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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 필기 합격꿀팁] 건축기사 필기 건축법규 – 그림으로 쉽게 암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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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이해하는건축법 – 법령자료 – MAH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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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 Mintelligence 건축법을 이해가 잘 안되는 법 중 하나입니다. 이 책은 특히 금융권의 상경계열, 기타 시공사나 시행사, 신탁사 등의 사무직 분들께 좋습니다. 건축법을 이해가 잘 안되는 법 중 하나입니다. 이 책은 특히 금융권의 상경계열, 기타 시공사나 시행사, 신탁사 등의 사무직 분들께 좋습니다.개발사업 담당자가 봐야 하는 수많은 법 중 건축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열심히 본다고 해서 이해가 잘 가는 법이 아니기도 합니다. 특히 금융권에는 상경계열 분들이 많이 계시고, 공학도(건축학과, 건축공학과, 토목학과 등) 분들은 현장에 계셔서 시공사나 시행사, 신탁사 등에서 본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현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사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저를 포함). “건축이 뭔지 그래도 알고 일하고 싶다!”라는 대학생이나 실무진 분들은 아래 책을 스터디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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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담당자가 봐야 하는 수많은 법 중 건축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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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seoul.go.kr)

그림으로이해하는건축법_서울시제공-압축_1장_31장_압축됨.pdf 7.74MB

↑ 1장~32장

그림으로이해하는건축법_서울시제공-압축_33장_60장-압축됨.pdf 5.13MB

↑ 33장~60장

제1장 건축법의 개념과 범위 15

1. 연간 약 187조 원에 관여하는 건축법 15

2. 건축법을 이해하는 3가지 범위 16

3. 우리나라 건축법의 특징 19

4. 이웃관계 규정으로 접점이 있는 건축법과 민법 20

제2장 건축법 이해를 위한 간단한 법률상식 24

1. 법의 형식과 위계 24

2. 법의 명칭 26

3. 일반법(보통법)과 특별법 27

4. 법령의 형식과 읽는 방법 28

5. 법령용어의 기준범위 29

제3장 건축물 30

1. 건축물의 요건 30

2. 토지의 ‘정착성’ vs 고정 34

3. 건축물에 준하여 관리하는 공작물 35

4. 건축을 전제로 대지조성과정에서 축조되는 공작물 38

제4장 건축 40

1. 건축물의 건축 40

2. 신축(New Construction) 42

3. 증축(Extension) 42

4. 개축(Renovation) 43

5. 재축(Reconstruction) 44

6. 이전(Relocation) 45

제5장 가설건축물 47

1. 가설건축물(Temporary Buildings) 47

2.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49

3. 도시계획시설(예정)부지에서의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50

4. 가설건축물 규정의 연혁 51

5. 건축자유의 입장으로 본 가설건축물의 규정 52

제6장 한옥 54

1. 한옥과 문화재로 (가)지정된 전통건축물 54

2. 한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규정 55

제7장 한옥건축양식 61

1. 건축자산으로서의 한옥건축양식 62

2.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역사 층의 한옥의 수용 63

3. 실내건축으로서의 한옥풍건축 65

4. 문화재의 분류와 지정문화재 66

제8장 대지 69

1. 부지, 획지, 토지, 필지, 지목(대) 그리고 대지 69

2. 1필지 1대지 72

제9장 대지분할 및 합병 73

1. 대지의 범위: 토지의 합병 73

2. 대지의 범위: 토지의 분할 76

3. 과소 토지 제한: 대지의 분할 면적 76

4. 건축물 용도와 대지의 분할 79

제10장 접도요건 80

1. 대지의 접도요건 80

2. 막다른 도로 83

3. 사실상의 통로 85

4. 접도구역 91

제11장 대지면적 산정 93

1. 수평투영면적 94

2. 미달도로에 접한 대지의 면적 산정 95

3.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의 면적 산정 96

제12장 바닥면적 101

1. 바닥면적(Floor Area)과 연면적(Total Floor Area) 101

2. 연면적의 합계 102

3. 구획의 중심선 102

4.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 104

5. 발코니 105

6. 확장형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 107

7. 필로티(구조)와 필로티 형식 108

제13장 바닥면적 산정의 예외 113

1.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등 113

2.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등 115

3.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등 119

4.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 120

5. 외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121

6.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바닥면적 산정 인센티브 122

7. 건축 관계법 등의 개정으로「건축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의 바닥면적 123

8. 포치 126

제14장 건축면적 128

1. 건축면적(Building area) 129

2. 건축물에 부가된 돌출 시설물(차양, 발코니 등)과 지붕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131

제15장 건축면적 산정의 예외 134

1. 건축면적 산정의 제외부분 134

2. 3가지 특수한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 방법 138

제16장 건폐율 및 용적률 141

1. 건폐율(建蔽率, Building-to-Land Ratio) 141

2. 용적률 (Floor Area Ratio) 144

3. 최대 건축 가능 규모의 산정 146

4. 용적률 산정을 위한 지상층 연면적(Total Floor Area) 147

제17장 건축물의 높이 151

1. 건축물 높이제한과 건축물 높이 산정의 일반 기준 152

2.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일조권 적용을 위한 각각의 건축물 높이 기준 154

3. 옥탑과 난간 등 건축물 높이 산정의 세부 기준 158

제18장 가중평균 161

1. 고저차가 있는 대지의 건축물 높이는 3m마다 지표면 설정 162

2. 고저차가 있는 대지 지하층의 지표면 168

3. 반자높이 170

4. 층고: 「건축법」에서 누락하고 있는 높이 1.8과 2.1사이 171

5. 처마높이 172

제19장 층수 174

1.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 174

2.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의 층수 176

3.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 176

4. 개층 177

제20장 주거지역의 풍경변화 178

1. 대지 안의 공지 규정 변천 178

2. 다락 규정 변천 183

제21장 건축 허용오차 186

1. 건축 허용오차의 연혁 186

2. 대지 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187

3. 건축물 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191

4. 허용오차를 벗어난 건축물의 사용 193

8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제22장 발코니의 정의 194

1. 노대(露臺), 발코니(balcony), 베란다(veranda), 테라스(terrace), 데크(deck) 195

2. 발코니 규정의 변천 199

제23장 발코니와 대피공간 202

1. 발코니 확장과 대피공간 202

제24장 건축물의 용도 206

1. 용도, 업종, 업태 207

2. 건축법제사 측면으로 본 건축물의 용도 208

3. 세법과 건축물의 용도 210

4. 건축물의 용도를 보는 시각: 「건축법」 규정의 목적과 건축물 용도의 정의 211

제25장 상대적 용도분류체계의 주택 213

1.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15

2.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216

제26장 부속건축물과 부속용도 219

1. 부속건축물과 부속용도 220

2. 종합병원과 장례식장: 부속건축물과 부속용도 규정의 변천 223

3. 봉안당(납골당) 225

제27장 용도변경 227

1. 용도변경의 3가지 행정행위 유형: 허가,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228

2.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추기 230

3. 용도변경은 신축에 준하는 건축행위 232

제28장 대수선, 개축, 리모델링 233

1. 대수선의 개념과 범위 235

2. 리모델링(remodelling) 236

제29장 건축허가요건 239

1. 건축허가요건의 구성 240

2. 좁은 의미의 건축허가요건: 건축물 차원의 위험방지요건과 도시환경 차원의 요건 241

3. 소위 러브호텔 문제와 건축허가 거부권 241

제30장 건축물의 구조안전 243

1. 구조규칙의 내용 244

2. 구조안전 확인 대상 245

3. 소규모 건축물 맞춤형 건축구조기준 제정 247

제31장 내진설계 기준 248

1. 지진규모와 진도 249

2. 내진설계의 개념 250

3.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 251

4. 내진설계의무 대상 건축물 252

제32장 내화구조와 방화구획 254

1. 내화구조의 요건 254

2. 1,000㎡ 이상인 내화구조 건축물의 화재확산 방지: 방화구획 설치 256

제33장 방화구조와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258

1. 방화벽 258

2.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259

3. 소방시설과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 260

4. 무창층 261

제34장 건축물의 마감재료 263

1. 마감재료 제한규정의 내용 구성 264

2. 내부 마감재료 적용부분 264

3.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제한 265

4.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 제한 266

5. 고층건축물의 화재확산 방지구조 268

제35장 방화지구 안의 건축 269

1.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269

2.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 270

3. 방화지구 안의 지붕·방화문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 270

제36장 건축물의 피난규정 272

1. 피난 관련 규정의 구성 273

2. 건축물 용도복합 제한 273

제37장 계단의 설치기준 276

1. 계단의 설치기준: 일반사항 276

2. 계단의 설치기준: 단높이와 단너비 등 278

3. 계단의 설치기준: 손잡이 등 279

4.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 280

제38장 직통계단 281

1. 직통계단의 개념 281

2. 보행거리 282

3. 피난층까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284

4.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285

제39장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286

1. 피난계단의 구조 286

2.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88

10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3.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해야 하는 대상 289

4. 직통계단을 반드시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해야 하는 대상 290

제40장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292

1. 옥외피난계단의 추가 설치 293

2. 5층 이상의 층에 전용하는 피난계단 293

3. 지하층의 별도관리: 비상탈출구, 직통계단 및 피난용 계단 294

제41장 복도와 내부출구 기준 296

1. 복도의 설치기준 296

2. 건축물 내부출구 298

3.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기준 298

제42장 출구 300

1. 건축물 외부출구 300

2. 회전문의 설치기준 302

3.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303

제43장 옥상광장 304

1. 옥상광장의 설치와 난간 305

2. 평지붕으로 디자인된 대규모 건축물의 헬리포트 설치 305

3. 경사지붕으로 디자인된 대규모 건축물의 대피공간 설치 307

제44장 대지의 안전 309

1. 대지의 물 관리 309

2. 옹벽의 설치 310

3.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 콘크리트를 대체할 수 있는 석축 312

4. 석축 옹벽 위의 건축 기준 312

제45장 대지 안의 공지와 통로 314

1. 대지 안의 공지 314

2. 대지 안의 통로 317

3.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기준 318

제46장 거실의 채광과 환기 320

1. 거실의 반자높이 320

2. 채광을 위한 개구부 322

3. 거실의 환기 324

제47장 거실의 방습과 차음 326

1. 거실의 방습 326

2. 거실의 차음을 위한 경계벽의 구조 327

3. 건축물 층간 바닥의 소음 차단 329

4. 차음 관련 규정의 체계 331

제48장 승용 승강기 설치기준 332

1. 건축물 차원의 허가요건: 위생 및 기능 332

2. 건축설비 규정의 특징 332

3. 승용 승강기(승객용 엘리베이터)의 설치기준 333

4. 승용 승강기의 설치 대수 335

제49장 재난대비용 승강기 설치기준 338

1. 비상용 승강기 추가 설치기준 338

2. 비상용 승강기 설치 제외기준 339

3. 피난용 승강기 설치 340

제50장 환기설비 설치기준 341

1. 환기설비계획의 개념 341

2. 공동주택의 환기설비기준 342

3.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기준 343

4. 환기구의 안전기준 344

제51장 배연설비와 제연설비 345

1. 배연설비 설치 대상 345

2. 배연설비 설치기준 346

3.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 349

4. 제연설비 349

제52장 건축물의 범죄예방설계 352

1. 범죄예방을 위한 방어공간 352

2. 건축물의 범죄예방기준 적용 대상 354

3. 범죄예방 건축기준 355

제53장 지역지구가 걸치는 경우의 조치 357

1. 건축물의 계획단위와 도시계획의 건축허용성 358

2.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359

제54장 건축협정을 통한 맞벽건축 362

1. 맞벽과 맞벽건축 363

2. 땅콩주택과 맞벽건축 364

3. 건축협정제도 365

제55장 연결복도(연결통로) 366

1. 연결복도(연결통로) 설치의 건축 유형 366

2. 도로를 가로지르는 연결복도와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367

3. 연결복도 설치에 따른 면적 산정 369

4. 연결복도의 설치기준 371

제56장 일조권 소유와 채광권 취득 374

1. 환경권과 재산권으로서의 일조권 374

2. 영국의 채광권 376

제57장 일조권 연혁 및 개요 378

1. 「건축법」의 일조권 도입 역사 378

2. 사양기준과 성능기준으로서의 일조권 규정 379

3. 일조권 적용기준 일반 개요 380

제58장 채광창과 인동간격 383

1. 채광창 기준 384

2. 인동(隣棟)간격 기준 385

3. 공동주택단지 안에 도로가 있는 경우의 인동간격 적용기준 387

4. 인접대지가 공지 등에 접한 경우의 일조권 적용기준 388

5. 공동주택의 이격거리 규정 388

제59장 공개공지(공개공간) 389

1. 공개공지의 설치기준 390

2. 공개공지 설치 시의 인센티브 392

3. 공개공지의 공적 활용 393

제60장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394

1.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관리제도 395

2.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397

3. 건축물 에너지성능 정보의 공개제도 399

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취지 399

제61장 결합건축 401

1. 공중권 402

2. 「민법」상의 구분지상권 403

3. 결합건축 404

제62장 지능형건축물 인증제 406

1. 지능형건축물 407

2. 지능형건축물 인증 408

3. 지능형건축물의 인증대상과 심사기준 409

제63장 불법건축물의 통제와 관리 411

1. 형식적 불법건축과 실질적 불법건축 411

2. 형식적 불법건축물의 추인허가 412

3.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413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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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을 열심히 본다고 해서 이해가 잘 가는 법이 아니기도 합니다. 특히 금융권에는 상경계열 분들이 많이 계시고, 공학도(건축학과, 건축공학과, 토목학과 등) 분들은 현장에 계셔서

시공사나 시행사, 신탁사 등에서 본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현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사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저를 포함).

“건축이 뭔지 그래도 알고 일하고 싶다!”라는 대학생이나 실무진 분들은 아래 책을 스터디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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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중요 목차만 열거)

제1장 건축법의 개념과 범위 15

연간 약 187조 원에 관여하는 건축 법 15 건축 법을 이해하는 3가지 범위 16 우리나라 건축 법의 특징 19 이웃관계 규정으로 접점이 있는 건축 법과 민법 20

건축법의 이해

제2장 건축 법 이해를 위한 간단한 법률상식 24

법의 형식과 위계 24 법의 명칭 26 일반법(보통법)과 특별법 27 법령의 형식과 읽는 방법 28 법령용어의 기준범위 29

제3장 건축물 30

건축물의 요건 30 토지의 ‘정착성’ vs 고정 34 건축물에 준하여 관리하는 공작물 35 건축을 전제로 대지조성과정에서 축조되는 공작물 38

제4장 건축 40

건축물의 건축 40 신축(New Construction) 42 증축(Extension) 42 개축(Renovation) 43 재축(Reconstruction) 44 이전(Relocation) 45

제12장 바닥면적 101

바닥면적(Floor Area)과 연면적(Total Floor Area) 101 연면적의 합계 102 구획의 중심선 102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 104 발코니 105 확장형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 107 필로티(구조)와 필로티 형식 108

도서 내 설명자료 예시

제16장 건폐율 및 용적률 141

건폐율(建蔽率, Building-to-Land Ratio) 141 용적률 (Floor Area Ratio) 144 최대 건축 가능 규모의 산정 146 용적률 산정을 위한 지상층 연면적(Total Floor Area) 147

도서 내 설명자료 예시

제19장 층수 174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 174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의 층수 176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 176 개층 177

제22장 발코니의 정의 194

노대(露臺), 발코니(balcony), 베란다(veranda), 테라스(terrace), 데크(deck) 195 발코니 규정의 변천 199

도서 내 설명자료 예시

제25장 상대적 용도분류체계의 주택 213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15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216

제28장 대수선, 개축, 리모델링 233

대수선의 개념과 범위 235 리모델링(remodelling) 236

제34장 건축물의 마감재료 263

마감재료 제한규정의 내용 구성 264 내부 마감재료 적용부분 264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제한 265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 제한 266 고층건축물의 화재확산 방지구조 268

제56장 일조권 소유와 채광권 취득 374

환경권과 재산권으로서의 일조권 374 영국의 채광권 376

제57장 일조권 연혁 및 개요 378

「건축법」의 일조권 도입 역사 378 사양기준과 성능기준으로서의 일조권 규정 379 일조권 적용기준 일반 개요 380

제58장 채광창과 인동간격 383

채광창 기준 384 인동(隣棟)간격 기준 385 공동주택단지 안에 도로가 있는 경우의 인동간격 적용기준 387 인접대지가 공지 등에 접한 경우의 일조권 적용기준 388 공동주택의 이격거리 규정 388

도서 내 설명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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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를 위하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펴내

[우리문화신문=윤지영 기자] 서울시는 신규 건축실무자와 일반 시민이 건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을 책자로 펴내고, 온라인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도 게재하였다.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은 원래 건축법을 이해하기 쉬운 도면으로 설명한 포털사이트(네이버) 지식백과로 현재까지 약 537만 건의 누적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는 인기 웹사이트를 바탕으로 했다.

금번 서울시는 명지대학교 이재인 교수와 공동으로 최근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고, 건축행정 실무자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새롭게 추가하여 414쪽의 책자로 발간하였다.

서울시는 책자 300부를 서울시 관련부서 및 자치구 건축부서에 배포할 계획이며, 관심 있는 시민과 전문가들을 위하여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에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게재하였다.

서울시 건축사징계위원회 위원 및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서울시의 건축문화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이재인 교수는 ‘이 책은 건축법 안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규정들의 본래 의미를 그림으로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건축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서울시의 노력에 동의하여 방학기간중 참여하게 되었다’고 귀뜸하였다.

아울러 서울시는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 문화교육’을 제안한 한국디에프에스연구원의 「좋은 건축주 되기」교육을 후원하고, 강의 영상을 유튜브(https://www.youtube.com)에 게재하였다.

본 강연은 설계단계의 절차, 건축시공과정의 이해, 건축기본소양 등 건축주가 알아야 할 전반적인 건축과정을 담았으며, 관심 있는 시민들은 유튜브에서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교육」으로 검색하면 총 24개의 강연을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그간 서울시는 건축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관심있는 시민들이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과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교육」 강연으로 건축문화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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