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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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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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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별사면 발표 – 부처 브리핑 | 브리핑룸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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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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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31일자로 실시…대상자 확인방법은? –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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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통령 사면과 운전면허 관련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 , 그리고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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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 특사, 특별 사면 대상자 명단 확인 방법·담당 부서는? < 종합 < 사회 < 기사본문 -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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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에 대하여 춘천행정사 민행정사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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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감면 대상자 조회 가능 시간과 방법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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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2020년부터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2020년 새로운 해의 시작을 앞두고 2019. 12. 31. 자로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감형, 복권 및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벌점 등 각종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2,42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고 합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01
이번 사면은 형사처분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통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취지가 있습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02
운전면허 행정체제 특별감면인 (1,709,822명)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와 (1,661,035명) 면허 정지, 취소 처분 집행 철회와 잔여기간을 면제 (5,097명) 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을 해제 (43,690명) 조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03
이번 감면 대상자는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서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 차원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배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 사용 운전, 차량 이용 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 등 중대 위반행위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합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04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대체복무제 도입 확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해서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사범의 제한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05
또한 특별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선별 사면은 인도주의적 배려하는 입장에서 유아 대동 수형자, 부부 수형자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적극 발굴해서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06
또한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거범죄 전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는 별건으로 수배, 재판 중인 경우와 벌금·추징금 미납자, 부패범죄의 성격이 있는 공천 관련 금품 수수 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07
또한 지난 삼일절 100주년 특별사면 이후 재판 확정된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대상자를 엄선하고 추가 사면을 실시하여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중대 부패범죄의 사면을 제한하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엄격한 사면 배제 기준을 기존과 같이 유지했고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 중 자격정지 기간과 경과율, 벌금과 추징금 완납 여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명을 사면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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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별사면 발표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지금부터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정부는 2022년 8월 15일 자로 일반형사범을 비롯해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노사관계자 등 총 1,693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이와 더불어 건설 분야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자격정지, 자가용화물차의 운행정지, 여행운송업의 운행정지, 공인중개업의 업무정지,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양식업 면허정지, 해기사 면허정지, 운전면허 관련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제재자 총 59만 3,509명에 대하여 특별감면조치를 시행하고, 아울러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하여 그분들의 조기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합니다.이제부터 이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살인·강도·성폭력 범죄와 조직폭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형사범의 수형자와 가석방자 중에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538명에 대하여는 형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서 465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73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1,100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제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조치를 단행합니다.경제 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중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32명에 대해서는 형 집행률 정도에 따라서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절반을 감경합니다.아울러 중증장애나 질환으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어렵거나 유아를 대동한 수형자 등 특별배려가 필요한 수형자 11명에 대해서도 형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서 남의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합니다.다음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주요 경제인으로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별복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을 특별복권,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합니다.이와 함께 노사 통합을 위한 사회발전의 잠재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과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를 각각 특별복권 하는 등 주요 노사관계자 8명을 특별사면 및 복권합니다.마지막으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조치도 감면하겠습니다.건설 관련 업체, 건설기술자 807명, 회사 포함입니다. 자가용화물차, 여객운송업 4명, 역시 회사 포함이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92명, 생계형 어업인 569명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를 해제하고, 총 59만여 명에 대해서 운전면허 벌점 삭제, 면허정지 취소처분의 집행 면제, 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생업과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다음으로, 이 사면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이번 사면은 코로나19의 여파,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오신 점을 고려해서 민생경제의 저변에 역동성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 자금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서 처벌받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사면을 통해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생활고로 인해서 생필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말기 암 진단으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 수형 중에 출산하여 유아를 양육 중인 수형자 등 온정적 조치가 필요한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사면에 포함시켰습니다.이와 함께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서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나아가, 노사가 대립하는 사회적 갈등 상황 또는 사업체 경영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노사관계자 8명을 엄선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노사의 통합으로 우리 사회의 화해와 상생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끝으로, 각종 행정제재 감면을 통해서 내수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산업을 정상화하고, 대부분 영세사업자들인 자가용화물차 소유자와 여객운송업 종사자, 그리고 생계형 어업인들 및 운전자들의 조기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하여 민간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다만,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불법하도급, 건설 관련 담합, 중대재해 제안… 사안, 음주·무면허 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도주차량 운전자, 난폭운전자 등 중대위반 행위자들은 제외하여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인데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현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들의 민생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한 것입니다.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서 국민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경제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31일자로 실시…대상자 확인방법은?
제주 8496명 감면…7743명에 부과된 벌점 삭제
면허정지 151명, 면허취소 1명도 처분 중단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 단행으로, 오는 31일자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대대적 특별감면도 실시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은 전국적으로 111만 8923명이다. 이중 제주지역 특별감면 대상자는 8496명으로 집계됐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 직후인 2019년 10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 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사람은 그 대상이 된다.
제주지역 감면대상에서는 도내 벌점 부여자 7743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51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31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1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601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무면허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도 뺑소니(인명피해),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과거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내년 2월 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와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평일(오전 9시~오후 6시)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전화 182)에서도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는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은 29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31일 0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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