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6 미국 코로나 대응 Top Answer Update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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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GPS]미국, 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첨단기업 대응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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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과 국가 : 중국과 미국의 비교

이 논문은 중국과 미국이 최근 50년간 신종전염병의 발원지였다는 차원에서 중국과미국의 코로나-19 발생을 설명하고 비교한다. 팬데믹에 대항한 봉쇄정책과 보건복지정책에서 서로 상이한 점을 비교 분석하며 비교를 위해 WHO, CDC, IMF, World Bank, UNDP 등의 자료를 사용한다.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붉은 자본주의’ 국가라고할 수 있는 중국과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이 팬데믹에대응하는 방식이 아주 달랐고 그 결과도 달랐다. 봉쇄정책에서 중국은 중앙정부차원에서 강력한 봉쇄정책을 취한데 반해 미국은 주정부가 개별적으로 봉쇄를 취하는느슨한 봉쇄를 취하였다. 건강과 사회복지정책에서도 중국은 강력한 권위주의적조처를 취한 데 반해 미국은 자유방임적 조처를 취했다. 이러한 봉쇄정책, 보건복지정책의 차이로 인해 중국은 코로나를 통제하였던데 반해 미국은 코로나를 통제하지못하였다.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는 코로나로 불평등이 가중되어 인종문제가 촉발되었던데 반해 중국에서는 외부인 출입금지라는 지역이기주의적인 현상이 나타났지만심각하지 않았다.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and compare the outbreak of Covid-19 i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sense that China and the United States have been the epicenters of the new epidemic in the last 50 years. It compares and analyzes the differences in the lockdown policy against the pandemic and the health and welfare policy between these tow countries, and uses data from WHO, CDC, IMF, World Bank, and UNDP for comparison. China, a socialist and ‘red capitalist’ country, and the United States, a democratic and advanced capitalist country, responded very differently to the pandemic, and the results were different. China adopted a strong lockdown policy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while the United States adopted a loose lockdown in which the state governments individually chose to blockade. Moreover, in health and social welfare policy, China has taken strong authoritarian measures, while the United States has taken laissez-faire measures. Due to the difference in lockdown policy and health and social welfare policy, China controlled the corona virus whereas the Unites States could not. As a result, in the United States, racial riots were triggered by the increase in inequality due to Covid-19, whereas in China, the local selfish phenomenon of banning outsiders appeared, but it was not serious.

미국의 코로나 위기 대응이 주는 시사점

[시론]

어느 사회든 전쟁이나 재난처럼 전면적 위기에 직면하면, 개인보다는 공동체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마련이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재난을 겪고 있는 미국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전 여론조사에서 65%의 미국인이 대규모의 구제안을 지지했는데, 취임 직후 실시한 조사에서는 79%의 미국인이 추가적인 현금지원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런 국민 정서의 변화는 정치권을 움직였다. 미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과 1년 사이에 무려 5.1조달러(약 6천조원)를 위기 지원비용으로 지출하였다. 지난 40년간 탈규제와 작은 정부를 지향해왔던 미국 정부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행보로,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에 비춰볼 때 예외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과감한 예산정책을 보면, ‘슬리피 조의 반격’이라는 표현이 떠오른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는 바이든에게 ‘무기력하고 무능한 조 아저씨’라는 이미지를 씌워 자신만이 팬데믹에 따른 경제위기로부터 미국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집권한 뒤 바이든은 이전의 신중한 태도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신속하게’ 사회정책 예산을 수립하였다. 또한 상원 예산위원장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호흡을 맞춰 코로나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예산결의안의 형태로 통과한 ‘3.5조 메가 법안’(3.5 trillion mega bill) 혹은 ‘사회지출 법안’은 1930년대 공황을 극복한 루스벨트 행정부의 ‘뉴딜’과 1960년대 복지폭발을 가져온 존슨 행정부의 ‘위대한 사회’의 맥을 잇는 미국식 진보주의 정책의 정수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 돈으로 4천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사회정책 예산은 주로 상병수당, 저소득 근로자 소득공제, 아동 세액공제, 3~4살 아동의 무상보육, 근로가구 아동 돌봄서비스 등으로 이뤄져 있다. 바야흐로 1980년대 초 레이건 행정부의 신자유주의 노선 이후 시장에 짓눌려왔던 국가가 코로나 위기와 함께 화려하게 귀환한 것이다.

미국 정부의 코로나 위기 대응은 우리나라에 어떤 함의를 줄 것인가? 첫째는 위기 국면에서 ‘국가의 귀환’이다. 이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바이든 정부는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진보적인 노선을 채택하였다. 물론 이러한 경향에는 현금지원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초기 미 정부의 강력한 ‘이동제한 조치’나 백신 수급·접종 과정에서 나타나듯 개인의 일상적인 삶에 국가의 통제력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시선을 끈다.

둘째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폴 크루그먼을 포함한 저명한 경제학자와 전문가 그리고 행정 관료 대부분이 재난지원금이 많아서 발생하는 위험보다 부족해서 발생하는 위험이 크다고 주장함으로써 바이든 정부의 확대 재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앞서 언급한 5.1조달러 이외에, 약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인프라 법안(1조달러, 2021년 8월)과 3.5조 메가 사회지출 법안을 합치면 코로나 위기에 따른 대응 자금 규모는 무려 9.6조달러에 이르게 된다.

셋째, 부자증세를 과감하게 시행한다는 것이다. 최고 소득세율을 현행 37%에서 39.6%로 올리고, 특히 연간 100만달러 이상의 자본이득 세율을 현행 20%에서 39.6%로 큰 폭 상승시켰다. 대기업 법인세의 최고세율 역시 현행 21%에서 28%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 부채를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지출을 늘리는, 재정적으로 책임감 있는 정부의 면모를 갖춘 것이다.

의회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에서는 정치권에서 정책을 결정하면 행정부는 이를 충실히 집행하는 구실을 수행한다.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에서 결정한 재난지원금에 재무부가 반대해서 축소되거나 연기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5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100% 보편지급하자는 집권당과 하위 70%만 선별지급하자는 기획재정부 간의 갈등이 있었다. 결국 신속집행이 핵심인 긴급지원금이 5개월이나 끌면서 하위 88%라는 어정쩡한 수준에서 타협이 되었다. 대의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는 정책 결정을 하는 정치권과 이를 집행하는 행정부처 사이에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은 왜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실패했나? : 공중보건과 인종주의의 정치에 관한 탐색

이 글은 미국이 왜, 그리고 어떻게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한 위기의 대응에 철저히 실패했는지 검토한다. 팬데믹의 등장은 미국의 다양한 정치사회적 문제-특히 트럼프(주의)의 등장과 미국정치의 조직적 변화, 보건부문의 만성적 저투자, 구조적 인종주의-를 극적이고 복합적인 방식으로 증폭시켰다. 그 결과, 두 가지 차원에서 공중보건의 위기가 심화되었다. 제도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역 거버넌스와 정치적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취약한 기존의 공중보건체계로는 효과적인 방역 작업을 수행하기 어려웠다.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결정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구조적 인종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인이나 집단이 일반적으로 겪는 차별과 구분된다. 구조적 인종주의는 직접적으로 인종·민족 간 건강형평성을 저해하거나, 치안이나 주거환경과 같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통해 유색인종의 삶에 현저한 제약을 부과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기록한 것, 그리고 인종에 따라 피해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 것은 이러한 결과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 국면에 대처하고 그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중보건체계의 재구축과 제도화된 인종주의의 해체라는 근본적 과제를 정면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맺음말에서는 인종주의의 극복에 관한 한 가지 시도로서 민주적 치안의 개념을 경찰폭력과 인종·민족간 경제적 불평등의 연계를 끊어내는 정치적 사례로 간략히 논의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미국 보건의료체계 #공중보건 #구조적 인종주의 #the COVID-19 pandemic #US health care system #public health #systematic rac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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