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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세금이야기우리나라의 첫 조세조약, 조미수호통상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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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협약상 특허권 사용료의 해석과조약 개정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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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협약상 특허권 사용료의 해석과조약 개정에 관한 논의
한미조세협약상 특허권 사용료의 해석과조약 개정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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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조약상 ‘거주자’ 관련 법적 쟁점 – 조세법연구 – 한국세법학회 : 논문 –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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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한미조세조약상 ‘거주자’ 관련 법적 쟁점 – 조세법연구 – 한국세법학회 : 논문 – DBpia 한미조세조약상 ‘거주자’ 관련 법적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4. 6. 27. 선고 2012노594 판결을 중심으로. Study on Legal Issues Concerning “Resent” of the Income … 납세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고,미국 영주권 보유 등의 사유로 미국법상으로 전세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콩 등 제3의 국가에서 배당을 받을 경우 한미조세조약의 해석ㆍ적용과 관련한 특별한 법적 쟁점들이 발생한다. ① 한미조세조약상 납세자가 어느 체약국의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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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조약상 ‘거주자’ 관련 법적 쟁점 - 조세법연구 - 한국세법학회 : 논문 - DBpia
한미조세조약상 ‘거주자’ 관련 법적 쟁점 – 조세법연구 – 한국세법학회 : 논문 –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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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및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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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학술정보 > 한미조세조약상 개인인 이중거주자에 대한 거주자 판정기준 : “주거(permanent home)”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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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KUTT has the same first criterion of tie-breaker rule for dual resident individual with the OECD MTT, which is “permanent home”, but the former is different from the latter because there is a provision about definition of permanent home, which is “a permanent home in the place where an individual dwells with his family”. The KUTT is a unique treaty with this clause among the Korean 85 tax treaties. There are a little tax treaties with this clause in US.
    This article will be focused on identifying the meaning of permanent home in paragraph 2, Article 3 of the KUTT. To this end, various provisions in the KUTT, several tax treaties of US, OECD MTT and the UN Model Tax Treaty and commentaries on those, domestic tax laws of Korea and US, and the literatures about international tax issues are reviewed. The meaning of the permanent home should be interpreted considering the second sentence of paragraph 2, Article 3 of the KUTT, which is “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a permanent home is the place where an individual dwells with his family “.
    Determination of taxpayer’s residence affects the tax power of the country. Permanent home is not the only criterion, and there are several criteria of tie-breaker rule of dual resident individual. Even in the last stage, countries can settle the issue of residency of dual resident individual by mutual agreement. The decision on residence according to permanent home should be made when it is sure that the taxpayer and the country are connected. Therefore, permanent home should be the place where the member of family lives in with no short-stay purposes. When the taxpayer lives in other country apart from his wife and children to work during long time, the country where the family except the taxpayer lives could not be the permanent home for the taxpayer. Such interpretation makes it possible to restrain residence shopping by shifting of the member of family intenti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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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조약 제12조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범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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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조약 제12조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범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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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조약 제12조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범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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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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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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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협약상 특허권 사용료의 해석과조약 개정에 관한 논의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확립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후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사용지주의를 적용하는 조세조약에 있어서의 “사용”에 대한 의제 규정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대법원은 개정된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는 판결을 계속하여 내리고 있으며 이는 사법부의 확립된 입장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많은 비판이 있으나 비엔나 협약에 따른 국제법상 조세조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와 특허법 속지주의의 법리에 따르면 대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는 점을 논증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유사한 내국세법의 조문과 유사한 문구의 조세조약을 체결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 및 이후의 대응방안과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비교한다. 결론적으로 볼 때 일본의 조세조약과 내국세법은 우리와 매우 유사하나, 일본은 최고재판소의 판결 이후에 조세조약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일미조세조약의 개정은 우리나라와의 실정에 온전히 부합한다고 볼 수 없기에, 일본과 동일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을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일본이 조세조약을 개정하기 위해 수년간 전문인력을 두고 검토하였다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내세법만의 개정을 통해 타국과의 관계에서 과세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우리 현실에 맞게 조세조약을 개정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의 전환이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이며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길이기에, 본 논문을 통해 관련한 논의의 큰 방향이 해석적 관점에서 정책적 관점으로 변경되기를 기원한다.

The Supreme Court is stipulating its position that the use of patents that are not registered in Korea cannot be taxed under the Korea-US tax treaty, and after that,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was amended by adding the provision of “use” in the tax treaty where the place of use principle is applied. Since then, despite the amendment of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the Supreme Court keeps its position that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patents that are not registered in Korea cannot be taxed, which is an established position of the judiciary. In this paper, while the Supreme Court’s judgment has received a lot of criticism, it is argued that the Supreme Court’s judgment is appropriate based on the legal logic related to interpretation of tax treaties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under the Vienna Convention and the territoriality principle under the Patent Law. In addition, this paper compares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of which tax treaty and domestic tax law are similar to those of Korea, as well as comparing the following countermeasure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Japanese government. In conclusion, while the Japanese tax treaty and Japanese domestic tax law are very similar to the Korean tax treaty and Korean domestic tax law, after the Japanese Supreme Court’s judgment, Japan has amended the tax treaty. As the amendment of the Japan-US tax treaty cannot be fully compatible with the Korean situation, amendment of the tax treaty cannot be proposed in the same direction as Japan’s.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Japan, with their professionals, has reviewed the amendment of tax treaty for years. Rather than trying to secure taxable rights in the relationship with other countries through amendments of domestic tax law, there should be efforts in reviewing amendment of tax treaty in accordance with our reality. As the change of policy direction will be beneficial to the national interest as well as not wasting taxpayers’ money, it is hoped that broad direction in this discussion leads to changing the analytical point of view to the policy point of view.

(Tie-Breaker Rule of Dual Resident Individual in the Korea-US Tax Treaty-Focused on ‘Permanent Home’) by Hun Park :: SSRN

44 Pages Posted: 20 Dec 2015

Date Written: October 31, 2015

Abstract

Korean Abstract: 한미조세조약은 1979년 일찍이 제정된 후 별도 개정 없이 오늘날에 이르고 있 다. 이러한 한미조세조약은 체결 당시 OECD 모델조세조약을 반영하기는 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오늘날의 OECD 모델조세조약, UN 모델조세조약, 최근 한국 이 체결한 조세조약 그리고 미국이 체결한 조세조약과 비교하여 내용 및 표현에서 차이나는 부분이 있다. 대법원에서는 한미조세조약과 다른 조세조약의 비교를 통 해 해당 조세조약의 해석을 한바 있고, 새로운 쟁점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한미조 세조약이 지금 개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합리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사전에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분쟁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개인인 이중거주자의 거주자 판정기준(tie-breaker rule)의 첫 기준으로 주거 (permanent home)를 우선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한미조세조약과 OECD 모 델조세조약이 동일하지만, 한미조세조약은 주거를 정할 때 “그 가족과 함께 거주 하는(dwells with his family)” 장소를 고려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에 서 OECD모델조세조약과 차이가 있다. 조세조약상 주거에 위와 같은 규정을 둔 것 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85개의 조세조약중에서는 한미조세조약이 유일하 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맺고 있는 조세조약의 경우도 그리 많지 않다. 이 글에서는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개인인 이중거주자의 거주자 판정기준의 첫 기준인 “주거(permanent home)”의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한다. 이 를 위해 한미조세조약상 여러 규정, 미국의 여러 조세조약, OECD 모델조약과 주 석 및 UN모델조세조약과 주석, 한국과 미국의 국내세법, 국내외 여러 문헌 등을 검토한다.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 제2문에서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a permanent home in the place where an individual dwells with his family)”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한, 주거의 의미를 이 규정과 연결 지어 해석을 하여야 한다. 다 만 이중거주자에 대한 거주자 판정은 한나라의 과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에서 해석시 신중할 필요가 있고 거주자 판정기준도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가 제시 되고 있고 마지막에 상호합의를 하도록 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거주자 판정기 준 제1순위인 주거를 어느 한나라에 인정할 만큼 확실한 경우에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거는 가족이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곳이고 단기 체류 목 적이 아닐 것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족 특히 가장이 다른 나 라에 나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가족이 체재하는 곳을 거주자 판 정시 주거로 보기는 어렵다. 가족 중 일부의 체재국이나 체재일을 조정하여 거주 지국을 납세자가 변경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English Abstract: The Korea-US Tax Treaty (the “KUTT”), as a second modern treaty of Korea signed in 1979, has never been revised. The KUTT has some differences from the OECD Model Tax Treaty (the “OECD MTT”) and the recent tax treaties of Korea or US in view of contents and form. The Supreme Court has decisions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 tax treaty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KUTT and other tax treaties, and new issues may appear to continue. If the KUTT could not be revised now, reasonable interpretation for articles issued in KUTT would serve to minimize disputes between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in advance. The KUTT has the same first criterion of tie-breaker rule for dual resident individual with the OECD MTT, which is “permanent home”, but the former is different from the latter because there is a provision about definition of permanent home, which is “a permanent home in the place where an individual dwells with his family”. The KUTT is a unique treaty with this clause among the Korean 85 tax treaties. There are a little tax treaties with this clause in US. This article will be focused on identifying the meaning of permanent home in paragraph 2, Article 3 of the KUTT. To this end, various provisions in the KUTT, several tax treaties of US, OECD MTT and the UN Model Tax Treaty and commentaries on those, domestic tax laws of Korea and US, and the literatures about international tax issues are reviewed. The meaning of the permanent home should be interpreted considering the second sentence of paragraph 2, Article 3 of the KUTT, which is “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a permanent home is the place where an individual dwells with his family “. Determination of taxpayer’s residence affects the tax power of the country. Permanent home is not the only criterion, and there are several criteria of tie-breaker rule of dual resident individual. Even in the last stage, countries can settle the issue of residency of dual resident individual by mutual agreement. The decision on residence according to permanent home should be made when it is sure that the taxpayer and the country are connected. Therefore, permanent home should be the place where the member of family lives in with no short-stay purposes. When the taxpayer lives in other country apart from his wife and children to work during long time, the country where the family except the taxpayer lives could not be the permanent home for the taxpayer. Such interpretation makes it possible to restrain residence shopping by shifting of the member of family intentionally.

한·미조세조약 제12조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범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주식을 간접소유한 수익적소유자의 배당소득 제한세율을 중심으로 –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배당지급회사의 주식을 일정부분 이상 소유하는 인, 즉 과점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더 낮은 세율(보통 5%~1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점주주가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지분소유요건(10% …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배당지급회사의 주식을 일정부분 이상 소유하는 인, 즉 과점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더 낮은 세율(보통 5%~1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점주주가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지분소유요건(10% 이상 소유)을 충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아랍, 오만등과의 조세조약에서는 10%의, 불가리아와의 조세조약에서는 15%의, 러시아와의 조세조약에서는 30%의 지분소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지분을 ‘직접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조세조약이나 한·미조세조약에서는 ‘소유’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과세실무 및 조세심판결정이나 국세청 국세심사에서는 과점주주가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경우에만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수익적소유자가 간접소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율의 특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한·일조세조약의 위 규정에 대해 과세실무와 반대되는 해석을 판시한 바 있다.

한·미조세조약은 1979년 10월 20일 발효된 후 한 번도 개정된 바가 없다. 정부는 지금도 한·미조세조약의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개정이 예상된다. 한·미조세조약의 개정 논의는 지주회사가 도관회사를 통해 조약의 혜택을 받는 것을 효율적으로 방지하는 방안과 동시에 투자 활성화에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소유’의 개념 해석을 두고 행정해석과 사법부의 해석을 살펴본다. 행정해석에 있어서는 예규, 조세심판원, 국세청 심사의 내용을 검토한다. 국제조세 집행기준 93-0-5, 조심 2011서2902, 2012. 6. 29 결정등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와 상반된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두24573 판결을 검토한다. 이와 같은 견해 대립 속에서 한·미조세조약상 ‘소유’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지를 조세조약의 해석론 관점에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조약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에 따라 양 체양국의 합의, 관련 국제 규칙 등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미조세조약에서 ‘소유’의 개념을 대법원 판결처럼 기계적이고 문언적인 의미에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조세조약의 해석론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비교법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OECD 모델조세조약이나 미국모델조세조약은 배당소득의 제한세율을 규정하면서 소유의 개념을 ‘직접 소유’로 한정하고 있다. 미국이 일본과 체결한 조세조약 및 미국이 프랑스와 체결한 조세조약에는 단지 “own”이라는 표현만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간접소유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인가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미국 재무부에서는 이를 직접 소유로 제한하여 해석한 바 있다.

한·미조세조약을 개정할 때 이 규정에 대한 개정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수익적 소유자에 의한 조세회피 방지, 조약을 남용하는 행위의 규제 등의 관점에서 시급하다 할 것이다.

개정의 방향은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먼저로는 직접소유로 한정하는 것이다. 이는 수익적 소유자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한 경우에만 원천지국에서 과세혜택을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수익적 소유자가 도관회사를 통하여 과세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가의 과세권의 누수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OECD 모델조세조약이나 미국의 모델조세조약에서도 이와 같이 직접 소유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혜택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국제적인 모델 조세조약을 따르는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는 직·간접소유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일정 범위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수익적소유자에게 세율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배당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조정해주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 이런 법의 취지 및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수익적 소유자가 간접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다국적 자본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견해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체약국에 따라 직·간접 소유를 구분하는 것이다. 미국은 1996년에 프랑스와 조세조약을 개정하면서 제10조 제2항 (a)를 다시 두 개로 구분하여 5%의 제한세율을 인정하고 있다. 즉,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미국의 거주자라면 그 회사의 10%의 의결권 주식을 직접 소유하여야 하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프랑스의 거주자라면 그 회사의 10%의 의결권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따라 소유의 개념을 달리 규정하는 방식이다. 위 세 가지 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한 후 타당한 개정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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