컨설팅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개수수료 쌍방

공인중개사는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쌍방으로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한도는?

만약 거래금액이 적게는 5,000만 원 미만 ~ 최대 9억원 이상까지 구간별로 한도액은 다릅니다. 한도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한도는 어느정도일까?

이말고도 임대차인지 매매인지에 따라서 한도액 차이도 발생한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래서 대체 한도는 어느정도냐고, 평균적인 값이라도 알려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평균적인 값을 말해드리겠습니다.

일방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거래 금액의 약 8/1000 ~ 9/1000 정도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중개인이 과도한 수수료 요구

만약 공인중개사가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해져있는 한도 금액에서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지불해도 문제는 없지만, 한도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법 규칙에 따라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이 상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는 약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등등의 다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정해진 한도 이상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보니 매수인, 매도인 모두 정해진 한도가 어느정도인지 꼭 알아주셔야지만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한도가 얼마인지 모르고 이미 초과 지불을 한 상태라면 어떡하죠?

이미 수수료 한도를 초과하여 지불한 상태라고 한다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면 초과 지불한 금액은 회수가 가능합니다.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꼭 필요한 자료들이 있는데 바로 영수증과 중개업소의 직인 및 중개업자의 도장

이 찍혀있어야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매도인 매수인 모두 지불해야하는지와 수수료를 지불하기 싫다면 안내도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일종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으며 거래도중 발생하는 문제는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며, 혼자서 집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골치아프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1.12.14 – [잘 모르는 사실/경제] – 위반건축물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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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개수수료 누가 | 부동산 중개수수료 호구 되지 않는법!ㅣ주택 거래와 가격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 제대로 알고 갑시다! 210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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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계약기간 2년이 만료된 후 임대인이나 저나 별 말이 없이 계속 살았습니다. 1년 후에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생겨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데 부동산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요? (답변) 임대인이 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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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를 11억에 구매한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서울 아파트를 7억에 전세 거래한다면?

거래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는 우리..ㅠ_ㅠ

수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또한, 중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가주택의 기준이 9억에서 15억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비타씨님과 함께 네이버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활용해

정확한 계산 방법과 부린이들의 질문을 알아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복비 #중개수수료협의 #중개수수료계산

중개 수수료가 얼마가 나오는 지는 정해진 요율에 따라 나오는 금액을 주면 되는데, 그 복비를 누가 부담하는 것인가요? … 9천만원짜리 전세면 법정 요율이 0.4%이지만,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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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vdprime.com

Date Published: 5/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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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기간이 남았다. 도중에 나가면 중개 수수료는 누가 부담? … 계약이라는 것은 상호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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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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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나요? 수수료는 원래 집 주인이 냅니다. 매매는 당연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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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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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집을 내놓는 사람도 복비(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파는사람과 구매하는 사람 모두 지불해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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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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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누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일까요? ·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경우 또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 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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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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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전세계약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 누가 부담? (부동산 복비) : 네이버 블로그 Updating … Most search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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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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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 우선 현행 임대차 거래 중개 수수료 상한은 △5,000만원 미만 0.5% △5,000만~1억원 미만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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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daily.com

Date Published: 2/27/2021

View: 8358

반면, 공인중개사들은 전세금을 조율하고, 계약서 작성, 공제증서 첨부 등 … 무엇보다 전세 보증금 변동 따라 중개수수료 지불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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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bile.newsis.com

Date Published: 6/24/2021

View: 6333

“중개수수료는 얼마 생각하세요?” 네? 그걸 왜 제가.. 먼저 도착한 저에게 던져진 부동산 중개인의 갑작스러운 질문은 너무 당황스러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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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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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기 전 임차인이 나가면 중개수수료 누가 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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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 누가 부담? (부동산 복비)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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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 누가 부담? (부동산 복비)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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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 누가 부담? (부동산 복비)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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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도중에 빼면 누가 중개 수수료 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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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전세 도중에 빼면 누가 중개 수수료 내는 건가요? ▣ 계약 기간이 남았다. 도중에 나가면 중개 수수료는 누가 부담? … 계약이라는 것은 상호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전세 도중에 빼면 누가 중개 수수료 내는 건가요? ▣ 계약 기간이 남았다. 도중에 나가면 중개 수수료는 누가 부담? … 계약이라는 것은 상호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윈더 머니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관련 포스팅입니다. 전세 많이 들 살아 보셨을 텐데요. 계약 기간은 남았지만 도중에 사정이 생겨 어쩔 수 없이 이사 가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부동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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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기간이 남았다 도중에 나가면 중개 수수료는 누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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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도중에 빼면 누가 중개 수수료 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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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 누가 해야할까? – 지식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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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 누가 해야할까? – 지식살롱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부동산 거래 형태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 누가 해야할까? – 지식살롱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부동산 거래 형태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부동산 거래 형태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누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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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누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일까요

중개수수료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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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 누가 해야할까? – 지식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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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매매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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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전세 매매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 네이버 블로그 중개 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나요? 수수료는 원래 집 주인이 냅니다. 매매는 당연하구요.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전세 매매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 네이버 블로그 중개 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나요? 수수료는 원래 집 주인이 냅니다. 매매는 당연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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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매도인 매수인 모두 지불? 안내도 되는 방법 ::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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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부동산 중개수수료 매도인 매수인 모두 지불? 안내도 되는 방법 :: 정보통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집을 내놓는 사람도 복비(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파는사람과 구매하는 사람 모두 지불해야하는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부동산 중개수수료 매도인 매수인 모두 지불? 안내도 되는 방법 :: 정보통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집을 내놓는 사람도 복비(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파는사람과 구매하는 사람 모두 지불해야하는 … 부동산 중개수수료 매도인 매수인 중개수수료 쌍방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매도인 매수인 모두 지급받는건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집을 팔거나 살 때 반드시 만나게되는 사람들이 있습..생생정보통 입니다. 궁금하신 정보들 모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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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매도인 매수인 모두 지불 안내도 되는 방법

부동산 중개수수료 매도인 매수인

중개수수료 쌍방

부동산 중개수수료 매도인 매수인 모두 지불? 안내도 되는 방법 ::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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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전세 수수료 480만→240만…정부, ‘반값 복비’ 10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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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6억 전세 수수료 480만→240만…정부, ‘반값 복비’ 10월 시행 임대차 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 우선 현행 임대차 거래 중개 수수료 상한은 △5,000만원 미만 0.5% △5,000만~1억원 미만 0.4%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6억 전세 수수료 480만→240만…정부, ‘반값 복비’ 10월 시행 임대차 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 우선 현행 임대차 거래 중개 수수료 상한은 △5,000만원 미만 0.5% △5,000만~1억원 미만 0.4% … 국토부, 중개보수 개선방안 확정, 매매·임대차 거래 모두 구간별 요율 세분화, 최대 0.8%서 0.4%로 낮아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10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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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전세 수수료 480만→240만…정부, ‘반값 복비’ 10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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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More See more articles in the same category here: Aodaithanhmai.com.vn/wiki. 전세 도중에 빼면 누가 중개 수수료 내는 건가요? 반응형 안녕하세요. 윈더 머니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관련 포스팅입니다. 전세 많이 들 살아 보셨을 텐데요. 계약 기간은 남았지만 도중에 사정이 생겨 어쩔 수 없이 이사 가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부동산 수수료 어떻게 하셨나요? 어떤 분은 세입자가 내야 한다고 하고 어떤 분은 안 내도 된다고 하는데 과연 무엇이 정확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 계약 기간이 남았다. 도중에 나가면 중개 수수료는 누가 부담? 계약이라는 것은 상호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파기하는 쪽이 귀책이 있으니 보통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주인은 중개수수료 부담하고 집 빼서 나가라고 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에도 물어보고 주변에도 문의해보죠. 그럼 돌아오는 답은 대부분이 관행이고 네가 수수료 내고 새 세입자 구해야 전세 보증금 받을 수 있다고 조언들을 합니다. 중개수수료누가내나요? 자 그럼 정확한 법적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 지불한 의무는 없습니다.”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계약 기간 못 채웠다고 중개 보수 내지 않아도 된 다 이겁니다. 그런데 세상만사 모든 것을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해결하려다 보면 큰 코 닥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법적 효력 있는 계약은 지켜야 하는데 이행을 못하는 사정이 세입자에게 생긴 것이고 계약 기간은 남아있기 때문에 네가 나가던 말든 나는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또한 법적으로 기간 내에는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는 계약 시점에서부터 서로 분명히 협의를 하고 계약서를 씁니다. 세입자의 사정이 생겨 도중에 나가야 하는 경우는 중개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문구를 특약에 반드시 적어 놓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수수료 때문에 임대인과 갈등을 유발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사회 경험이 짧은 젊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수수료 내고 집 빼서 나가라고 하니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검색입니다. 그리고 네이버나 다음 지식인 같은 곳에 문의하니 이건 웬걸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갑자기 못된 임대인에게 화가 나서 유튜브에서 들은 대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주인에게 법적 어쩌고 하면서 갈등을 유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런 스마트하신 젊은 세입자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집주인은 화가나서 그럼 나가든지 말든지 기간 일 년 남았으니 그때 돌려주겠다고 하고 전화도 안 받아버리면 어떡하실 건가요? 소송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세입자만 훨씬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은 것은 저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걸까요? 이럴 때 보면 사회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되고요. 네이버나 유튜브가 어쩔 때는 오히려 더 일상을 꼬이게 할 수 도 있다는 것이지요. 법도 법이지만 얽히고 섥힌 사회관계에서 이렇게 관습이나 상도의를 모르고 무조건 법만 내세우다가는 곤경에 처할 수도 있으니 항상 융통성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 보다 세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법입니다. 새로 계약 연장 시에 묵시적 갱신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언제든 나가겠다고 하면 그때는 3개월 내에 보증금을 되돌려 줘야 하니까요. 그리고 중개 수수료도 이 때는 임대인이 내야 하죠. 법을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할 때는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협의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세입자로만 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반대로 임대인이 될 날이 곧 올지도 모르니까요. 반응형 그리드형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 누가 해야할까?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부동산 거래 형태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누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일까요? 많이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고 분쟁이 잦은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일까요? 많은 분들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이라면 “기존에 살고 있는 임차인(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답은 의의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 전이라도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이 기본 원칙을 근거로 아래의 각 상황별로 누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경우 또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묵시적 갱신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1.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경우 또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중개실무에서는 ‘임대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을 쉽게 설명드리면, 기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 및 임차인 쌍방 모두가 계약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동으로 이전 임대차 조건과 동일하게 2년 연장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기본원칙은 위에서 말했듯이,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실무에서는 기존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 등 본인의 사정으로 임대차를 종료시킨다면, 대부분 “기존 임차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기간이 남아 있다는 것을 내세워,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기존 임차인”은 이 부분을 염려하여 본인이 중개수수료 부담도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이사를 가겠다며, 임대인에게 동의를 얻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대법원 판례 등에 살펴볼 때, 공인중개사도 기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겠다는 합의가 사전에 없었다면, 중개수수료를 무조건적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요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기본 원칙은 “기존 임차인” 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한다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3. 묵시적 갱신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중 해약 시에도 일방 당사자의 과실이 없다면, 계약 당자사들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즉,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세입자)”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중에 “기존 임차인(세입자)”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임대인(집주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집주인)”은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새로운 임대차를 거부할 수 있고, “기존 임차인(세입자)”은 그에 따를 수밖에 없어서 스스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 경우라면 “기존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 임차인(세입자)” 입장에서는 매우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중개수수료 지급을 약속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2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 제6조의 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위 법률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 되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이 되었어도(기본 2년 연장), 이 기간 안에 “기존 임차인(세입자)”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계약의 해지는 “기존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에게 통지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이 해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태에서 기존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경우에는 통보 후 3개월만 지나면 정상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므로,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기존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부담시키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으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중에는 “기존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만 지나면 합법적으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을 필요도 없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즉, 3개월 지나면 임대인(집주인)에게 보증금 받고, 집만 비워주시면 됩니다. ↓ 최근 인기 글 ↓ 중개수수료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정리 중개수수료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 계약이 해지된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 요율표, 계산방법, 협의 방법, 주의사항은?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 계약이 해지된 경우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 1.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중개수수료를 언제 줘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중개가 완전히 마무리된 다음에 중개수수료를 주고 싶을 테고, 중개업자는 최대한 일찍 받고 싶어 할 텐데요. 중개 수수료 지급 시기의 기본원칙은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릅니다. 그러므로, 약정이 없다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즉,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시에 중개수수료 지급을 요구한다면, 중개 의뢰인은 이에 동의할 수도 있고, 그것을 거절하고 잔금 지급시기에 수수료를 지급할 수 도 있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 수수료를 미리 달라고 요구해도 무조건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2. 계약이 해지된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 “공인중개사”는 본인이 알선한 중개업무에 관해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거래가 무효, 취소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변심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면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을 체결했지만 해지된 점을 고려하여,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상한 요율 이내에서 원만하게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부동산 중개수수료 – 요율표, 계산방법, 협의 방법, 주의사항은?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요즘 말이 많은데요. 그래서 중개수수료 개편에 대한 논쟁이 한창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부동산 계약 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텐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너무 방대하여 아래 포스팅 글에 자세하게 설명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 상가를 포함한 부동산 매매 · 임대차에서는 그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과 금액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거래처” 또는 “점포 입지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로 취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권리금은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서 중개 수수료를 정할 수 있고, 그 협의에 따라야만 합니다. 즉, 권리금 중개수수료는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쌍방이 협의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받으면 됩니다. 5. 계약이 해지된 경우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 계약이 해지된 경우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①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없이 “권리 양수도 계약”이 해지가 된 경우 공인중개사의 과실 없이 “권리 양수도 계약”의 당사자인 ‘양도인’과 ‘양수인’ 등이 계약을 깨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② 임대인에 의해 “권리 양수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여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권리 양수도 계약”도 무효(특약으로 계약서에 명시를 해놓은 경우)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권리 양수도 계약”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거래 관행입니다. 요약정리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자’에 대해서 각 상활별로 안내해 드렸는데요. 부디 이 글의 정보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누가 내야 하는지 궁금해했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읽으면 유익한 정보 부동산 중개수수료 매도인 매수인 모두 지불? 안내도 되는 방법 반응형 부동산 중개수수료 매도인 매수인 중개수수료 쌍방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매도인 매수인 모두 지급받는건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집을 팔거나 살 때 반드시 만나게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인중개사인데요, 누구든지 중개를 받고나서 지불해야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를 ‘복비’라고 합니다. 이 복비는 공인중개사 법에 의해서 규정된대로 산출하게 됩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매도매수 그렇다면 이 중개수수료 비용을 매도인 매수인이 모두 지불해야하는 것일까요?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지자 부동산 노하우를 공개해주는 곳도 있으니 관심있는 사람들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중개수수료 둘다 내야하나? 현재 살고있는 집을 팔려고하는데, 만약 부동산에 집을 내 놓으면 본인도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는건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위와같은 궁금증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판매하는 사람도 복비를 지불해야하는 것인지 만약 집을 내놓은 사람도 복비를 지불하는 것이면, 안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중개수수료 판매자 복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집을 내놓는 사람도 복비(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파는사람과 구매하는 사람 모두 지불해야하는 건데요, 만약 본인은 집을 내놓는 사람인데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기 싫다 하시는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본인이 집을 담보로 보증을 서고싶다면 부동산등기변경알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잘 찾아보면 채무자부동산, 가족부동산, 임차부동산, 매매부동산의 등기변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림으로 자동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부담하기 싫다면?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집을 사고팔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됩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사람이 개입하지 않다보니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거나, 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 온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순 없는것이며,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도 아무도 모르기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공인중개사에게 맡기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쉽다고? 부동산 거래가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계약서에다 도장찍으면 끝나는걸로 생각하는데 도장 이외에도 할 건 많습니다. 도장 이외에도 계약서 작성, 등기부등본 발급, 관리비 정산, 공과금, 세금 신고 등 이 많은것들을 직접 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사람들이 공인중개사를 맡기는것인데,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면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죠. 또한 수수료를 부담하기 싫어 본인이 직접 팔았을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하지만 공인중개사에게 맡겼을 시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에 일종의 보험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본인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다면 컨설팅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 부동산 투자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잘 찾아보면 전문 컨설팅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개수수료 쌍방 공인중개사는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쌍방으로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한도는? 만약 거래금액이 적게는 5,000만 원 미만 ~ 최대 9억원 이상까지 구간별로 한도액은 다릅니다. 한도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한도는 어느정도일까? 이말고도 임대차인지 매매인지에 따라서 한도액 차이도 발생한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래서 대체 한도는 어느정도냐고, 평균적인 값이라도 알려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평균적인 값을 말해드리겠습니다. 일방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거래 금액의 약 8/1000 ~ 9/1000 정도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중개인이 과도한 수수료 요구 만약 공인중개사가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해져있는 한도 금액에서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지불해도 문제는 없지만, 한도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법 규칙에 따라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이 상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는 약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등등의 다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정해진 한도 이상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보니 매수인, 매도인 모두 정해진 한도가 어느정도인지 꼭 알아주셔야지만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한도가 얼마인지 모르고 이미 초과 지불을 한 상태라면 어떡하죠? 이미 수수료 한도를 초과하여 지불한 상태라고 한다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면 초과 지불한 금액은 회수가 가능합니다.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꼭 필요한 자료들이 있는데 바로 영수증과 중개업소의 직인 및 중개업자의 도장 이 찍혀있어야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매도인 매수인 모두 지불해야하는지와 수수료를 지불하기 싫다면 안내도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일종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으며 거래도중 발생하는 문제는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며, 혼자서 집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골치아프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1.12.14 – [잘 모르는 사실/경제] – 위반건축물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 ☞2021.11.05 – [잘 모르는 사실/경제] – 1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 불가능하다? 조건과 방법 ☞2021.11.17 – [잘 모르는 사실/경제] – 서울 신용보증재단 무방문 대출 후기 간단하게 받자 반응형 So you have finished reading the 전세 중개수수료 누가 topic article, if you find this article useful, please shar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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