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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1회 디지털 지식재산 포럼 출범:특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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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된 디지털 시대 지식재산 정책 방향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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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1회 디지털 지식재산 포럼 출범:특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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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된 디지털 시대 지식재산 정책 방향 찾는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된 디지털 시대 지식재산 정책 방향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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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재산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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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지식 재산 포럼 지식재산포럼의. 발족에 즈음하여. 서론.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이 인류역사상 하나의 경. 제적 자산임에는 틀림이 없었으나, 오늘날처럼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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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재산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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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한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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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이슈 리포트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2021년 01월) 디지털경제와 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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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동향 분석자료 및 정책이슈에 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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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이슈 리포트’ 지난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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ƯÇãû, µðÁöÅÐ Áö½ÄÀç»ê Æ÷·³ Ãâ¹ü – ¸ÅÀÏ°æ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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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정책포럼 개최… 미래 성장 주도할 IP 이슈 점검 – 대한변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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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 > Forum & Conference

귀빈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드립니다.

최근 렘데시비르(Remdesivir)라는 약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약입니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제품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 약을 몇달치 송두리째 구입하는 바람에 다른 나라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렘데시비르 쟁탈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인류가 살아갈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공평한 접근과 배분을 촉구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를 어느 한 기업, 한 나라가 독점할 게 아니라 특허를 공유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렘데시비르 사례에서 보듯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기에 따라선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오히려 특허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것입니다.

요즘 세계 특허산업의 또 다른 화두는 바로 인공지능(AI)입니다. 인공지능과 혁신기술은 단짝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같은 혁신기술엔 어김없이 인공지능이 활용됩니다.

한마디로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총아라고 할 것입니다.

작년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낸 보고서를 보면

AI 특허는 미국과 중국, 일본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도 선전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선 삼성, 연구소 중에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특허강국으로 자리잡았습니다.

AI 특허에선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 기업, 우리 연구소들이 선두를 차지하는 날이 오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귀빈 여러분,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한국 지식재산의 새로운 물결’을 주제로 공동개최하는 본 컨퍼런스는

올해로 꼭 10년째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님, 박원주 특허청장님,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님,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인에게는 위기에 강한 유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위기 역시 한국이 진정한 특허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가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참석자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낸셜뉴스 미디어그룹 대표이사 회장 전 재 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1년 01월호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11월 9일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보호 관리(电子商务平台知识产权保护管理)’국가표준1)(GB/T 39550-2020)을 공개했고, 오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국의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보급이 본격화된 2010년대 초반부터 폭발적으로 확대되어 2019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4조 81억 위안에 이르렀다.2) 또한, 알리바바, 징둥, 핀두오두오와 같은 중국의 많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국제 전자상거래를 허용하기에 해외기업의 플랫폼 입점이 가능하며, 국내 개인이나 기업도 진출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 규모가 커지는 동시에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도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주요 플랫폼은 독자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침해 정보 공개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고, 지방정부 등 집행 주체의 집행력 격차에 따라 침해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다. 소규모 플랫폼의 경우 판매자가 지식재산 권리 보호를 위해서 플랫폼과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하는 등의 고충이 발생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월 1일 「전자상거래법」을 제정·시행하고 후속 정책을 발표하여 전자상거래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이 낮고, 법망의 빈틈을 파고드는 권리 침해행위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이어져 왔다.

이번에 발표된 국가표준은 전자상거래 관련 모든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판매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정보 표시를 명확히 할 것 등을 규정하였다. 이로써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신뢰도 높은 정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플랫폼에 입점한 우리 기업이나 판매자들은 각 플랫폼과 개별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협의를 체결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송이 연구원은 “최근 개정된 특허법, 저작권법 등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고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의지가 강해짐에 따라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을 원하는 판매자들은 각종 지식재산권 보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동 국가표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충족해 지식재산권 장벽을 해소하고, 중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허청, 디지털 지식재산 포럼 출범

김용래 특허청장

특허청이 디지털 시대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로 ‘디지털 지식재산 포럼’을 구성해 서울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 호텔에서 첫 포럼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이날 개최된 포럼에서는 코로나 19로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이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후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정책방향이 논의됐다. 참석자는 김용래 특허청장, 고기석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김원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장석인 한국산업기술대 석좌교수 등 학계 전문가와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 윤정호 워트 인텔리전스 대표 등 산업계 전문가다.이날 기조 발표를 맡은 손승우 중앙대 교수는 “최근 AI 발명과 창작, AR·VR, 데이터 중심으로 사회 경제가 전환되고 있다”며 “신기술에 투자를 유인해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포럼에 참석한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디지털화·네트워크화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지식재산을 보다 쉽게 침해할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지식재산이 국내외에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김용래 특허청장은 “지난 8월 취임 이후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정책 수립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한다”며 “디지털 지식재산 포럼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정책 방향에 대해 산업계, 학계 등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특허청은 이번 포럼을 정례화하고, 포럼에서의 논의내용을 반영해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이새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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