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이 글에서는 한국의 가계동향조사와 유럽의 가구지출설문(Household Budget Survey)을 이용하여 유럽 국가와 한국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은 유럽 국가와 비교할 때 소비지출 및 소득 기준에서 낮게 평가되었다. 소비지출 대비 11.2%, 소득 대비 6.8% 수준이었다. 반면 한국의 노인 단독 가구는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이 낮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 5분위로 나눠 보면, 한국은 모든 분위에 걸쳐 유럽 국가보다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이 낮았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전세제도 운영과 전기, 수도요금 등에 대한 통제가 일정하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유럽 국가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제도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다는 점이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은 월세가 증가하고,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수도·광열비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In this article, we analyzed the burden of housing and water and electricity costs in European countries and Korea using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in Korea and the European Household Budget Survey (HBS). Our analysis found that the burden of housing, water, and electricity costs, as a share of consumption expenditure (11.2%) and of income (6.8%), was lower in Korea than in European countries. On the other hand, the burden was not any lower in Korea when only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were considered. Korea had a lower burden of housing, water and electricity costs than European countries for all income quintiles. However, in Korea, the jeonse rental system and state-controlled pricing of electricity and water seem to have had a certain impact. On the other hand, European countries have a systematic housing welfare system for the underprivileged, which can be seen as a major factor in lowering the burden of housing and water and electricity costs. For Korea, additional policy responses are needed as water and electricity costs turned unstable lately due to the increase in monthly rent and the fluctuating raw material prices.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이 글에서는 한국과 유럽 8개국의 가계 의료비 부담 수준을 확인했다. 한국은 가계동향자료, 유럽 국가에 대해서는 가구지출설문(Household Budget Survey) 자료를 활용했다. 한국의 가계 의료비 부담은 가계소비지출 대비 6.8%로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노인 단독 가구(14.9%)나 4인 가구(5.6%)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부담이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전반적으로 모든 분위에서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부담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출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의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지출 부담 수준(9.4%)이 다른 국가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에 근거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시도했다. 첫째, 환자 본인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인부담상한액에서 저소득층의 부담 수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내용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 1차 의료기관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We compared the levels of healthcare expenses burdened by households in Korea and eight European countries. For Korea,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 was used, and for European countries, the Household Budget Survey data was used. The healthcare expenses of Korean households accounted for 6.8% of total consumption expenditure, the second highest among the countries compared. In terms of single elderly households (14.9%) and households with four members (5.6%), Korea’s healthcare expenses as a percentage of consumption expenditures were the highest among the countries compared. The burden of medical expenses as a share of consumption expenditure was relatively higher in Korea for all income quintiles. In particular, the level of healthcare expenditure burden (9.4%) for the lowest income quintile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higher in Korea compared to other countries. Based on this analysis,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were suggested. First,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promote the reimbursement of non-reimbursable items that have increased the patient’s out-of-pocket medical expense burden. Secon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opayment ceiling scheme to alleviate the burden of low-income households. Thir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primary medical institutions in Korea.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한국과 유럽 8개국의 가구 교육비 지출 부담과 경제적 수준에 따른 가구 간 교육비 지출 격차를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은 양 측면 모두에서 비교 대상국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즉, 한국의 총소비지출에서 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가구 11.1%, 4인 가구 16.2%로, 1% 내외인 노르딕과 유럽 대륙 국가들은 물론이고 2~8.5% 수준인 남유럽과 영미 국가들에 비해서도 크게 높았다. 교육비 지출이 총소비지출 불평등도에 미치는 상대적 기여도 역시 한국은 전체 가구 17.1%, 4인 가구 19.2%로 비교 대상국들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가구 교육비 부담과 교육 투자 격차는 국가 차원의 비효율성과 비형평성, 생애주기 간 소득 불균형과 노후 빈곤, 낮은 아동 행복도와 저출산 등의 문제와도 무관치 않으며, 근본적으로는 복지국가의 연대 가치를 침식하는 만큼 공적 교육 투자에서의 적극적 조치 강화와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 완화 정책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Our comparative analysis showed that both the household education expenditure burden and the education expenditure gap between households of different economic levels were significantly larger in Korea than in the comparable countries. Education expenditure as a share of total consumption expenditure was 11.1% for all households and 16.2% for four-person households in Korea, significantly higher than for households in Southern European and British countries (2~8.5%) as well as in Nordic and European continental countries (around 1%). Our Gini decomposition analysis found that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education expenditure to total consumption expenditure inequality was higher in Korea (17.1% for all households and 19.2% for four-person households) than in the other countries. This high education cost burden and differences in education investment by household economic status result in inefficiency at the state and individual levels, a high rate of elderly poverty, low child happiness and low birth rate, and fundamentally erode the welfare state’s solidarity value.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이 글에서는 유럽 국가와 한국의 소비지출 및 소득 대비 교통비·통신비 부담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유럽의 가구지출설문(Household Budget Survey) 자료와 한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유럽 8개국과 한국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가계 지출에서 교통비 및 통신비 부담을 감소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한국과 비교 대상 국가에서 대부분 소비지출 대비 10% 이상의 교통비를 지출하고 있는 등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소비지출 대비 교통비 부담 수준이 높아지는데, 이는 교통비 항목에 대중교통 이용 외에도 자동차 구입 비용이 포함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추측할 수 있다. 통신비 부담 비교에서는 전체 가구 기준 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부담이 한국은 5.7%로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부담 수준이 높아지며,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그 부담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통·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This study compared the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expenses of Korea and 8 European welfare states using the Korea’s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and the European Union’s Household Budget Survey in 2015. From its findings, this study derives a plan to reduce the household burden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costs. The transportation cost burden as a share of consumption expenditure for all households was in the 12 to 17% range in all countries compared, including Korea. The higher the income quintile, the higher the level of transportation cost burden was as a percentage of consumption expenditure. The household telecommunications cost burden as a share of consumption expenditure was higher in Korea (at 5.7%) than in any other country examined in this study. The lower the income quintile, the higher the transportation cost burden was as a share of consumption expenditu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we proposed a policy to alleviate the burden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costs.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이 글에서는 주거·수도·광열, 의료, 교육, 교통 및 통신 분야의 지출액을 합산한 액수를 ‘핵심생계비’라 명명하고, 한국과 유럽 8개국 가계의 핵심생계비 부담 수준을 확인했다. 한국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유럽 국가는 가구지출설문(Household Budget Survey) 자료를 활용했다. 핵심생계비의 소비지출 대비 비율을 보면,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47.2%)은 그 비율이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 주거·수도·광열비(11.2%)가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낮았지만, 교육비(11.1%), 통신비(5.7%)는 가장 높았다. 의료비(6.8%)는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한국의 교육비 수준이 다른 국가보다 10%포인트 정도 높은 것이 한국 가계의 지출 부담을 가중했다. 가구 소비지출에 대비해서 보면, 한국 노인 단독 가구의 핵심생계비 지출(48.0%)이 스웨덴(55.7%)과 덴마크(53.5%)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았다. 가구의 핵심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주거·수도·광열, 의료, 교육, 교통 및 통신 분야의 공공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In this study, we defined ‘essential expenditure’ as the sum of spending on such essential household items as housing, water, energy, healthcare, education, transportation, and telecommunications. We then compared the level of essential expenditure in Korea and eight European countries. For Korea,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 was used. For European countries, the Household Budget Survey data was used. Essential expenditure as a share of total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was higher in Korea (47.2%) than in any other country examined. Although Korean households were found to spend only half as much on housing, water, energy (11.2%) as households in the other countries, expenditures on education (11.1%), telecommunications (5.7%), and healthcare (6.8%) were higher in Korea than in any other country in comparison. In particular, the fact that Korea’s education cost is about 10%p higher than those of other countries has pressed the burden of spending on Korean households. In order to help reduce the essential living expenses for Korean households, we emphasize the need for strengthening the public aspect of housing, water, energy, healthcare, education, transportation and telecommunications.
키워드 보기
국제인구보건복지연맹(IPPF)-인구보건복지협회
북한 여성과 아동 건강증진 위한 지원방안 모색한다!
– 4.4(수)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제1차 한반도 인구보건복지포럼 개최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신언항)는 국제인구보건복지연맹(이하 IPPF)과 함께 ‘제1차 한반도 인구보건복지포럼’을 4월 4일(수) 오후 2시, 국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명수의원,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영의원, 국회포럼 1.4 공동대표 남인순의원과 공동주최로 개최하며,
Dr. Alvaro Jose Bermejo Thomas(이하 알바로) IPPF 사무총장, Vijay Kumar(이하 비제이) IPPF 아시아·태평앙지역대행사무소장이 행사참석을 위해 방한할 예정이다.
이 날 행사는 IPPF와 한국 간 성·생식 보건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 여성과 아동 건강증진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포럼은 IPPF 알바로 사무총장의 주제강연을 시작으로 공식세션 발표와 지정토론으로 구성된다.
알바로 사무총장은 ‘UN 및 미국 제재하의 인도적 지원활동’ 강연을 통해 IPPF의 지원활동 경험사례를 소개하고, 아랍권 국가와 북한지역 지원방안 및 한국과 IPPF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세션 1에서는 윤영옥 인구보건복지협회 국제과장이 ‘국제단체를 통한 북한 모자보건 지원 방안’을 주제로 북한의 여성과 아동 보건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남북 인구보건증진사업에 대한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역할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한다.
세션 2에서는 Mr. Gessen Rocas IPPF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 대외협력부장이 ‘대북지원 및 협력의 국제적 도전과제’로 IPPF의 북한지원 경험사례를 공유하고, 북한에 필요한 지원과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 방안을 모색한다.
세션발표 이후,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보건복지부 등 정부, 국회,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토론과 질의응답에 참여한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신언항 회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한국정부와 IPPF 간 한반도 성‧생식 보건에 대한 공통된 관심이 형성되고, 남북교류 협력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IPPF는 성·생식 보건 및 권리 향상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제단체로 UN지속가능개발목표 중 보건·성평등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IPPF는「2016~2022 전략계획」하에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자신의 성(性)과 웰빙에 관해 선택할 자유가 있는 세상”을 비전으로 모두의, 특히 취약계층의 성·생식 보건 및 권리를 옹호하며,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