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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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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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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
2018년 9월 1일부터 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의 중 · 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중·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3,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6까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선임대상과 선임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중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30인~50인 미만 사업장은 2018.9.1일부터- 상시근로자 20인~30인 미만 사업장은 2019.9.1일부터
▶ 벌칙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미선임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 및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안전,보건교육실시·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건강진단·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 산업안전, 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등
▶ 자격1. 선임 자격은 안전보건공단의 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시행령 별표4)3. 보건 관리자(시행령 별표6)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선임
▶ 선임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 의무는 없으나, 선임사실 및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 내에 3년간 구비.보존해야합니다.*전문기관에 위탁도 가능한데요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 법정교육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도 받아야된다고 하는데요.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에는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양성교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16시간)을 받아야합니다 . 보수교육 선임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8시간 이상)을 받아야합니다.
※ 30~50인 미만 사업장은 제도 시행일(18년 9월 1일) 이후 매 2년 되는 날 기준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의3(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사업주(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증원·개임 및 업무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제4항·제6항,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안전관리”는 “안전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7.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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