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7 고소 취하 기간 The 153 Latest Answer

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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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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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소취하서(‘고소인인 피고소인을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더 이상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고소인은 그 고소를 취하 … {{ metaDescription }}{{ metaKeywords || defaultMetaKeywor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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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고소취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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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고소 취하하면 다시 고소 불가능?… 고소 고발장 작성 방법, 형식 따질 필요 없어 – 법률방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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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한번 고소 취하하면 다시 고소 불가능?… 고소 고발장 작성 방법, 형식 따질 필요 없어 – 법률방송뉴스 그럼 고소·고발을 하는데 시간상 제한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고소·고발은 범죄사실의 공소시효가 도과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한번 고소 취하하면 다시 고소 불가능?… 고소 고발장 작성 방법, 형식 따질 필요 없어 – 법률방송뉴스 그럼 고소·고발을 하는데 시간상 제한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고소·고발은 범죄사실의 공소시효가 도과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 SHOW' 곽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죄입니다.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기관이 아예 수사조차 시작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특정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겠다는 의미입니다.그래서 우리 형법상 대표적인 친고죄가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였었습니다. 피해자인 여성이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친고죄,반의사불벌죄,고소장,작성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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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세상 :: 고소취하 시 주의할 점 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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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 시 주의할 점 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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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취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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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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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 또는 경찰에 고소 (고발)장을 제출하거나, 검찰 또는 경찰 앞에서 말로 고소 (고발)할 수 있습니다. ☞ 고소 할 때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 고소 취하 ☞ 상해 사건인 경우에는 고소 했다가 취하 해도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없지만, 상해에 이르지 않은 단순폭행 사건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 를 취하 하면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고소 는 한번 취하 하면 같은 건으로 다시 고소 하지 못합니다….

친구가 저를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송을 준비한다는 말을 듣자 돌연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때 성립합니다.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고소를 취하했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 ☞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홈 > 참여민원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 안내

법원 또는 법관이 행하는 법률행위를 재판이라고 하고, 재판은 그 형식에 따라 판결, 결정, 명령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을 열어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형벌을 과하는 판결을 하게 되는데, 이 판결이 가장 중요한 재판의 형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판은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을 위해 심리하는 절차를 의미하고, 법원에 마련된 공판정에서 공판기일에 공개하여 진행됩니다. 피고인은 공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 판절차는 재판장인 판사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성명과 연령 등을 묻는 인정신문으로부터 시작되며, 검사의 모두 진술, 피고인의 모두 진술, 재판장의 쟁점정리를 위한 질문, 증거조사, 검사의 피고인 신문,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재판장의 피고인 신문, 검사의 의견진술(구형),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장은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포함)은 법원에 진술기회를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면서,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①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그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을 수 있고, 신청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한 날 또는 별도로 선고기일로 정한 날에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데, 형사 판결의 종류에는 유죄 판결, 무죄 판결, 면소 판결, 공소기각 판결이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어 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선고를 유예하거나,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판사 1인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와 판사 3인이 구성된 합의부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1심판결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항소할 수 있고, 2심 판결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항소 또는 상고는 각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한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 고소취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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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고소취하 방법

살다 보면 사람들과 여러 분쟁으로 싸우기도 하고 그로 인해 법적 소송이나 쟁점 완화를 위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고소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피해와 불만 사항을 법적으로 제기하여 처벌을 해달라는 의사표시가 있는데요. 오늘은 고소에 대한 일부 내용과 고소취하 방법 그리고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떤 문제가 야기 되었을 때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 혹은 특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이나 국가에 의뢰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 바로 고소 입니다. 단순이 범죄에 대한 수사만 신고하는 경우는 고소라고 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어야 고소라고 봅니다.

만약 고소에 대한 소송행위가 들어갔지만 합의와 여러 다른 사유로 인해 고소취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고소취하는 고소를 한 사람이 이미 고소제기를 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고소를 해서 소송이나 쟁점이 있는 경우에 있어 진행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고소취하 방법은 형사처벌을 위해 고소를 하였으나 특정한 사유로 인해 고소취하를 하고자 하면 고소장취하를 위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고소취하서는 사건명과 고소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고소를 취하하면 이에 대한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먼저 취하가 확정되면 현재의 사건으로는 다시 고소가 불가능 합니다. 한마디로 재고소 불가라는 이야기 인데요. 쉽게 말하면 합의를 하기로 해서 상대방 측에 합의 내용을 약정하여 진행하기로 했지만 가해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유로 다시 형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민사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진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무조건 고소에 대한 취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를 한 사람이 형사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사건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형사사건 자체는 엄밀히 이야기 하면 범죄인에 대한 국가가 주는 형벌적인 처벌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의 해당하는 죄의 경우 고소를 한 사람이 형사고소를 취하하면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나 형사 관련 소송을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이야기 합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이에 대한 형벌권이 소멸하는 경우 입니다.

하지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형사사건이라면 합의를 했다고 해도 국가 형벌권에 의해 처벌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면 형량이 감소되거나 처벌이 완화될 뿐 아예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형사사건에 만류되어 합의서만 받으면 처벌이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것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만 해당하는 특별 규정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잘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고소취하 방법과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민사분쟁이 아닌 형사처벌에 관련된 문제 사항에서 합의를 통해 전과나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형사사건에 연루가 된다면 국가형벌권에 의한 처벌이 있기 때문에 범법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형사, 민사 사건에 의해 어려움이나 분쟁해소가 어렵고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면 관련 법조인 혹은 윤경변호사와 상담하여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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